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부상일 예비후보의 읍면동장직선제 공약을 환영하며 나머지 예비후보들의 읍면동자치 공약을 촉구한다.

[신훈민]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제주민회
▪ 문 의 :	신훈민 변호사 (제주민회 대변인, 010-9498-5580)
▪ 일 자 :	2020. 3. 25.
▪ 제 목 :	고병수, 부상일 예비후보의 읍면동장직선제 공약을 환영하며  나머지 예비후보들의 읍면동자치 공약을 촉구한다.

고병수, 부상일 예비후보의 읍면동장직선제 공약을 환영하며

나머지 예비후보들의 읍면동자치 공약을 촉구한다.

고병수 정의당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5일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읍면동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부상일 미래통합당 제주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4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읍면동장 직선제를 발표했다.

우리는 고병수 예비후보와 부상일 예비후보가 ‘읍면동 법인격 부여’,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읍면동자치를 공약하지 않고 읍면동장 직선제 공약에 그친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읍면동장 직선제는 읍면동자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고 읍면동장 직선제가 실시될 경우 읍면동자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기에 두 예비후보가 읍면동장 직선제를 공약한 것을 환영한다.

한편, 현 국회의원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10대 분야 39개 정책에 대해 질의했을 때 읍면동자치와 관련하여 둘 다 모두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아가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오영훈 예비후보와 위성곤 예비후보는 읍면동자치 관련 21대 총선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시할 것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제주민회가 제주지역 9개 정당에 대해 읍면동자치 공론화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을 때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격으로 읍면동자치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장성철 예비후보는 읍면동자치 관련 21대 총선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시할 것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문대탄 우리공화당 예비후보, 박희수ㆍ임효준ㆍ현용식 무소속 예비후보, 배유진ㆍ홍나경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이상 제주시 갑 선거구 예비후보), 박선호 민생당 예비후보,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김복순ㆍ서금석ㆍ전윤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차주홍 한나라당 예비후보(이상 제주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 강경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문광삼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임형문 무소속 예비후보(이상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는 아직 읍면동자치와 관련 제주도민에게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 각 예비후보들은 모두 읍면동자치 관련 21대 총선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시할 것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2020. 3. 25.

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