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2015-7-24]

[남이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관련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7.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제27조	200만원
		제1항제1호
	나. 법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제27조	200만원
		제1항제2호
	다. 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제27조	100만원
		제1항제3호
	라. 법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제27조	100만원
		제1항제4호
	마. 법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제27조	10만원
		제3항제1호
	바. 법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제27조	10만원
		제3항제2호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제27조	50만원
	(장애주차구역표시선 앞에 주차한경우) 2015/7/24 추가된시항	제2항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0.6.18.]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docx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2015-7-24].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