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교 문제 - 우리 정부에는 왜 이리 책임지는 사람(기관)이 없나?

[한누리]

대학 폐교 문제

- 우리 정부에는 왜 이리 책임지는 사람(기관)이 없나?

"학령인구 급감 속 대학 폐교는 피할 수 없는 한국의 ‘결정된 미래’다. 한 대학만 무너져도 수백 명의 교직원이 실직한다. 한중대와 서남대 폐교로만 총 570명의 교직원이 실직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 수천 명의 생계가 위태로워진 셈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없다.
(한중대와 서남대 폐교로 인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만 500억이 넘는다고 한다.)

(퇴출 대학의 교직원들은) 부실 사학을 난립하게 한 건 정부인데 정작 교육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분개한다.
한국에 대학이 급증한 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 설립 기준이 바뀌면서부터다. 그전까지 4년제 대학을 세우려면 최소 33만 m²의 학교부지와 부지 비용 외에 1200억 원 이상의 재원 등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백화점식 종합대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특성화된 대학이 필요하다’며 인가 기준을 확 낮췄다. 부실대 난립 우려가 제기됐지만 감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자고 나면 대학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이 늘었다. 전문대도 너도나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했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은 말뿐이었다.
2013년에는 사학비리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 감사담당자가 오히려 서남대 설립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수년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구조개혁지원팀장, “지방 대학들은 대체로 시에서 떨어진 외곽에 자리한 데다 부지나 건물 덩치가 워낙 커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재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게 폐교 대학 청산의 숙제이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토지공사 등을 통하여) 자산을 선인수하고, 해당 교직원들의 체불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 " : 기사 인용)

붙임.
'저출산 속 위기의 대학, 거리로 나앉은 교직원들'
http://v.media.daum.net/v/201801260303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