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죄(제3자 뇌물죄) / 네포티즘 / 러스트 벨트 / 엑소브레인

[신도시라이프]

●제3자 뇌물공여죄(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뇌물죄의 한 형태(형법 130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뇌물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탁 대상 직무집행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대기업 총수들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포티즘(Nepotism) 

자기 친척에게 관직이나 지위·명예 등을 부여하는 친족중용주의. 일명 족벌주의라고도한다.‘조카(nephew)’와 ‘편애(favoritism)’가 합쳐진 말로 중세 때 로마 교황들이 자기들의 사생아를 요직에 앉히면서도 조카(nephew)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지금은 친분에 따라 혜택을 주는 ‘연고주의’로 의미가 확대되어, 어떤 조직에서든지 기존의 조직구성원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편애하여 발생되는 차별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네포티즘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이나 경력, 수행성과보다 친분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계와 재계에서 ‘끼리끼리’의 사적(私的) 네트워크가 공적 관계를 잠식하는 네포티즘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러스트 벨트(rust belt)

한때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누리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쇠락한 지역을 이르는 말.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지역은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고비용 구조와 제조업 쇠퇴로 불황을 맞이했고, 인구가 줄고 범죄율이 치솟았다. 최근에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산학협력 속에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3D, 폴리머 등 신산업도 일어나고 있다.

●엑소브레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인공지능(AI). ‘내 몸 밖에 있는 인공 두뇌’라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SW분야의 그랜드 챌린지 과제로, 20개 기관이 엑소브레인 컨소시엄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기계와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지식소통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두뇌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EBS 장학퀴즈에서 인간 퀴즈왕들과 지식대결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