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초유 정전사태 | 사설
평소 모든 변수를 계산해 시시각각 전력수요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전력거래소의 예측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안이한 태도로 대비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번과 같은 단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가스화력ㆍ수력ㆍ양수 발전 등 전력 수요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발전 설비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앞으로가 더 큰 문제로, 전력 예비율이 부족해 내년 중 전력 대란은 불가피할 것. 내년 수요는 더 많을 게 자명하기에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국민적 절전 운동에 들어가야
당분간 전력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전력대란보다는 요금 현실화가 나을 것
제한송전은 예고 후 단행되는 게 기본이지만 15일의 경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이는 전력당국의 수요예측 잘못 때문으로, 폭염이 예고 없이 단행된 정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기 어려워
전력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사전예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순환단전이 이뤄진 후에라도 상황을 파악하고 배경을 설명했더라면 혼란은 크게 줄었을 것
15일 이미 상당수 발전기가 정비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하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이라는 예보도 나온 상태였다면 당연히 예비율 급락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책을 세웠어야
한반도에서 9월이 돼도 폭염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발전기 정비 일정을 다시 짜고, 공장ㆍ빌딩 등이 자가발전 체제를 제대로 갖춰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해야
유럽發 금융위기 | 사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이 재정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결국 유럽 재정위기는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므로 韓도 위험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우리 금융ㆍ외환시장도 요동치고 있어. 경제 전반의 위기 국면은 아닐지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해야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이 같은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금융쇼크를 계기로 금융 및 외환부문의 취약점을 서둘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
충분한 외화자금 확보만큼 자금 유출입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外銀지점 규제 강화,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어
경제 일반 | 사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상당수 은행들이 위기발생 때 3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은행들이 신용공여를 줄이거나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사코 美 일정만 쫓아가는 韓ㆍ美 FTA 추진이 주목돼. 정부는 그동안 어떤 준비도 해오지 않다가 10월 중순 韓ㆍ美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발표 직후에야 서두르고 있어
美 눈치만 살피는 韓ㆍ美 FTA 비준은 안 돼. 韓ㆍ美 FTA 속도전이 韓 지도층의 미국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서민의 생활은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 것
우리나라는 그동안 악질적인 증권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계속해와. 실제 선고 형량이 2∼3년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아
지금처럼 해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없으므로, 법정 최고 형량과 실제 선고 형량을 대폭 높여 증권범죄는 꿈도 못 꾸게 해야
일시에 운용방식을 전환하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여건, 운용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특히 中 등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외환보유액은 수익성도 중요하나 금융위기 등 유사시에 즉각 활용될 수 있어야. 보유외환의 효율적인 운용을 강구하되 수익성을 위해 유동성이 지나치게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IMF는 유럽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며, 지금 와서 난데없이 아시아나 브릭스의 자금으로 유럽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결코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韓이 유로존 지원에 나설 수 있지만 거기에도 일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지금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덥석 받아들일 순 없어
월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렌트 푸어들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될까 봐 집 살 엄두를 내지 못해
전월세 대란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탓도 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국세청이 세금을 걷고 공정委가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자 공권력의 의무. 하지만 제멋대로 물리는 세금ㆍ과징금은 권력남용이자 재산권의 침해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가며 국세청과 공정委에 억울하게 낸 세금ㆍ과징금을 돌려 받기위해 정부와 싸워야해. 그 과정에서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약관에는 제품하자가 발생하면 환불ㆍ제품교환ㆍ리퍼폰 교환ㆍ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선택권을 회사가 가지도록 해놓고 모두 리퍼폰으로 교환해 줘
공정委가 애플 스마트폰 A/S를 국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한 건 당연한 조치.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리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