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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

朴槿惠大統領,한민구,국방장관의 영접 열병식!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열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주일 새 공식석상에서 연속 4차례 북한 인권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69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면서 “북한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 유엔의 조치를 촉구한 뒤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

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현지 싱크탱크 대표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라며 “그로 인해 북

한이 급한 마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세계에 알릴 정도로 자극을 받은 것이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귀국한 뒤 첫 공식일정인 9월 3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0월 1일 대전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열어나가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

는 것은 이제 우리 군과 국민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입니다”고 강조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

적인 일이다. 통일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

해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전체 국군 장병 앞에서 직접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아시아투데이에 “대통령의 북한 인권 강조는 국제사회 즉

유엔 총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이제 국내에서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구상’의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하는 노력을

기울여 국제사회의 기류와 발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의 최근 북한 인권 강조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나온 ‘통일대박론’이
단순히 ‘경제 대박론’이 아니라 ‘평화 대박’ ‘인권 대박’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기자

2014. 10. 1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정재식]

국군의 날 행사를 거국적인 성대한 행사로 거행하지 않는 정부시책이 아쉽네요. 격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