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禁書)의 문학
1.문체반정 = 정조대왕 VS 연암 박지원
-문체반정
조선 후기 박지원을 비롯한 진보적 문인들이 정통적인 문체를 벗어나 패사소품체(稗史小品體)를 구사해 글을 쓰자 정조(正祖)를 비롯한 보수파가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을 말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熱河日記〉가 당시 문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읽히자, 이러한 패사소품체가 확산될 것을 염려한 정조는 명청(明淸) 소설의 수입을 금지하고 박지원에게 순정고문(醇正古文)으로 글을 지어 바치게 했다.
-당시의 문풍(文風)과 연암체의 성립
조선 후기는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여러 변화를 겪게 된다. 농촌사회가 분화되고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으며 민중들의 의식도 변화했다. 이때 박지원을 비롯한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고금(古今)의 치세(治世)와 난세(亂世)의 원인, 제도개혁, 농공업의 진흥, 화식(貨殖) 등 사회경제적인 개혁방안을 토론했고, 중국여행 체험을 글로 써서 돌려보기도 했다. 홍대용·이덕무·박제가·유득공·이서구·정철조 등이 박지원의 집에 모여 밤을 새워 당시 현실문제를 논의하고 학문적·문학적 교류를 함께 했다. 그들이 특히 흥미를 가졌던 것은 청나라 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는 것이었다. 그중 〈열하일기〉는 다채로운 표현양식과 독특한 문체를 구사해 당시의 화제작이었다. 박지원의 문체는 독특해 연암체(燕巖體)라고 불렸다. 연암체의 특징은 소설식 문체와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 고문에 구애되지 않고, 소위 패사소품체라고 불리던 소설식의 표현방법을 과감히 도입해 쓰고 현실의 생동하는 모습을 묘사했으며 시어(詩語)의 사용이나 고답적(高踏的)인 용사(用事)는 쓰지 않았다.
-정조의 문학관과 문체반정책
정조는 문체의 흥망성쇠는 정치현실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도(世道)를 반영한 글을 읽으면 당시 정치의 득실(得失)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문학은 도(道)를 실어나르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당시의 문체가 위미(萎靡)하여 근심스럽다고 하면서 문체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정조는 육경(六經)을 진짜 고문(古文)이라고 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전아(典雅)한 고문으로 글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조는 연암 일파의 문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문풍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펼쳤다.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해 각신(閣臣)에게 당시의 문운(文運)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고 주자서(朱子書)를 비롯해 학문과 문학에 본보기가 될 만한 책들을 간행하는 한편 명청의 문집과 잡서(雜書) 그리고 패관소설의 국내 유입을 금했다. 또 문체가 불순한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남공철·이상황·김조순·이옥 등을 문체 불순으로 문책했으며 관직을 좌천하고 박탈하는 등의 처벌을 감행했으며 자송문(自訟文)을 지어 바치도록 했다. 金泳 글
2. 국방부 불온도서 선정 = 국방부 VS 군법무관
국방부 불온서적 軍법무관 ‘위헌訴’ (입력: 2008년 10월 22일 23:33:32 경향신문)
“양심·학문 자유 침해” 7명이 제기…국방부 “징계 검토”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현역 군 법무관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모 소령(사법시험 45회)·박모 대위(사시 47회) 등 군법무관 7명은 군인들이 불온서적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등이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관련 규율과 지침은 ‘불온’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구체성도 없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국방부는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긴 도서는 앞으로 무수히 ‘불온’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온이라는 명명하에 불온지정 표현물의 신고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율은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령”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군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간에 심각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적 서적이라며 23권을 ‘불온도서’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대한민국사>가 반(反)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은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포함됐다. 또 베스트셀러였던 현기영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와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의 저서도 포함됐다.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불온유인물·도서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장병들의 정신 전력에 이롭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무관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법무관들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의 행동은 일종의 항명인 만큼 징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이영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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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1...
•이 문화정책은 당시의 전통적인 순정(純正)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치세(治世)의 문학을 꽃피우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당시의 변화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정조의 문체반정책에도 불구하고 패사소품체는 더욱 확산되어, 소설적 문체와 사실주의적 표현기법의 작품이 계속 인기를 끌게 되었다. •문체반정은 당시 사상의 발전과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억압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려 한 문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다음백과사전
추가자료 2...
•국방부 선정 ‘불온 도서’ 판매 최고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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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개 서적에 대해 군부대 내에서 '금서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해당 도서들의 판매량은 모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나쁜 사라미아인들'은 기사가 나온 31일의 판매량이 전일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벤트 시작 직후 인터넷 서점 알라딘 독자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불온 서적이란게 말도 안되지만 우리나라에 불온서적이란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개념", "무서워 벌벌 떨며 눈과 귀만 막으려하는 허약한 국방부의 저열한 통제 노력이 우습고 눈물겹다.", "나머지 책들도 모두 읽어봐야겠다. 좋은 책들 소개해줘서 고맙다 국방부." 등의 댓글을 올려놓았다.
•국방부가 '불온도서'로 지정한 목록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 출판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대한민국사'(한겨레 출판), 노엄 촘스키의 '정복은 계속된다'(이후) 등 23권의 도서가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국내에서 1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장기간 경제경영 분야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도서여서 선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손봉석 기자,<경향신문>, 2008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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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주제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에 드러난 글쓴이 이기백님의 입장에서 국방부의 불온도서(군 내 반입 금지 도서) 선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전개하되, 문체반정의 역사적 근거를 활용하여 주장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