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수가가 낮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어르신 복지

[조성현]

[스크랩] 수가가 낮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어르신 복지

일부 기존시설에서는 지금 수가로는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없으며 임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오래 된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먼저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기준으로 1등급 노인의 경우 일당 48,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 중 연간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경기도 A시설의 98% 수준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N카운티 등 극소수의 최상급 요양시설에는 못 미치겠지만, 대부분의 상급 요양시설에서는 운영이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말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수가가 결정되었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의 유료요양시설 여러 곳에 대해 현지출장을 하여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는데 “이 정도 수가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지금 정도만 유지되면 괜찮을 것 같다” 등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정부가 건립비용을 대어 준 곳이 아니라 수십 억 원씩 자기가 전부 투자한 사람들인데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예: 수가의 3~5%)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시설로 공표되어 좋은 소문이 나고 이에 따라 병상가동율이 높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시설운영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재가시설 수가는 서비스 종류별로 다른데, 먼저 방문요양수가는 예를 들어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26,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 달에 20~25일을 일 한다고 한다면 요양보호사 1명이 창출할 수 있는 월 매출이 적게는 1,602,000원(하루 26,700×3명×20일)에서 많게는 2,670,000원(하루 26,700원×4명×25일)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수가는 1시간에 43,260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방문목욕의 경우에는 1회당 71,290원이다. 물론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와는 달리 방문목욕은 운전사 1인과 요양보호사 2인 등 총 3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이를 운영해 본 결과 강릉과 같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도 충분히 운영수익이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시범사업에서는 수가가 1회당 50,110원이었는데도...).

다만, 방문목욕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빠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종 수가를 회당 71,290원으로 결정하여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되었으며, 또한 시범사업 당시에는 방문목욕 차량 구입가격이 대당 4,800만원에 이르러 초기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것도 지금에는 다양한 모델이 나와서 대당 2,900만 원대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된 상태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단일 사업을 운영한다는 기준인데 한 사업자가 3~4가지 사업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요인이 2~3명분까지 커지게 되며, 기타 사무실 공간도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절감요인도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정부에서는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할수록 수익구조가 좋도록 설계한 것인데 이는 어르신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한 곳에만 연락하면 다양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이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원래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재가사업을 병설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과 재가서비스간 연계가 좋아짐과 동시에 시설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실히 운영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조로 수가기반을 설계해 놓았다. 남은 몫은 사업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친절함은 물론이고 세심하고 성심을 다해 서비스하는 정신과 태도, 끊임없이 자기연구와 개발을 하는 사업자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실한 사업자가 혹 겪게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수가수준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 원문보기▶   글쓴이 : 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