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복제율 가장 높아"

[08 김민정]

[2012국감]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복제율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심나영|입력2012.10.09 13:09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내 인터넷 및 정보보호 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 기관 중 소프트웨어(SW) 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복제된 수량의 비율이 무려 16.98%에 달한다"며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설치수량은 2085개 였으며 그 중 복제수량은 354개에 달했다. 이번 조사로 확인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금액만 무려 4502만2800원으로 산정됐다.

신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관련 모든 정보보호 업무와 인터넷침해대응, 스팸, 해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그런 기관이 문방위 산하 43개 기관 중 불법 SW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SW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로 SW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43개 기관 중 SW 복제 수량이 확인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었다.

출처: 2012년 10월 9일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091257007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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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왔었는데, 정부기관에서 심지어 인터넷에 관련된 중심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복제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었네요. 정부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해이한 인터넷 사용 의식을 가지면서 누구에게 제 값을 다 내고 사용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불법 소프트웨어에 관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셨듯 비싼 비용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 사람들의 노고를 우선 생각해볼 줄 알아야할 거 같습니다.

[10 김현희]

아이고, 덜컹하네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비싸게 다가오긴 하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08 김민정]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올바른 비용을 다 지불하면 되지만 요즘에는 조립 컴퓨터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가 많은 거 같아요. 모든 건 제 나름의 가격 책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충남대 10학번 배진위]

하긴 대부분 기업에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긴하지만 인터넷진흥원에서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뭘 한다는게 참 슬픈거 같네요. 공기업에서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08 김민정]

정부 관련 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다른 집단에 충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거 같아요. 탁상공론에만 멈추지 말고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12 이상은]

위에서 댓글을 달으신 것처럼 정말 이제 탁상공론에 지칩니다. 탁상고론에 멈추지 말고!!! 제발 실천 좀 했으면 좋겟어요

[08 김민정]

늘 말만 앞서는 게 문제지만, 윗분들이 말만 앞서는 건 더 큰 문제이죠. 말보다 행동이 앞섰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