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 한국경제의 경쟁력 – 대학 평준화 – 왜색 법률용어 – 공수처

[당근나라왕]

조선일보 2016.07.22(금)(A35면)

공부 상위 1%의 좌절                      태평로 박종세(사회정책부장)

한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수재였던 전 서울대 교수의 고백을 사석에서 들었다. 평준화 이전 경기고와 서울대를 수석 입학, 졸업한 그는 의외로 자신이 느꼈던 열패감(劣敗感)을 말했다.

“‘나는 공부에선 한국의 대표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미국

학생들에게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이 교수는 논문자격시험에서도 역시 1등을 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발견해내는 과정인 논문 작성에 들어가자 길을 잃고 헤맸다고 한다.

정답만 찾는 한국판 교육 트랙에선 챔피언이었는데, 정해진 길이 없는 지식의 벌판에

던져지자 열등생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1% 엘리트들이 공부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유학 간 한국학생이 영어(실력)는 떨어져도 수학은 잘한다는 소리를

흔히 듣지만, 그러나 최상 단계데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 명

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A대학 교수는 “대학원 초기에 미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보면 이런 (쌩기초적인) 것도 모르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개념을 잡고 들

어오니까 따라가기 힘들었다.” 고 고백했다.

국내에서 ‘수학 천재’라는 칭찬을 들으며 프랑스에서 유학한 또다른 교수는 “어디에

쓰는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미적분을 풀었던 나와, (미적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을 터득한 뒤 접근한 외국 학생은 고등

수학에서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기계처럼 정답을 찾고, 무조건 외우는 한국 교육은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그럭저럭

중간단계 인재는 배출해왔다. 중3~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PISA(국제학업 성취도평가)

에서 우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인공지능이 일자리 절반을 없앨 수 있는 대변혁 시대에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알파고를 만드는 허사비스 대신 기계에 대체될 싸구려 인력만

양산 하는 시대착오적 교육을 해놓고, 우리의 미래를 기댈 수 있을까.

구치소에서 최근 EBS “통찰” 이라는 방송을

시청하다보니 서울대 물리학과 장회익 교수도

바로 위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하더군요.

즉

외국학생들은 “바탕개념”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기 때문에

단지 암기식, 반복적 응용연습문제 풀이식 공부만 해온 한국

학생들로서는 외국 학생들의 “창의력”과 높은 수준에서의

학문적 이해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유학을 하는 모든 한국 학생들이 위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어찌된 일인지 비율적으로 매우 소수퍼센티지의 한국 유학생들이

위 기사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기사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한 한국 유학생들은 모두가 현행

한국교육제도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절실히 인식하고

그 문제의 근원이 아마도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을 느낍니다.

즉

아무리 소수 퍼센티지의 한국 유학생들이 위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체적 숫자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닐 것 같은데도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그들 모두가 “한국교육제도 개혁”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슨 “특목고 제도 강화” 또는 “우수학생만 따로 모아

교육하기” 또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수업방안” 등의

뚱딴지 같은 내용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것일까요?

어쨌든

정론직필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초중고 평준화는 물론이고

대학평준화를 해야만 학생 부모를 살리고 나라경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론직필이 오래전부터 “대학평준화”를 주장하자

일부 아둔한 인간들은 “정론직필이 지잡대 출신” 이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학평준화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 우겨대는 인간들도 있었지요.

사실 정론직필은 소시적에 공부 좀 하는 학생이었고, 나아가

비교적 명문학교 코스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론직필은

좋은 점수 와 명문학교는 정론직필 스스로의 능력으로 획득한 자랑스러운

무엇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어깨를 으스대며 다닌 적도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론직필의 그런 생각과 발상이 얼마나

아둔하고 치졸스러운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었다고 봅니다.

정론직필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유학생활 시기였습니다.

예컨대

중급 또는 고급 통계학 문제에서 정론직필은 지렁이 같은 전문기호가

몇 개씩 붙은 수학 문제를 매우 빠른 속도로 풀어낼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해당 문제에 대한 “기본적, 근본적 개념”에 대해 철저히 이해한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 낼 능력은 없더라는 겁니다.

중고급 통계학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서,  초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중간 시험들을 통해 거의 대부분 탈락하고,

최종적으로는 극소수의 학생들만 살아남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날

어느 통계학 시험에서,  어느 복잡한 문제를 매우 복잡한 수식을 이용하여

정론직필은 매우 긴 풀이과정으로 답을 유도해 내려다 결국 완성을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비록 0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받은 어느 외국학생의 답안지를 나중에 보니

해당 문제를 그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로 두어 줄 쓰다가 틀렸는지 (돼지꼬리표) 형태로 지워버리고 다시

말로만 서너줄 써두었더군요. 그래서 정론직필이 읽어보니 “정답” 이었고

실제로 그 학생은 그 문제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본개념” 을 철저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창의력 발휘… 

정론직필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정론직필은 한국 학교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을 단 한번도

철저히 배워 본 적이 없으니,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론직필에게는 소시적부터 그 누가 되었든  정론직필 보다 더 많이 알거나

더 잘 알면 바로 그가 정론직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  정론직필은 그에 들러 붙어서 온갖

질문들을 쏟아내 상대방이 지쳐서 귀찮아 할 지경이 되도록 만들곤 합니다.

예컨대

중학교 시절 영어점수 만점이 50점이었는데 전교 1등이 대개 47~48점을 받는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행정고시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 영어에서 전교 2등이

바로 정론직필이었는데 대개 42~43점을 받곤 했었습니다.

1등 학생이 정론직필의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정론직필은 기회만 있으면

그 학생에게 영어에 관한 질문들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즉

정론직필이 그 학생을 괴롭히고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그 학생에게

물어보아 알아야만 비로소 내 영어 성적이 그 학생의 점수에 언젠가는 근접해

갈 것이니 말입니다.

즉

정론직필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모르는 것을 감추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스스로 모르는 것을 더욱 드러내서 “스승”을 찾아 배움으로써 정론직필의

무식함과 무지를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정론직필 보다 통계학을 더 잘하는 그 외국학생을 정론직필이 가만 둘 리가 없었지요.

즉 그를 정론직필의 ‘스승’으로 삼아 맹렬하게 배워갔지요. 

그 학생으로부터 단지 ‘통계학’에 대해서만 ‘질문’을 통해 배운 것은 아니고,

‘계량경제학’ 에 대해서도 배운 바 있는데..

그 학생은 말을 더듬으며 매우 어눌하게 하는,  말하자면 ‘장애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즉

눈을 껌벅거리며,  말을 매우 느리게 하는 편이지요.

즉 말하는 것 자체를 매우 힘겨워 했던 학생이었지요.

그러나 두뇌적 능력은 가히 “천재적” 수준이었던 것 갑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이 “수학의 근본적 기초”들을 도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고등학교 수학선생이 ‘수학 박사’ 인데 그로부터 잘 배웠다고 말하더군요.

암튼

그 학생은 한국 학생들처럼 수학 계산을 매우 빠르게 하거나 또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일에는 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천천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4차원의 문제를 이해하고 풀 일이 있으며 그 학생은 먼저 2차원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 3차원으로 문제를 확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

다시 4차원에서의 문제로 환원하여 생각해 보는 식입니다.

즉

그런 방식의 발상은 해당 문제에 대한 ‘기초 개념’들이 확고이 잡혀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여튼

정론직필은 그러한 일들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한국교육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이며,  국민들의 “창의력”을 죽여, 결국 나라가 망하도록 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한국의 “망국적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근원된

것인지는 정론직필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부’도 아니요, ‘학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유래가 혹시 해방 후 기득권을 장악한

“친일매국노”들이 남한에 도입한 일제잔재식 교육행태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식 무식한 교육방식은 결국 한국인들 전체의 “창의력”을 말살

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필연적으로 약화시켜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음을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망할 놈의 암기식, 주입식, 사지선다식 교육을 타파하려면

그런 교육을 유발시키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것인데..

암기식, 주입식, 사지선다식 교육의 주범은 바로 ‘대학서열화’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 그저 “더 좋은 점수”를

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암기식, 주입식’

공부 방법이지요.

따라서

이 망할 놈의 암기식 교육을 폐기시키려면 ‘대학서열화’를 없애

‘대학 평준화’를 실행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건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의 교육제도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결론을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독일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의 초중고 및 대학들은 모두 “국립”입니다

따라서 대학간 ‘서열’도 없고,  더구나 유치원~박사학위 취득시까지 전액

“무상교육”입니다.

따라서 독일 등 선진국 초중고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엄청나게 많은 응용수학문제를

풀어보고,  수학공식이나 풀이방법을 암기시키는 멍청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대신 독일 등 선진국 중고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교사들이 많은가 봅니다.

바로 그들이 “기본”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되, 연습문제 풀이는 고작 몇문제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 초중고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그냥 놀거나 취미생활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무슨 놈의 방과 후 “학원” 학습이라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여 살아남고자 한다면

우선 국민들의 “창의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육개혁이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암기식 교육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러고자 한다면  우선 초중고 대학 모두를 가능한 “국립화” 하고

나아가 철저한 “평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지 “평준화” 만으로는 “창의력” 발양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철저한 ‘무상교육’제도의 확대는 물론이고,  기타 분야의 복지제도도 확대하여,

근본적으로 “소득격차” 자체를 독일식으로 낮추어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도 대학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보수 수준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벤츠자동차 공장 노동자 월급의 두 배 정도,  그리고 일반 교사 월급보다

1/4 정도 더 많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모두 결사적으로 대학 강단에 서야만 높은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사’ 노릇만 해도 대충 괜찮은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독일 등 유럽의 초중고들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의외로 많아서 “천재적”

두뇌의 아동들이 매우 수준높은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봅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로 “소득 양극화” 자체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소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헬조선’을 극복하려면,  그 외에도 더 많은 개혁조치들이

필요하지요.

예컨대

“특권층”을 양산하는 모든 제도들  즉 ‘특목고’, ‘육사’ 등 사관학교들

음서제적 “로스쿨”, 공무원 특권층 을 양산하는 모든 ‘고시제도들’,

‘경찰 특권층’ 양산제도인 ‘경찰대학’, 체육 특권층을 양산하는 ‘선수촌’ 등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제도들은 폐기처분 해버려야만,

한국이 진정으로 경쟁력이 있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위 얘기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소수 계층”의 인간들만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 되도록 하거나,  그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법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조선일보 2016.07.22(금)(A35면)

사설 :  부패, 특권, 오만  檢察(검찰) 감시할 기구 이참에 만들어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상명하복 문화) 이라는

구시대적 패거리 문화가 검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라는 ‘조폭적 상명하복’ 문화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근원한 것이며,  도대체 왜 그런 황당한 “비민주적” 관행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어리둥절 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법률적 판결문 표현에서 “조각된다” 라는 말이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한국인은 아마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도 봅니다.

즉

우리 일반 한국인들이 그 “조각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이유는 아마도

그 단어가 “일제시대 법전”에 있던 단어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방 후 남한의 법전을 만들면서,  당시 남한의 ‘기득권층’을 모조리 장악해버린

“친일매국노”들이 아마도 자기들이 배운 “일제시대 법전”을 그대로 베껴

한국의 법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후 ‘한자’를 가능한 ‘한글’로 표기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법전의 ‘왜색 한자어” 들을 순우리말로 바꾸어 개정하는 대신에 그냥 ‘한글’로

적어 버리는 바람에 “조각된다”의 원래 ‘한자’는 사라지고 그냥 ‘한글발음’만

남은 것이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혹시 “검사동일체” 운운의 조폭적 관행도 혹시

‘일제 잔재’적 악습이 아닐까요??

암튼

그 진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사법부 및 검경 등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그것들부터 철저히 뿌리 뽑고,  기타의 사법개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단지 “공수처” 따위나 만든다고 해서 한국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 턱이 없다고 봅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정론직필이 이미 다른 글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개괄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론직필이 제안하는 사법 개혁 방안들 –

1)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모두 “국민직선”으로 선출하여 대통령 등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킨다.

2)법과대학 졸업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

누구나 모두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로스쿨 폐지 및 변호사 양산 제도)

3)위와 같이 대량으로 양산된 변호사들 중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자들 중

인품, 도덕성, 및 법률적 지식수준, 실제 재판에서의 승리점수 등을 심사하여

유능한 자들 중에서 “판,검사”을 임용한다.

단 적어도 1달 이상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수감을 체험한 자들만 판,검사에

임용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인 일반 국민들을 함부로 잡아다 가두는

“인권 유린” 행위를 못하게 한다.

4)검찰을 법무부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시키고 모든 소송사건의 수가, 기소 등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유치장,구치소,교도소 관리 업무만 맡도록 한다.

5)경찰에게는 일체의 기소권은 커녕 수사권 조차도 절대로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즉 경찰에게는 단지 “치안권”만 주어야 한다.

[죽돌이]

당근나라왕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처럼]

제 생각에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시행해왔던 모든것에 반대로 자식을
교육시키면 될것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역사가 전부 거짓이듯 ...
역사도 반대로 보면 될듯...
사극에서 우리 백성이 공녀와
환관으로 청나라에 끌려갔다 하면
그런사건 없었던 거라 생각하시면
될거라 생각 합니다.
어찌 언어도 다른, 식민지
백성을 궁궐에 데려다 그것도
임금과 왕비의 시중을 들게 한다는게
말이 안되며 적국의 백성을 임금, 왕비와
함께 ... ㅋㅋㅋ
얼마나 웃기는 얘깁니까?
지랄도 풍년이죠!
ㅋㅋㅋ

[처음처럼]

직필님의 말씀대로만
되면 우리나란 세계를
이끌만한 훌륭한 나라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훌륭한 글,
감사 드립니다.

[bbaabboo]

하나같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득권층에 매국노들이 계속설치는 한 현실화되긴 어렵겠지만 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 볼랍니다! 글 감사합니다.

[희망은있다]

직필님의 사법 개혁 방안들 중 5번이 더 마음에 듭니다

[조국통일염원]

여기가 창의적 교육을할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가일까

사회현상을 티브이로 내려 암기하듯(진리를) 길들여지는 사람들에게 철학 사상 창의적 교육을하면 잘 통치가 될까
부조리가 넘치는 사회는 그러한 창의적 주체적교육을 할용기가 없어며 유지할수 잇을까

프로파간다가 넘치는사회에 예로 국정화교과서를 하자 말자 하는 나라에서 창의적 주체적 의식배양을 할수 잇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티페레트]

유학 간 많은이들이 그곳에 삶에 질에 만족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생각합니다

[성실]

흥미로운 내용 잘 읽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현행 한국의 민법의 매우 많은 부분은 일본 민법과 동일하고
일본의 민법은 독일의 민법과 동일하고
독일 것은 근원을 찾아보면 로마시대로통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성실]

'조각' 이라는 그 용어 하나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인재를 양육하는 기능 하나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사회를 좀더 평등하게 하는 그래서 갈등요소를 줄이는 기능이 또 하나로서 서로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겠지요.
취지와 현실 인식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쉽게도 현실에 비추어보면 허망하게 들리는 요소도 많네요.

[성실]

인용하신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또한 극단적 양면성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바보상자라는 티브이, 방송에서 폴리페서라는, 엔터테이너라는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해결책이 무엇이란 말인가? 궁금합니다.

[세노테]

진정한 개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