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은 골리앗 : 한 발 더 가까워진 “결정적인 대결” 징조들 Ⅱ (하남갑 정동희) 】
이번주 곳곳에서 나타나는 "겁먹은 골리앗" 뉴스들은 지금 당장의 강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암시하며, 직전 글에 이어 “결정적인 대결” 징조들 Ⅱ 이어갑니다.
넷째, 15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라디오에 따르면 전날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 채널과 인터뷰에서 호주 국방부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무인기(드론)와 드론 대응 시스템 개발 등에 약 50억 호주달러(약 5조2천5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향후 10년간 자율 운용 드론 역량에 120억∼150억 호주달러(약 12조6천억∼15조8천억원)를 투입하겠다고 했고, 호주는 또 미국·영국과 맺은 안보동맹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미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이 호주에 배치되고, 2030년께부터 호주가 버지니아급 3척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며, 새로운 오커스급 핵잠수함을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건조할 예정입니다.
자기들은 이러면서, 한국 주재 호주대사는 "韓핵잠, 핵무기 아니라는 신뢰가 핵심”는 식의 지난주 발언은 그 의도가 아리송하며, 2026.03.07.에 한국 서해 공해 상에서 벌어진 “中-호주, 서해 상공 헬기 충돌 회피 기동” 사태는 더 더욱 호주 정부의 의도가 아리송한 부분입니다. 이 때 중국 해양부 대변인은 “최근 호주 호위함 투움바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항공모함 탑재 헬리콥터를 반복적으로 중국에 보내 황해(서해)를 정찰했다. 호주의 침해와 방해 행위에 대응해 중국군은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호주에 “허위 정보 유포를 중단하라”며 호주가 서해와 주변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호주 ABC는 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금주 12조원에 달하는 군사용 드론에 대한 호주 투자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골리앗에 비교되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현실적으로 초읽기 상태입니다.
美 '무기난'에 유럽·日에 납품 지연 통보되고 있고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몇 주내로 진통제 등도 고갈될 것이라고 제약 회사들이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알리고 있고, 식품 생산의 필수인 비료는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공급망 제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 16일 보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아스피린과 파라세타몰이 함유된 의약품의 공급망 붕괴 직전인데, 전체 NHS 처방의 85%를 생산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메디신스 영국은 “활성 의약품 성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화학물질과 용매가 현재 매우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피린과 파라세타몰이 함유된 약물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을 사용해 제조됩니다. 공급 위험이 있는 약물에는 근육통에 사용되는 고용량 진통제인 코코다몰과 같은 처방약, 항생제 및 뇌졸중 예방약이 포함되며, 암 치료제 공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프라놀롤과 같은 일반적인 혈압약과 심장마비 및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치료제 같은 수백만 명이 매일 의존하는 필수 치료제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비료 해상 운송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서 글로벌 식품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봄철 파종 시기에 비료 공급이 끊겼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유엔(UN)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비료를 우선적으로 운송할 ‘인도적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만, 현재 통로 개설안은 마련됐으나 실제 실행을 위한 정치·외교적 합의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비료 공급난은 에너지난과 결부돼 심각성을 더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르면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가격은 3월 톤당 725.6달러로 2월 472달러보다 1.5배 급증했고 지난해 3월 395달러에 비해서는 1.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각국은 비료 수출 제한 등 긴급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은 오는 5월부터 DAP 제조에 쓰이는 황산 수출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사료용 곡물 가격이 오를 경우 고기와 유제품 등 축산품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 국내 시장에도 이르면 올해 4분기 중으로 여파가 닥칠 전망입니다. 석유와 달리 비료는 전략적 비축량이 적으며 완충재도 없습니다.
여섯째, 거대한 한국 여당 연합세력의 균열이 금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로 출마 지역구가 겹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6·3 지방선거 재보선이 확정된 평택을 방문했는데, 3심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던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 2013년 성남시의원 시절 약 7000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16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 자격으로 평택을 찾아가며, 경기도에서 재보선 출마 의지도 수차례 내비치고 있는데 친명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했던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한 발 더 가까워진 “결정적인 대결(a decisive showdown)” 징조들 결론 】
저는 4월6일 【정동희가 “이재명 현 정권의 경제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 국가편>】 맺는 말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재명 정권이 지명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 4,10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주택자(서울 강남, 종로, 미국 일리노이)로서 강남 아파트 등을 보유 중이며, 재산의 90% 이상이 해외 예금·주식 등 외화 자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 한국은행 총재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외화자산 비중 최고 수준이 5%대였는데 부인 및 자식은 외국국적이고 재산 90%가 비원화 자산으로 구성된 일종의 외국인으로 봐야 할 사람을 떡하니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라고 지명하는 현 집권세력의 눈을 보면,”란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 보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자녀가 영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 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 여권을 사용’도 기사 뜨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한 장면'은 서사, 스포츠, 혹은 인생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상징적 순간을 의미하는데, 이상의 6가지 이상의 징조들을 보면 한 발 더 가까워진 “결정적인 대결(a decisive showdown)”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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