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8대 대통령후보자들에 대한 서울개인택시연대 정책질의서

[조합탈퇴희망]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저버리고 있는 연합회와 조합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체념상태입니다.

하지만 저 조직꾼들이 손놓고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우리 연대에서라도 대통령 후보 각 캠프에 정책질의서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존재를 미약하나마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능력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어 정책질의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정책질의서는 개인명의로 보내는 것보다 연대차원에서 보낸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파일을 첨부하니 운영진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시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보완작업을 거쳐

실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고 고언 부탁드립니다.

서 울 개 인 택 시 연 대

문서번호 연대 2012 - 0041

시행일자 2012. 10.

공개여부 공 개

수 신 각 당 대통령 후보(수신처 참조)

참 조 선거대책본부장

제 목 제18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

1.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신장,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서울개인택시연대는 (http://cafe.daum.net/brandtaxi) 서울지역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결사체로서 2004년 1월 4일 창립하여 회원 수 4,980명(2012. 10. 13 기준)으로 연대소속 개인택시 종사자들을 넘어 서울시 5만여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사수와 택시정책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3. 이에 5만여 서울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0일 시청 앞 집회에서 주장한 택시정책 현안에 대하여 18대 대통령후보자들은 어떠한 견해와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5만여 서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과 공유하여 선택함에 도움이 되고자 덧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본 질의서에 대하여 2012. 00. 00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8대 대통령후보자들에 대한 서울개인택시연대 정책질의서 1부

[수신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

서 울 개 인 택 시 연 대

(http://cafe.daum.net/brandtaxi)

18대 대통령후보자들에 대한 서울개인택시연대 정책질의서

5만여 서울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0일 시청 앞 집회에서 주장한 택시정책 현안에 대하여 18대 대통령후보자들은 어떠한 견해와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5만여 서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과 공유하여 선택함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 5000대, 총 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택시의 경우 버스, 지하철과 함께 이미 대중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현행 법률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만으로 한정해 대중교통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7대, 18대 국회에서 폐기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0일에는 전국 25만 택시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광장에서 7만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입법을 촉구하였고, 새누리당 황우려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직접 참석하여 입법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1 -

2. LPG 가격 안정화

국제 유가 인상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수입 채널이 하나여서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LPG의 70% 이상을 한 정유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6천600억이라는 사상초유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LPG가격을 정유사와 수입사가 담합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이런 제도 개선을 한다면 LPG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3. 택시 연료 다변화

사업용 차량의 연료에 대해 버스(경유,CNG) 및 화물차(경유,LPG)와 달리

택시는 LPG만 사용해야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택시에도 상대적 연비와 환경성이 우수한 경유(클린디젤차)와 휘발유(하이브리드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종다양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2 -

4. 택시 요금 현실화

2002년 LPG 가격 443원, 택시기본요금 1,600원

2005년 LPG 가격 735원, 택시기본요금 1,900원

2012년 LPG 가격 1124원, 택시기본요금 2,400원 (이상 서울시 기준)

위에서 보듯이 택시의 연료인 LPG가격은 10년간 2.5배 이상 올랐으나 택시기본요금은 800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현실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 보궐선거기간중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하여(2011. 10. 15) 당선되면 무엇보다 먼저 요금인상을 약속했으면서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거짓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5. 택시 감차 대책

국토해양부가 전국 법인택시 1만 대 감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택시가 공급과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정부 방침에 찬성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토부의 발표 바로 다음 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감차에 따른 보상 재원을 지자체와 업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는 물론 지자체 및 택시업계와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보다 실천 가능한 감차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발표하여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을 살리는 길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3 -

◀ 마치면서 ▶

택시는 민심의 바로미터이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뉴스 채널은 택시이며,

민심을 가장 빨리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고, 민심과 여론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서 울 개 인 택 시 연 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