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잇따라 ( 경남신문 2010년 07월 28일 (수))

[siwoo]

창원시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잇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국회의장·원내대표에 협조 당부

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발의 “지역민 상실·박탈 고조”

창원시의회 김이수 의장 등 의장단이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병문기자/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과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합의로 도출된 특별법에 대해 뒤늦게 일부조항을 문제삼아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비롯, 김학송, 이주영, 안홍준, 김정권 의원 등 도내 출신의원과 허태열, 서상기 의원 등 14명은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지난 7월 1일 출범했는데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정부가 약속한 재정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광역규모에 걸맞는 행정조직도 갖추지 못하는 기형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표류와 관련,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하는데도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골격을 바꾸려 하고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월권적 간섭에 정상적 상임위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희태 국회의장도 만나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국회직무유기 사태를 즉각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김오영(창원8) 의원이 대표로, 같은 당 이흥범(창원9)·조우성(창원11)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정부가 제공키로 한 통합 인센티브가 전무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국회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횡포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 미료 안건으로 남는다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회도 27일 오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건의문을 표결 끝에 찬성 37표, 반대 16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김이수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합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안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 대표,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오는 30일 직접 국회를 찾아 각계에 호소할 계획이다.

전공노 창원지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는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권과 무능한 정부에 기대어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권과 자주재원권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