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색다른]

태안타임즈 = ⓒ 김정수 기자.

12.3 비상계엄 을 선포중인 윤석열 대통령.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후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간속으로 빠져 들었다 ."갑자기??"   "진짜? " 

"레알?(인터넷신조어)  계엄선포 직후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었다.   

느닷없다. 뭔소리냐?  이건 아니지!!  이런 반응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다수의, 소위 메이저언론 (조선,중앙,동아) 뿐 아니라

각 TV 뉴스들, 국영방송을 포함한 각종 종편(종합편성채널) 들도 "어이없다"  "놀랍다"  "어설픈계엄" 이었다,

"준비없는 하룻밤 2시간천하" 였다.등  " 실패한계엄"  을 단정짓는 듯한  방송이 대부분 이었다. 

12.3계엄직후 국내언론및 세계언론들의 반응들.

과반이 넘는 압도적 선거승리를 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비 협조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오던중  탄핵의 중요사건인  12.3 계엄을 맞이하게 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국회의원 숫자로  탄핵을 밀어부쳤다. 대한민국은 더 큰 소용돌이 에 빠지게 된다. 하루에도 몇번씩 놀랄만한 뉴스들로 도배를 하며 국민들은 시간시간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때론 유튜브 뉴스를 통해 , 각자의 정치적 편에서  정보를 얻고 "여"는여대로  "야"는 야대로 세력들이 뭉치게된다.    국민들은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파 와 "탄핵반대"파

계엄후 그리고 탄핵초기와 달리 많은 국민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보인다.

아! 계엄할수 밖에 없었구나!!  윤대통령의 고뇌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수 있다.

거기에 "부정선거" 에 대해서도 "설마..." 했던 국민들이 "그럴수도 있겠구나...."  로  바뀌는 부분이 많아졌다.   

부정선거 의혹 집회 참가자의 피켓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광장 집회의 숫자로 보면 윤대통령 탄핵반대 숫자가 훨씬 많아 보인다.  메이저언론 에서는 보도를 잘 안한다. 

MBC는 여전히 좌파적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공영방송의 대표인 KBS 마저도 의구심이 가는 보도들을 쏟아낸다 . 이미 대한민국은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져 있다.

남과북..경상도 전라도로 나뉜지는 이미오래.. 노인과 젊은이 ... 있는자와 없는자... 남자와 여자... 등등..

이 모든 책임은 정치인들 에게 있으리라 본다. 

미국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와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되었다. 보수주의 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국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과의 경제 제제및 동맹국 간의 신뢰등  국내외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반미를 강조하고 친중성향 으로 분류되는  "중국에도 "쒜쒜" 대만에도 "쒜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명 대표가 돌연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한미동맹 강화 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갑자기 우클릭 하는 바람에 지지자들 중에서도 반발과 함께  의아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 양복 상단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태극기를 꽃고 다니기도 한다.   금방 이라도 탄핵후 구속이 되고 대통령 조기대선이 치를것 같았던 정치권에도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돌고있다.

체포 52일만에 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도 큰 변수가 있어 보인다. 석방이후 보수세력들은 기각, 또는 각하 를 주장하며  윤대통령의 계엄령은 

"계몽령" 이었다 라며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다.  

국회에 의해 탄핵당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전원 기각.

국회에 의해 탄핵됬던 재판결과가 전부 기각 결정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8건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며

8:0 으로,  " 8전 8패"  국회(민주당주도) 에서 탄핵 시킨 재판결과는 국회가 "완패" 한 모양세다.

이를 계기로 보수성향의 모임들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8:0 탄핵기각!!"  탄핵각하!!  을 외치며 환영하며 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의 국회질문

뜨거운 관심은 윤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한덕수 총리(대통령권한대행시 탄핵당함) 의 탄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것 아닌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현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의 그간의 결정들이 유효한가? 에 대해 , 또한 그에대한 책임,등 많은 논란거리 들이 있다.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

대한민국법!! 의 최후 보루인 헙법재판소가 철조망과 차벽으로 쥐구멍 하나 없을 만큼 막혀있다. 경찰은 7.80년대나 있을법한

최루액물대포 등을 준비했다 하며  불법시위및 폭동을 염려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기각또는  인용 이든 어는쪽 에서든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 가지 않을것 같은 분위기다.

어쩌면 "서부지법 사태" 는 비할수없는  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기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씁쓸함을 넘어 비통한 마음이 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문 낭독(헌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말 (정치적중립위반)  통해 큰 물의를 일으킨것은 법에도 어긋나는 중한죄 이나 나라를 위해 기각이 되며 업무에 복귀했다. 아쉬움이 있으나  잘한 결정 이라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낭독(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하고 구속되어 (국정농단 이유 ) 5년여의 시간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결국 정치적인 탄핵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등 민주당 계열 의원등 여러명의 사면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4년9개월여 만에 특별 사면한다.

많이 아쉬운 대목 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등 아쉬운점 등이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 역시 노무현 대통령 처럼 "기각" 되었으면 좋을뻔 했다.  나라의 "어른" 이기때문에..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어른' 의 자리가 없어졌다. 여기저기서 "탄핵" 이란 이름으로  많은 어른들이 사라졌다. 몇대에 걸쳐 이룬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구속 내지는 경영권을 놓게됬다.

큰 교회 목사님들,스님들,여러 학교의 교장, 창립한 이사장,선생님 들이 물러나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고 그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가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왔었다.  어쩌면 대한민국 이 생긴 이래 가장 비참했던 시간들이 아닌가 싶다.

가장 큰 문제는 집안에서 가장인 아버지를, 때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들이 발생 하였다. 기자는 바로 이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부모의 어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된다. 옛날 우리네 아버지들은 술을 먹고 때론 놀음을 하고 심할경우 첩을 들이는 일까지 있었어도 "아버지" "어른" 의 존재는 인정해 드렸다. 그당시 아버지들은 새벽이 되면 가정을 위해 산이든,들이든,

바다 이든지.. 새끼들 먹여 살릴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으로 인한  압박감에 대한 일탈 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잘못된 어른의 행동을 두둔하는것은 아니다.

공수처 대리날인의 위법성과 포천 공군오발사고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듣고있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서산,태안 3선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원장 으로 있을때 국가적으로 큰일들이 발생해 동분서주 하고있다.

성일종 의원은 여야 극강대치가 있을때 마다 지혜롭게 위기를 혜쳐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사회와 국가는 옛부터 "왕실" 에서 나오는 모양을 따라가게 된다. 종교와, 제사제도가 그랬고.. 의상..언어..문화..음식.. 관용..등등이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100% 잘한일 이라고 말할순 없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100% 탄핵 이라고 말하고 싶지도않다.  이제 아마도 몇일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선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분명하고 현명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