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통보 -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

[구성규법무사무소]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쩔 수 없이 거주시 월세 지급 의무

' 네, 월세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겨주기전까지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만료통보만 하면, 계약만료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보증금 외 다른 특별손해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보통 2 회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차

작성한 내용증명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되는데, 인터넷우체국으로는 24시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1 ~ 3 일안에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익일특급으로 발송시 접수한 다음날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 일반발송은 5,340원, 익일특급은 5,940원 )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

전화 · 문자 · 카톡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하고, 이와 관련되어 모든 변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의사를 전달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변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의사를 전달했어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이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됨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필요한 시간적 손해 그리고 금전적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모든 손해비용 ' 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까지 간다는 것은 임대인이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무사사무소를 통하는 목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 후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인터넷을 통해 많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며, ' 계약해지통보 제대로 하기 ' · ' 짐을 뺀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대항력 유지하기 ' ·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해 청구하기 ' 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증금만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법무사사무소에서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양쪽 당사자가 원만하게 보증금 문제를 만기일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위반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