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指名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김형학]

## 指名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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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 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자~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積極)

자~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 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자~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

(=無效)

자~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하는 계약을 말한답니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랍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자~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답니다.

한편,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위와 같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양수인인

甲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여서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일한 주체인

甲 주식회사에 귀속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이미 소멸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가압류결정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분양권)을

가압류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가압류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