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1/23. P64. Essay; America Doesn't Need a New King George(Bush의 법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바판한 글)

[kph]

  time지에서 독자들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으시면 대답해 드립니다. 단, issue의 날자. Page.  문장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예. : “10/3issue. P34 첫째 칼람. 가운데에서 아랫 쪽으로”. 그래야만, 해설자가 문장을 찾아 보고, 문맥의 정황 파악이 가능 하잖아요?

2.      특정 기사 해설을(금번 주 time 기사)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3. time/newsweek의 자유로운 독해를 위해서는 기초 영문법의 완전 정복 없이는 불가능 한데, 그 문법 정복 문제는 독자들 각자의 몫이고, 영문법 책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본 카페에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읍니다.

4. 독자들의 영어 구문에 친숙함을 위해, 해설을 문법에 기초한 직역 방법을 택했으니, 독자들은 time지를 앞에 놓고 한자한자 대조해 가면서 공부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혹, time지와, 본 해설판 사이에 이해안가는 점이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Time 1/23. P64. Essay; America Doesn’t Need a New King George(미국은 George라는 새왕을 필요로 하지 안는다). How can President Bush interpret the law as if it didn’t apply to him?(대통령은 마치 법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은 듯이, 어떻게 Bush는 법을 해석할 수 가 있는가?)

합법적인 법은 어떻게 보면 좀 임신한 여인과도 같다(조심스레 다루어야 한다). 언뜻 보면,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Bush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조직적으로, 그가 주장해온 바는 법이란 그에게는 적용되지 안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가 이런 주장을 할 수 가있는가? 그가 서명하는 법안에 자기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적어 넣는 “서명한 선언문(signing statement)”을 부착 시킴으로서이다.  전에 대통령들도 간헐적으로 signing statements를 발행했다. 그러나 드문 경우였고, 또한 주로 틀에 밖힌 어귀들이었다. 1980년대 까진, 200년 동안에 여남은 경우가 조금 넘는 건수가 존재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무기는 결국,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에게 준 거부권이다.  그는 이 거부권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법안에 영향을 주던가, 아니면 법안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의회의 뜻에 반하는 법을 그 자신이 만들 거나, 해석할 수 없다. Signing statements란 따라서, 대통령직이 갖는 (다른 것과의) 묘한 차이 및, (의회에 대한)저항에  관하여 드물게 볼 수 있는 예이다.  8년 동안, Ronald Reagan은 71건의 의회의 법안에 도전하기 위해 signing statements를 사용하였고, Bill Clinton은 105건을 사용하였다.

Signing statement;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행정부와 관계되는 법안에, 대통령이 행정부의 입장에서 해석상의 견해를 미리, 토를 달아두는 statement.

Spell out; 명시적으로 적어놓다

Boilerplate; boiler를 만드는 철판. 상투적인 것

Nuance; 묘하고 작은(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차이점(subtle and minor difference)

Push-back; 못 튀어나오도록 누르는 행동

5년 동안, Bush 대통령은 한 집계에 의하면, 최고 500개에 이르는 법안에 지금껏 도전해왔다 – 어떠한 전임자 보다도 훨씬, 훨씬 더 많은 수치이다. Bush밑에 깔려있는 이 같은 숫자 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statement의 조직적인 사용 용도였고, 또한 이것이 갖는 내용의 폭으로서, 행정부를 위하여, 매우 폭 넓게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수단으로 행사해 왔다. 예로서, 일년에 걸친 논쟁이 있은 후, 지난 12월, 대통령은 MaCain의원이 입안한 수정법안을 법율로서 서명했다. Abu Bhraib사건에 뒤이어, 이 수정법안은 미군이 구금하고있는 수용인들에 대한 모든, “잔인하고, 비 인간적이고, 인격모독성의” 처우를 금지 했다. 몇 달 동안, 대통령은 거부권을 위협했다. 그러자, 상원은 이 법안을 90 대 9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대 다수의 가결로 끼어들었다. 그래서 Bush는 물러나, McCain법안을 수용했고, 서명 하게되엇다. 논쟁을 이제 끝났다. 맞습니까? 이 것이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Loophole;법망을 빠져 나갈 수잇는 구멍

Chime in; 끼어들다

이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가 못하다. 설령 이 법의 의미가 수정과도 같이 분명하고, 또한 헌법의 규정이, 의회가 “육지와 바다에서의 적의 체포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power를 갖고있다고, 하나, Bush는 거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signing statement를 발행했다, “행정부는 수용인들과 관련하여, 본법 A부, X과의 해석하는데 있어, 단일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부합하고, 또한 최고 사령관 및, 사법부에 대한 헌법적 제한 사유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임할 것이다.” 번역하면; 만약 대통령이 믿기에, 고문행위가 국가를 보호하는데 있어, 합리화가 된다면, 그는 법을 어기고, 고문을 허용하겠다.  법원에서 그를 제지 시키려 든다면, 그는 이들도 무시할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은 불평이나, 장광설과는 다르다. 옛날 영국의 왕들이 의회에서는 자기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지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도 같이, Bush는 자기가 서명한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과 거의 같다. 이 같은 헌법 분야를 전공한 교수인, Oregon주, Portland 주립대의  Phillip J. Cooper는 이 같은 권력장악(초 법적인 대통령 권한)을  “숨막히는”것으로 묘사하고있다.

is warranted to;  ..하는데 있어 합리화되다(justify)

quibble; 조그만한 일에 불평하다. 쫑알 거리다 Syn. carp. Cavil. Niggle. Nitpick. Pettifog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signing statements에 관한 이 같이 혁신적인 사용 용도를 만들어 냈는가?  짜자자잔~. 대법원 판사 임명자인 Samuel Alito가 저 멀리 1986년에 만들어냈다. 2월 5일자, 한 memo상에 그가 쓰기를, “대통령의 동의는 하원, 또는 상원의 동의 만큼이나 중요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즉,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가, 의회가 갖는 이해만큼이나 똑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매우 괴상한 생각이다 – 이 점이 바로 그때 까지 signing statements가 간헐적으로 만들어 져왔으며, 또한 왜 그토록 매우 드물게 만들어 졌는가 하는 이유이다. 법원에서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의 해석에 있어, 의회에서의 논쟁에만 항상 눈을 돌려왔다. 거부권을 막아 주는 절대다수의 표차로 통과된 법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는 철저히 부적절하다. Alito는 당시 이 점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고, “절차상의 처음보는 것과, 또한 대통령 권한의 잠재적인 증가”를 인식했다.

Come up with; 제시하다. 만들어 내다

Drumroll; 무대의 막이 열리기전,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북을 저음/빠른 속도로 치는 행위

Novelty; 처음 보는 것

Alito는 물론 terror와의 전쟁을 내다보질 못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중인 대통령의 권한을 signing statement에 대한 새로운 용도와 한데 합쳐 놓았으니, 행정부의 막강한 힘은 steroids(근육강화제)를 섭취한 것과 같이 되었다. “전시에는 최고 사령관이(대통령) 우리 국민들 보호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 같은 점을 논리적 결론으로 밀고 간다면, 법전에 있는 어떠한 제정법도 한 마디로 말해, 내다 버려야한다.”라고, South Carolina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인 Lindsey Graham은 주장했다.  Graham이 보여 주듯이, 이는 공화당-민주당 간의 문제가 아니다.이는 매우 기본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건, 공화당 출신이건,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때론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있다. 그러나, 법의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가 하고 싶다고해서, 이 법에서 자신을 제외시킬 때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가없다. 제국주의 식의 대통령 직은 잊어버려라. 이는 군주제 식의 대통령과 더욱 같다.미국은 어떤 King George의 주장들을 반대 함으로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두 번째의 King George를 조용히 옹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심란하다.

Depute; 위임하다

A King Geroge;  영국 역사상에는, 여러명의 King Geroge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