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에 맴돌던 의혹이 이제야 밝혀지는 듯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여론이 갈라져 또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5개월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는 연일 여야 충돌뿐이고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신·구 권력다툼에 국민들은 짜증뿐이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무례한 짓”이라고 응수했다. 이조시대 어느 폭군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2022년 10월 5일 감사원은 서면조사를 결국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 169명 의원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방점을 찍고 외교는 빈손과 굴욕 참사 외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을 냈다.
감사원 앞에서 전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1인시위를 했다니 이 또한 기가막힌 형국 아닌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10월 5일 ‘사회정의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377개 대학교 전·현직 교수 6,200명 교수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보낸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기에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의혹을 해명해야 하며 적폐청산은 국민통합이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빌표했다.
감사원은 10월 14일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여 검찰에 의뢰서를 보낼 것인지 국민들은 모두가 상상한 대로일까 궁금해 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기자는 기사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문재인 정권 때 불거진 의혹 사건들은 대략 이렇다』
첫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둘째,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작 사건
셋째, 월성1호기 원전조작 사건
넷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다섯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여섯째, 이스타항공 비리
일곱째, 태양광 비리
여덟째, 새만금 해상퐁력 사업권 등등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이 6년 형을 받고 복역 중 170일 만에 병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이며 그가 만든 계열사인 태국 이스타젯항공에 문재인 사위가 전무로 취임하면서 비리가 있다는 정황이 있으며, 현재는 문재인 사위가 아니고 이혼했다고 한다.
10월 6일 국감에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문 정권의 실세와 국회의원 2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은 문재인이 직접 챙긴다고 하더니 해상 풍력 발전관계를 어느 교수가 사업권을 팔아 7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태양광 비리는 1차 조사를 감사원에서 했더니 비리가 어마어마하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태양광 대출 26조원 전수조사 또한 비리와 은행권 부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빨리 척결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희망이 아닌 절망감을 주고 있다. 정책기조가 설정되지 않았고 미래지향점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범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거리시위, 광장시위를 주 1회 실시할 것 같다.
다수당의 횡포에 국민들은 지긋지긋해 하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은 기억하고 심판하고 외면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궁금해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슴 아프게 한 “윤미향 사건”은 어찌된 것인지?
국민의 힘은 내부 총질에 종지부를 찍은 듯하니 당을 빨리 수습하여 구심점을 찾아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도록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