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

[권영록]

영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25%가량 인상된 3천 162만원으로 잠정 결정되어 시민여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현규 동양대 교수)는 11일 제4차 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의 2천 520만원보다 25.4%가 인상된 3천 16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일반직공무원 5급 2호봉에 준하는 봉급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자치법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는 이번 잠정안을 토대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까지 최종안을 결정해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 의원 의정비 어떻게 구성됐나?

현재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등 월 1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의정심의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월정수당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유급화 이전에는 회의에 참여 시 1회 1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됐으며 연간 80일의 회기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총 800만원 가량의 수령해 1년간 총 2천 120만원의 연봉이 주어졌다.

지난해 지방자치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이 유급화되면서부터는 심의위가 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월 100만원 등 1년간 총 연봉 2천520만원을 수령했다.

즉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을 신설,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의정비 심의위에서 새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잠정 결정된 내년도 의정비 3천 162만원은 연봉으로는 25.4% 인상된 것이지만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63만 5천원이며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한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빼면 월정수당은 153만 5천원으로 기존 100만원의 월정수당보다 53.5% 인상된 금액이다.

의원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마다 그 인상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는데 현재의 의정비도 너무 높다는 견해와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봉과 비교해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현재 연봉은 별정직 6급에도 못 미치는 7급 정도의 예우이기 때문에 과장급이냐 국장급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느냐를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참고로 무보수 명예직 당시 의원들에게 시의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유급화되면서부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반 봉급자들처럼 각종 세금 및 4대보험료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의원의 경우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급제로서 의정활동에의 전념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 의정비 심의 어떤 이야기 오고 갔나

지난 11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도 의식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결정된 감이 없지 않다.

시의원의 의정비 인상 수준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수차례의 찬반 투표 끝에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기존 수령액에서 20%를 인상해 사무관에 준하는 예우를 하되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자는 안과 사무관(5급 과장) 연봉인 5천만원으로 하되 의정활동 일수를 200일로 기준해 월정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이 대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일수를 200일로 기준으로 한 것은 현 5대의회 1년간 회의 일수가 100일 이상 열린 것과 간담회 약 30회,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의원 1인당 평균 10여회 참여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인근 안동보다는 낮더라도 예천이나 봉화보다는 높게 책정하자는 견해와 다른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을 참고해 결정하자는 견해,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 끝에 월 231만원(10% 인상)안, 월 240만원(14.3%)안, 월 250만원(19%인상)안, 월 252만7천300원(의정활동비+사무관 1호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20.3%인상)안, 월 274만원(사무관 4호봉 해당 월정수당 30.5% 인상)안, 월 277만원(의정활동 200일 기준 31.9%인상)안 등 6가지의 구체적인 인상안을 두고 수차례의 투표를 거쳐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시킨 뒤 최종적으로 월 250만원 지급안과 월 277만원 인상안 등을 두고 표결했다.

의정비 심의위는 그러나 이 두 가지 안도 찬반이 5:5로 팽팽해 두 안의 평균치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결정된 의정비 인상안은 월 250만원 안과 월 270만원 안의 평균치인 월 263만5천원, 연봉 3천 162만원으로 25.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이 됐다.

▶ 타 지방의회는?

경북도내에서 포항시가 처음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41.6% 인상한 4천22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일 경산시가 34.8% 인상한 3천872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영주시의정비심의위가 이날 잠정 결정한 내년도 시의회 의정비는 아직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한 도내 시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인 경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원 간 의정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08년도 경북도의원 의정비를 2006~2007년도의 4천248만원에 비해 26.2% 오른 5천364만원으로 잠정 결정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가 의정비를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인상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물가상승률 2.5%,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2.5%로 제한돼 있는 점,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어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는 누가 참여했나?

지난 9월 3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시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장이 추천한 인사로는 최현규 동양대학교 항공비서학부 교수, 김교윤 대구신문 기자, 권헌준 풍기라이온스클럽회장, 박창규 영주 주민자치연대 공동대표, 김명숙 영주시 여성단체 비둘기회 총무 등 5명이고 시의장이 추천한 인사로는 유봉남 영주시새마을부녀회장, 김세호 영주시 교육삼락회 고문, 김제덕 영남일보 기자, 박용남 영주시 행정동우회 이사, 권오창 법무사 등 5명이다. 이 중 위원장으로는 최현규 동양대 항공비서학부 교수가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