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__다주택자 범죄자 종부세 폭탄,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칼럼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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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__다주택자 범죄자 종부세 폭탄,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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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__다주택자 범죄자 종부세 폭탄

• 뚱보강사
• 2021.1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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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__다주택자 범죄자 종부세 폭탄----14ok

뚱보강사 이기성

414__다주택자 범죄자 종부세 폭탄

기획재정부도 종합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월 22일부터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98%와 2%로 구분한 것이다. 94만 7천 명인 2%는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폭탄 대신에 고지서라고 돌려 말했다. 양도세를 왕창 올려서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종부세로 개인 재산을 강제로 걷어간다고 울면서 억울해하는 국민은 누가 돌보아줄까?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인 페친 [최대현]님이 “국민의 2%는 죄인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저는 이억원 기재부 차관의 "국민98%와 무관하다"라는 발언이 “국민의 2%는 죄인이다”로 들립니다. 종부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금인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으니 생략하고,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 할 때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재를 받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종부세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평생을 살아온 집을 하루아침에 뺏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2%면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 국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도 되는 걸까요? 종부세를 못 내면 이사 가면 되지? 그런데 양도세를 80%에 달하게 해놨으니,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집을 팔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거나,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그분들 100만 명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평생을 국가에서 정한 법을 준수하며, 매일 최선을 다해 절약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 아닌지요? 문재인의 종부세는 부엌문을 닫고 쥐를 잡겠다며 몽둥이 들고 설치는 꼴입니다. 도망갈 구멍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때려잡으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망가집니다. 고위직 공무원인 기재부 차관이란 사람이 100만 명이 국민 98%와 무관하다고 말하니, 정말 갑갑하기만 합니다.

페친 [이윤성]님도 ‘천민들의 도적 민주주의’라는 글을 올렸다. 기재부 차관이 종부세는 상위 2% 에게 매기는 세금이며, 나머지 98%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면, 남의 것을 아무렇게나 다수의 힘으로 빼앗아도 된다는 생각은, ‘그런 마인드에 의지하여 표를 얻어도 된다’는 속마음을 보여준 것이라 충격적인 발언이다.

도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타인의 자유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동체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방식이지,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제도가 아니다. 큰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업으로서는 그것이 공정한지 아닌지 공감하고 판단하기 어려우니,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로 상상해보면 쉽다.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마을에 필요한 길을 닦고 우물을 파는 일을 상상하면, 그 부담은 가구당 일정 비율의 돈을 내거나 사람 머리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낼 것이다. 사람이 많으면 길을 많이 이용하고 물을 많이 마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집은 매일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 땅도 사모아서 부자가 된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기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몰려가서, 우리는 가난하고 당신은 재산이 많으니 길과 도로를 닦는 비용을 다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염치없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부자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여유가 있기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 도로를 내고 우물을 파는 것과 우물파는 비용을 강제로 부자에게서 약탈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기재부 장관의 발언처럼, 부자를 죄인처럼 여기고 재산이 많으니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부자니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라면 국민이 스스로 가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로 정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 당장에는 조금만 돈을 걷어서 급한 우물만 팔지, 아니면 돈을 더 걷어서 도로도 내고 마을을 꾸미는 일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과 소득, 머리수에 비례해서 비용은 공정하게 부담하되,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일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상이다. 남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은 재산을 머리수의 힘으로 뜯어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수의 폭력일 뿐이다.

문 정부,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

윤석열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 종부세 전면 재검토”. 대선 선거위 이르면 금주 출범… 인선만 남아. 윤 후보 측 “분야별로 총괄본부장 둘 것”... [세계일보]의 김병관 기자가 보도했다(2021-11-14). 윤석열 후보 “종부세 세금폭탄… 전면 재검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 면제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본선 초반 악재로 꼽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종부세 개편안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위헌" 집주인들 행동 나섰다

종부세 폭탄에 다주택자는 "임대료 올리는 수밖에"... 1주택자는 "세금 내야 하지만 부담 크지 않아 다행"... 커진 종부세 부담… 위헌 소송 참여자 1000명 넘어... 2021년 11월 23일 [한국경제]의 이송렬 기자가 취재했다. "종부세는 위헌"… 날아든 폭탄 고지서에 강남 집주인들 행동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예상보다 큰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전세나 월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분납 신청으로 부담을 덜려고 하고 있다. 일부 일시적 2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94만 7천 명이다. 지난해 66만 7천 명보다 42%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88만 5천 명으로 같은 기간 23만 4천 명(36%)이 증가했다. 개인 88만 5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8만 5천 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들의 경우 작년보다 종부세가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올랐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여서다. 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에 적용되는 종부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오른 점도 세금에 영향을 미쳤다.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전·월세를 올려 세금 부담을 덜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다주택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셋집은 기간이 끝나면 월세로, 월세는 더 올려서 받을 예정"이라며 "세금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서 전셋값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 세금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올린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동구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최근 전세 대신 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전세 대신 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도 13만 2천 명이다. 작년 12만 명에서 1만 2천 명 늘어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 자체는 작년 12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800억 원 증가했다.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이면서다.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들은 "세금이 늘긴 했지만 못 버틸 수준은 아니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으로 '수오재'를 선임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한다. 내년 2월께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에, 위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7가지 이유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①종부세와 재산세, 동일한 과표에 이중과세 ②종부세의 최고세율 7.2% 사유재산제도 훼손 수준 ③다주택자에게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과세 ④최근 4년간 종부세 10배 가량 폭증 ⑤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해쳐 조세법률주의 위반 ⑥주택공시가격 폭등으로 조세 부담 전가 ⑦국회 조문심사 부실 등 위헌적 입법 종부세법 입법목적 달성 실패 등이다.

[참고] 최대현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137300443

[참고] 이윤성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세계일보] 김병관 기자, 2021-11-14.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4508502?OutUrl=naver

[참고] [한국경제] 이송렬 기자, 2021.11.23.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1237024e?fbclid=IwAR1e4hL6PlmMux64JVmcEYwKWWH7fBtPyGz6AOXoo7WmQjqQh9x2R8Q4q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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