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의정활동 결과 평가 제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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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질의 ‘묵묵부답’ 일관

유정복 의원 의정활동 조사 평가(3)

편집국 mr@gimpo.com

주요 쟁점ㆍ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질의와 유정복 의원의 답변

본지는 김포시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정복 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모니터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조사했다.
본지는 유정복의원의 본회의 출석, 본회의 투표, 법안발의, 상임위 활동, 쟁점법안 및 정책에 대한입장 등 모니터 했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일은 그 평가지표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에 그 분석과 평가는 달라진다. 평가지표에 대한 합리성과 과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도한 펻가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김포지역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평가를 지면으로 시도했다는 점과 그 동안 우리가 선택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 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본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원에 이르는 의정, 시정 평가를 시도해 갈 것이다. 
본지는 연재기사와 관련 유정복 의원의 입장과 의견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유의원의 답변과 함께 인터뷰를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주>

시민단체가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고, 그 내용을 선거시기 낙선 혹은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민생, 복지, 반부패, 시민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집중 모니터 과제를 선정,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입장을 모니터하여 공개해오고 있다. 또한, 쟁점법안에 대한 표결결과와 발의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쟁점법안/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유정복의원의 의견을 조사했다.
참여연대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유정복의원에게 질의한 항목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철회’ 또는 ‘재검토 입장’과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이자제한법 부활’, ‘[한미 FTA] 국회비준 거부 투쟁 결의 서명’에 대한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같이 시민단체가 주요 쟁점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라크 파병철회 또는 재검토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은 정부가 2003년 3월 21일 16대국회에 제안 2003년 4월 2일 제2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정부는 2003년 11월 18일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견 연장동의안을 제안 2003년 12월 4일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시켰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을 2004년 2월 13일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시키고 17대 국회로 넘겼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을 2004년 12월 9일 상정해 12월 31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시켰다. 이 투표에서 유정복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앞서 2004년 6월 10일 17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 철회 또는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확인했을 때 유정복의원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었다. 이 당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문서로 응답을 해준 국회의원은 총82명이었으며 무응답한 의원은 196명이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04년 6월 23일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대한 17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확인을 요구했었다. 45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고 233명이 서명하지 않았다. 유정복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두 번째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것은 2005년 12월 30일이다. 제2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로 원안가결 시켰다.

그러나 유정복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날 투표에는 ‘결석’해 투표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해당 법안 표결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불참'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유정복의원이 ‘청가'나 ‘불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석’이라는 형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연장동의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표시한 보수적 소신을 꺽은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에 대한 소극적인 처세로 피한 것인지 그 입장이 궁금하다.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묻다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제도금융권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4%-50%임에 반하여,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3%로 과거 연24-35%(월2-3%)에 비해 폭증했다. 서민들이 고율의 이자, 사채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중 약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법무부가 고리사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의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했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2006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17개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96명, 반대 8명, 답변거부 183명으로 조사됐다.
유정복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유정복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대부업법에 대해 “대부업의 양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금융 시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애초의 의도와 달리 사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대부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폭리를 인정해주는 부작용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의지가 의심될 만큼 빈약한 지도, 감독 실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66%에 이르는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부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현행 이자율 66%에서 하향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17대 국회의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86명의 의원이 동의했고, 18명이 동의하지 않았다. 184명이 답변을 거부했다. 유정복 의원도 답변을 '거부'했다.

[한미 FTA] 국회비준 거부 투쟁 결의 서명을 요구하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7년 1월 18일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에게 서명을 요청해 23명이 국회비준 거부결의에 동의했다. 유정복의원의 의견은 없었다.

유정복의원 ‘반대ㆍ불참ㆍ결석’ 투표 법안
2006년 12월 7일까지 본회의 안건처리는 총1,064건이었다. 이 중 유정복의원이 반대 32건, 불참 80건, 결석이 97건으로 조사됐다. 이 세 종류의 입장중 ‘반대’표는 유정복의원의 적극적인 '정치적 입장'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참’은 정치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한다 하겠다. 또한 ‘결석’은 정치적인 적극성과 소극적인 입장을 다 포함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권리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달리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지는 유정복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32건과 불참을 통해 투표하지 않은 80건, 결석으로 인해 투표자체를 하지 않은 97건 중 일부를 선별 조사했다.

법안의 취지와 뜻 자체인 목표를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방법과 구성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반대인지를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유정복의원이 반대, 불참, 결석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며 유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받아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선별한 법안은 아래와 같다.

<유정복의원의 '반대32건, 불참80건, 결석97건'  중  법안 일부내용>

투표	법  안  내  용	의결일자	통과
불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대안)	2006-05-02	원안가결
불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06	수정가결
결석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2005-12-30	원안가결
결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005-12-08	수정가결
결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5-12-08	원안가결
결석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08	원안가결
반대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5-06-29	수정가결
반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	2005-05-03	수정가결
반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2004-12-29	수정가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 '반대하다'  
먼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행명령제 등의 조사방법을 보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 안은 2004년 12월 29일 박기춘·이인기의원외 168인으로부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이 제251회 02차 본회의에 발의되어 총 29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49명, 기권 12명, 불참 58명, 청거 2명, 결석 11명으로 수정가결됐다.

유 의원은 2004년 12월 29일 투표에서는 ‘반대’ 의견으로 투표를 했지만 2006년 4월 6일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참,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2005년 5월 3일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그러나 유정복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12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정복의원은 본회의에 결석해 투표하지 않았다.

2006년 5월 2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정복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하지 않았다.(불참)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상으로 본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정복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사하고 평가했다. 일부 평가와 조사를 유보한 부분도 있다. 유보이유는 본지의 한계일수도 있으며 또한 자료조사에 대한 어려움일수도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지가 처음 유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자료조사시 2006년 12월 27일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출석률이 81.82%로 조사됐었다. 그러나 연재 3회째 시작되는 2007년 1월 27일 현재 유정복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이 78.98%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최근 한나라당 대선캠프 합류에 의한 영향 때문이 아니길 바라마지 않는다.

2007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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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반대라지]

저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무시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무심한거 아닌가요? 정말 이래서 투표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베이브]

YOU. 왜 왜 왜~!!!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

[호빵맨]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주장했고 주민들의 항의에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음을 기억합니다.

[디딤돌]

저 웬수 ~~~~

[풍도]

자신을 대표자로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대표는....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더러...차후에 정계에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긴가...아니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지고지순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평균이하의 범인인가?

[다빈파파]

묵묵부답.......... 짜증 이빠이...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