複合 首都 (3京制)와 민주 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의 정립 강화에 관한 소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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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合 首都 (3京制)와

민주 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의 정립 강화에 관한

小考.

(  수도권 비대 과밀 부작용  근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제고 촉진  방안.  )

1. 대한 민국 3권 분립의 현재.

가. 대한 민국 정부의 출발과 3권 분립.

대한 민국은 광복 이후,
         

남한에 독립 정부를 수립 할 때에
         

민주 주의를 정치 체제의 근본으로 확립 하였다.

         

따라서 대한 민국은
         

민주 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 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체제를 수립 하고 있다.

      

나. 대한 민국 3권 분립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금일의 대한 민국 정치 현실은,
           

지나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으로
           

실질적인 3권 분립의 민주 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 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 아래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시녀라고 조롱 받고 있다.

      

다. 대한 민국 3권 분립의 발전 방향 모색.

           

대한 민국이
           

 민주 주의의 진정 한 3권 분립을 확립 하고,
           

 정치가 주권의 권원인 국민에 봉사 하도록 제도화 하여,

자유 복지의 이상적인 민주 대한 민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모색 되고 있다.

2. 대한 민국 3 京制로

민주 주의의

3권 분립 강화 방안.

가.  3권 분립 강화를 위한 다양 한 방안들.

 3권 분립을 강화 하기 위한 다양 한 방안들로서는,
         
         

 a.  제도적인 법적 정비.
           

b.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다양 한 정부 형태.
           

c.  성숙 한 풀뿌리 국민 단체의 양성.
           

d.  기타 많은 방안이 가능 할 것이다.

     

나.  3권 분립 강화의 내부적 실천 방안.

a. 지방 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하는 방법.
           

b. 지방 검찰 경찰 청장 및 세무 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하는 방법.
           

c. 위 a와 b의 방법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정권에서 실체적으로 독립 하여
               

민주 공화국 주권의 권원인 국민에게 복무 하게 된다.

      

다.  공간적 가시적인 3권 분립.

a. 공간적인 3권 분립 상황.

현재 대한 민국 수도 서울에,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가 집중 하여 소재 한다.

         

b. 문제점.

 1)  민주 주의의 3권이 좁은 공간에 밀접 하게 집중.
                 

2)  3권이 상호 강력 한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작용.
                 

 3)  국가 중추 기관들이 하나의 공간에 집중하여
                       

 수도권 이상 비대와 각종 부작용 초래.
                   

4)  국가 균형 발전 저해(내부 식민지 강제).

c.  공간적인 3권 분립의 방향 제시.

1)  3京 설치.

 민주 주의의 근간인 3권을
                         

각각 독립 된 지역에

기능 수도로 설치.

*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ㄱ) 행정 수도 : Pretoria(국토의 동북부).
                         

ㄴ) 입법 수도 : Cape Town(국토의 서남단).
                         

ㄷ) 사법 수도 : Bloemfontein(국토의 중심부).

* 행정 수도를 별도로 설치 한 국가(예).

* 미국.

* 호주.

* 브라질.

2)  대한 민국 3京制의 예시.

ㄱ)  행정 수도(예시).

                                  

세종 특별 자치시를
                                 

<세종 행정 수도>로 격상.

ㄴ)  입법 수도(예시).

대구 광역시를
      

<대구 입법 수도>로 격상.

ㄷ)  사법 수도(예시).

        

광주 광역시를

<광주 사법 수도>로 격상.

ㄹ)  위의 예시와 통일 이후. 

통일 대한 민국 국민의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ㅂ) 서울 특별시.

경제 문화 교육 수도로서의 기능 유지.

3.  공간적인 3권 분립 : 3京制.

가.  3京制의 설치.

이상과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를
각각의 분립 된 원격 도시에 기능 수도로서 설치 하는 방안.

 

나. 3京제의 설치 효과.

가시적, 공간적이고 외형적인 3권의 분립을 정립 하고,
3권이 물리적으로  격리 되어,
심리적인 상호 영향을 감소 시킴으로서,
3권 분립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 촉구.

수도권 과밀로 인한 각종 부작용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기대.

 서울은 지금과 같이,
 복합적인 경제, 문화와 교육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

 발전 해 나갈 것이다(예 : 미국의 New York City ).

     

다. 상호 협력 문제.

작금의 통신 수단은,
         

 지구 상의 양 극에서도 개인의 통신이 가능 할 뿐만이 아니라,
          

 지상과 우주선 및 우주 위성과 우주 천체와의 교신도 가능 한
         

 디지탈 위성 통신 기술 시대로서,

 대한 민국 영토 내에서

공간적인 이유로 소통의 문제를
           

제기 한다는 것은

무지이든지 고의의 반대이다.

           

세종 행정 수도를 결사 반대 한 대부분의 무리들은,
           

수도권에 소유 하고 있는 그들의 재산권의 가치가
           

감소 할 것에 대한 우려를 속에 숨기고,

겉으로 요설을 공작 하여 국민을 현혹 하였음을
           

대다수의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4.  3京制로

3권 분립의 목적 제고.

이상의 예시와 같이,
      

민주 주의의 근간인 3권을 공간적으로 격리 하여,
     

가시적인 3권 분립을 확립 함으로

 민주 주의의 3권이,
     

민주 공화국 주권의 권원인 국민에게
     

충실히 복무 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하게 하여,

자유와 복지의 행복 한

통일 대한 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원 한다.      

'강남공화국' 변화 못주면 문재인 정부 신뢰의 위기 닥친다

[최창렬 칼럼] 부동산 문제를 보는 여권의 시각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기사입력 2020.07.24. 11:53:34 최종수정 2020.07.24.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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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의 소설, <강남몽>에는 1980년대 서울 잠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개발시대의 욕망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강남은 개발독재와 발전국가의 기형적 욕망의 집결지였다. 부조리와 모순이 관료제적 권위주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대도시 강남’이 무르익어 갔고 강남불패의 신화가 완성됐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처럼 한국의 서울, 특정 지역의 상황을 대변하는 말은 없다. 2018년 기준 서울 주택보급률은 95%를 넘었고, 수도권은 100%를 넘겼는데도 아파트로 인한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자도 정부정책이 불만이다. 세금을 징벌적으로 매긴다는 것이다. 지방의 집 값은 하락했다. 무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1주택을 가진 비강남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처럼 에토스로 와 닿은 적이 있었는가.

수도권의 비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만큼 수도권의 과밀에 대해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권력자도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서울 집값,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권때 폭등했다. 보수 정권을 지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강남 집값과 여타의 지역의 차이는 상식의 선을 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국토의 12%에 인구의 52%가 밀집되어 있고, 상위권 대학의 80%, 100대 기업의 95%가 몰려있는 기형적 구조를 변형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특히 강남불패라 불리는 지역의 엽기적 부동산 폭등은 실거주 1주택이라하더라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까지 왔다.

21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 호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정부는 7월 10일 또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 이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여권내에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왔다. 태릉 골프장 아파트 부지 활용 대책이 나오자 그 지역의 집값이 또 폭등했다. 대책을 발표하면 무조건 가격은 오른다는 또 하나의 법칙이 생긴 셈이다. 이제는 아무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의 위기다.

여권내에 부동산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위해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느냐도 의문이다.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과단성과 의지를 표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지부터 살피고 이에 대해 관련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 작업인 이유이다. 이는 정책의 단호함의 시그널이 될 수있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영혼과 철학이 없는 기술관료들의 이해를 배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행정부, 청와대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 국민적 의제가 되는 문제다. 한국의 구조와 얼개를 바꾸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문화권력은 물론 모든 가치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집결하는 서울을 옮기는 문제를 검토할 때도 됐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 시기, 실효성, 파급영향 등이 충분히 연구되고 여권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거대담론은 절차와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헌과 불가분하게 연결되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의 이동을 수반하는 문제를 여당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충격요법의 형식을 통해 제기하는 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여권 지지율의 하락의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고 이를 호도하기 위한 정치공학이란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수도의 이전은 개헌과 불가분하게 중첩되고 세력의 중심을 이동하는 문제다. 행여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정치공학 원론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면전환의 정치에 능했던 조선 숙종은 결국 왕권 강화는 물론 탕평에도 실패했다. 수도권 이전 문제는 향후 남북통일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분명 비대한 서울공화국, 더 직접적으로는 강남공화국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지방이 궤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인들 온전할까. 그러나 이를 대하는 집권연합은 여전히 안일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241153023476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