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전담사들이 투쟁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교육부 앞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처우개선 대책안 수립 및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과 6.19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5천이 넘는 돌봄전담사의 총파업 투쟁으로 교육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 및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태껏 시간끌기와 노조 양보만을 강조하며 처우개선안의 초안조차 내놓지 않았고, 기준이 없는 조건에서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 단체교섭은 모두 파행을 겪고 있다. 이들의 무책임한 늑장대응이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묵살되게 만든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조사에 따르면 돌봄전담사의 82%가 시간제로 일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마저도 돌봄시간 외에 사무, 상담업무 등은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을 하는 실정이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교육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돌봄의 민간위탁’을 재탕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이미 우리사회는 ‘돌봄’이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돌봄은 필수노동이며,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가족공동체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약속했던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과 재정투입을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폐기, 공적 돌봄 강화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초등돌봄전담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나아가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진정한 돌봄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