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문제점

[김경영(경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축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9개 신용카드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11일부터 신용카드 소유자들로부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막대한 현금이 풀리면 소비 증가→자영업자·기업 매출 확대→경제성장률 제고 등의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때마침 ‘생활방역’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소비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7조600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성장률이 0.174~0.19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면 성장률이 0.249~0.28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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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

1.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부 활동이 필수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상황과 모순되는 결과

2.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 혼란, 국가 채무 급증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 등 금융시장에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예상보다 더 큰 부작용 발생 가능.

3.  일회성 정책이어서 효과도 일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회의적인 측면

많은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아에 없지는 않겠지만, 아주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자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3주 ~ 1달정도의 기간동안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시적으로 푸는 이러한 지원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할 것같습니다.

[김경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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