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선관위 그리고 ‘호남 반도체 공장’

정치동원사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주요 의제를 끌어간다. 그 기준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에서 공정·정의를 따진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가의 질문인 것이다. 그 잣대가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행동의 선악의 구분이다. 종교까지 팔비틀기할 때는 지난 것이 아닌가? 1987년 이후 과분한 상을 받았다. 한성숙 총리 후보에 관한 사건이다. 조선일보 사설(2026. 06.23),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다.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밑천이다. 특히 이번 유출은 향후 기술 도용이나 탈취 시비 등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정부가 청년들을 도우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인공지능(AI) 참여 업체였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가 얼마나 한심하고 허술했는지 보여준다...중기부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돕겠다며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과 함께 등록비 1만원 수준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 임치는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밀 설계도가 밖으로 유출돼 누군가 언제든 복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소유권 증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지시했다. 실제 민간에서는 쿠팡은 물론 롯데카드 대표도 유출 책임으로 사임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는 그룹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에 관한 건이다. 부자 혐오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6.24), 〈청문회 이틀전 1주택자 된 한성숙… 3채 팔고 삼청동 단독주택 남겨〉,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유 중이던 주택 4채 중 3채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20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고 이중 5억원을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후보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 전후로 부랴부랴 주택 가격을 낮춰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가 지난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네이버 출신인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전용 면적 221.93㎡(약 67평) 규모의 단독주택, 강남구 역삼동에 전용 면적 54.56㎡(약 17평)짜리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187.38㎡(약 57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다. 가액은 각각 15억원, 20억7463만원, 6억3000만원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발탁하자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온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고 했다. 야권에선 “한 후보자가 장관 시절엔 다주택을 매도하려는 척만 하다가 총리가 되고 싶어서 뒤늦게 손해보고 판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동아일보 조동주·김자현 기자(06.24), 〈국조 첫날, 선관위 무더기 불참… “집단 항명” 비판에 지각 출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첫날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각급 선거관리위원 19명 중 16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여야 질타에 뒤늦게 14명이 지각 출석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가 국정조사마저 무책임한 태도도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각급 선관위원 1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오전 회의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신광호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등 3명만 출석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을 포함한 서울송파구선관위 소속 선관위원 8명 전원 등 16명이 불참한 것.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원 5명과 오 전 위원장, 민 전 위원장 등 14명이 오후 뒤늦게 출석했다. 하지만 조성대 중앙선관위원은 ‘건강’, 전현정 중앙선관위원은 ‘일정’을 이유로 끝내 불참했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06.24), 〈‘투표지 50% 축소’ 회의 주재한 노태악 “지금도 기억 안나” 발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진행된 2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우려를 인지하고도 4시간 넘도록 방치한 것...● ‘투표용지 인쇄 축소’ 회의록 공개에도 “기억 안 난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회의에서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선관위 회의록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이 안건으로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회의록에는 당시 노 위원장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회의록 비공개 원칙을 주장하다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뒤늦게 회의록을 제출했다.하지만 노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 목록은 기억나지 않지만, (투표용지 축소가) 사무총장 전결 사안인 만큼 짧게라도 보고는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당시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엔 “지금도 (보고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남래진 선관위원은 “(보고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임현동 기자(06.23), 〈[사진] 국회가 불러도 대거 불출석, 막가는 선관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시위는 19일째를 맞지만 책임지가 여전히 모호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증인이 대거 불참하며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나오지 않자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상임위원 5명과 서울시·송파구 전 선관위원장이 뒤늦게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의 모습.”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6.23), 〈"먼저 내려놓자" 현직 판사, 선관위원장 관행 폐지 공개 제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차 판사는 법률신문 20일 기고문에서 지역 선관위원장 자리가 법관에게 법정 밖 공적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법원·선관위가 각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차 판사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원장 자리를 모두 합치면 약 270개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판사의 약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 역시 앞으로 해당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차 판사는 한 부장판사가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전임 위원장들은 그냥 도장만 찍으셨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특정 직원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법관·선관위 사이에 형성된 구조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의 방망이가 춤을 춘다. 조선일보 사설(06.24),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좌익판사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판사는 자신의 외면화( the externalization of oneself)에 실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더 높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도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최대치를 구형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했다.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 박 전 장관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 등을 논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박 전 장관 혐의가 내란 선동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나.” 트루스데일리 김경석 기자(06.24), 〈법원 명령 비웃은 선관위...'1900매 투표지 상자' 기습 용해 파문〉, “중앙선관위 "사법부 연락 온 날, 특정 증거물만 골라 물에 녹였다". 7.4t 선거 폐기물 처리하며 추적 정보시스템·인계서 통째로 누락. 김정철 "사법 방해이자 조직적 범죄 행위... 압수수색·특검 나서야". 천하람(오른쪽)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8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혁신당.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혁신당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의 증거보전 절차를 교묘하게 무력화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정적 단서를 법원의 명령 직전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다.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직접 선거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23일,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의 은폐 의혹을 정면으로 고발했다.사법부 유선 연락 온 시각, '스모킹건'은 이미 용광로로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선관위가 사법부의 강제 조치를 앞두고 보여준 기민한 움직임이다. 김 후보는 지난 6월 8일 사태의 핵심 증거물인 '송파구 잠실7동 1,900매 표기 투표용지 상자'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하지만 선관위는 바로 다음 날인 9일 오전, 해당 상자를 경기도 구리의 한 재활용 제지 공장으로 긴급 이송해 수백 도의 고온수로 완전히 녹여버렸다. 법원의 최종 증거보전 명령서가 송달되기도 전에 증거를 물리적으로 증발시킨 셈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표적 폐기'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났다. 당일 선관위 내부 메신저에 따르면 다른 투표소의 물품들은 오후 5시가 넘어서도 반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면 전체 물량을 모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그러나 선관위는 문제의 '1,900매 상자'가 포함된 오전 수거 물량만 낮 12시에 서둘러 출발시켰고, 오후 2시 39분부터 최우선으로 용해 작업을 시작했다. 심지어 오후 1시 51분, 법원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존하라는 긴급 연락을 받고도 선관위는 폐기 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김 후보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사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증거를 서둘러 지워야 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무모한 정신은 어디에서 나올까? ‘민주화’ 망령의 푸닥거리를 한다. 그만 둘 때가 되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6.23), 〈“5·18 진실 규명 위해 국민이 나섰다”… 국민동의 청원 1만3500명 돌파, 참여 확산〉, “관련 기록 공개·유공자 검증·처벌 강화 법안 철회 요구. “완전한 정보 공개와 자유로운 검증만이 국민 통합의 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실 규명과 기록 공개, 5·18 관련 모욕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철회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 박모 씨가 등록한 이번 청원은 5월 29일 시작돼 6월 29일까지 진행된다. 6월 23일 현재 1만3524명이 동의해 목표 달성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청원인은 청원 취지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이정표”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과 편 가르기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국민적 갈등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역사적 진실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관련 기록의 투명한 공개와 자유로운 학문적 검증을 통해서만 완전히 밝혀질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특히 청원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5·18 관련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의 입법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사적 진실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청원은 크게 8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5·18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검증이다. 청원인은 선정 기준과 공적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객관적 검증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둘째, 보훈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다. 보훈 행정이 특정 정치세력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셋째, 최초 발포 책임 규명과 군사기록 공개다. 당시 군 지휘 보고서와 작전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해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넷째, 정보기관이 보유한 첩보 기록과 관련 문서의 공개 요구다. 청원인은 원본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 스스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섯째,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통합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검증 환경 보장이다.여섯째, 본 청원이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일곱째, 5·18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덟째, 5·18 관련 모욕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 철회 요구다. 청원인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학문적·사회적 논쟁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청원인은 “우리는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완전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검증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칼럼니스트 시인(06.23), 〈한동훈과 25마리의 x새끼들〉,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우리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생존해온 민족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하늘을 향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필사(必死)의 힘을 다하여 살아온 만큼, 우리는 쉽게 죽을 수조차 없다.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정화(淨化)의 길에 서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의 세계에 스며든 오염된 물질들로부터 공명선거를 쟁취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하며, 우남 이승만께서 설계하신 꿈의 나라를 향한 항해를 지속해야 한다.지금 우리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정선거규탄 시위에서 이 땅을 오염시킨 오염물질들과 일전(一戰)을 치르고 있다. 북한군이 휴전선 군사분계선 80m를 내려왔다는 지금이 어쩌면 자유 민주를 수호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리하여 그곳 핸드볼경기장엔 절대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명 재선거를 바라는, 나아가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타오르는 젊은 목소리들이 있다.국민의힘도 대표 장동혁을 필두로 싸우고 있다. 장동혁으로서도 정말 필사의 싸움이면서, 후퇴할 수 없는 배수의 진이었다. 장동혁은 소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위하여 맨 앞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길이었다.반면 한동훈은 장동혁 퇴진을 외치고 있다. 배현진과 우재준을 비롯한 25마리의 개들이 동원되고 있다. 자유민주의 성전(聖戰)을 치르고 있는 장동혁이라는 전사의 배후를 찌르고 있는 배신의 칼이었다.그리하여 분노는 국민에게 옮아 붙고 있었다. 밥을 굶고 잠을 잊으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갈증 나는 입안, 그 고통스런 육신을 서로 부비면서 울부짖고 있는 청년들과 노년들. 청춘은 한동훈의 적이 되어 있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06.23), 〈[속보]이준석“李, 팔비틀어 삼전닉스 호남行…증시 폭락 영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광주, 전남 등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으려는 것에 대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면서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붓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여 만에 최대폭 하락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장마감 후 SNS를 통해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 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 1년만 늦어도 시장을 통째로 빼앗기는 산업이다.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 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는 “정말 기업이 자율로 판단하는 거라면, 정권은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며 “자율이라면서 신호는 청와대가 보내고, 생색은 여당이 낸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더니, 수도권 인구 비중은 분산은커녕 오히려 50%를 넘어 역전됐다”며 “공공기관을 통째로 내려보내도 직원 절반은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가 원정 출근을 한다. 그 실패를 인정하긴 싫으니, 이제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린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노총에 혼줄나고, 정부에 팔비틀린다.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수익에서 온다. 반도체 경기가 불황이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IMF 구제금융모양 수몰을 당한다. 조선일보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06.24), 〈초과세수로 '잔치' 벌이기 전에 청년세대를 보라〉,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구두 뒤축에 발뒤꿈치가 쓸리면서 생긴 상처를 휴지로 감싼 채 면접에 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7.4%를 기록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장경식 기자나라 곳간이 넘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가 기록적인 세금 수입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강의실의 20대들은 이 소식 앞에서 좀처럼 웃지 않는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고민은 ‘생존’ 그 자체다. 양질의 일자리는 바늘구멍 같고, 내 집 마련은 머나먼 얘기다. 당장 월세가 올라 방을 옮겨야 한다는 하소연이 이들의 시대정신이다.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 ‘낭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이 돈은 나라의 ‘월급’이 아니라, 반도체가 벌어다 준 ‘성과급’에 불과하다.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안겨준 일시적 보너스다. 그런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분주히 움직인다.초과 세수는 정부가 잘 벌어서 생긴 게 아니다. 국민과 기업이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낸 결과이고, 뒤집어 보면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곧바로 새 지출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세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보다 각각 61조원, 53조원이 더 걷혔지만, 2023년에는 56조원, 2024년에는 30조원 이상 덜 걷혔다. 불과 몇 해 사이에 수십조 원의 세수 오차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이 돈을 항구적 재원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조선일보 사설(06.24), 〈1년새 1만개 사라진 4대 그룹 일자리, 해법은 노동 개혁뿐〉, 중앙일보 사설(06.24), 〈‘을 대을’의 전쟁 피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라고 한다. 한편 선거 끝나니 종교를 잡아 한풀이 한다. 북한에서 하는 못된 짓이다. 조선일보 박혜연·김명진 기자(06.23), 〈합수본, 95세 이만희 영장 청구… 선거 끝나자 野 정조준?〉, 기독교인 400만 명이 증발되었다. “국민의힘 입당 강요한 혐의 등.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휩싸인. 與 소속 전재수 등은 불기소 처분. 국민의힘 ‘25명 x새끼들’이 도우면 종교자유를 없앨 수 있다. 이들도면 정치가 아니라, ‘동네 건달들’의 행진이다. “‘정교(政敎)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95세다. 법조계에선 “여권 인사들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야권을 겨냥한 수사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는 말이 나왔다.이 총회장은 국민의힘의 2021년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 등을 앞두고 최소 5만6472명의 교인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교인 집단 입당으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의힘의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아래 신천지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에 나섰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집단 입당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윤 전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보고 있다.합수본은 지난 17일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그동안 국민의힘 당사와 신천지 교회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100여 명을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했다...한 부장판사는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90대 노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합수본이 국민의힘 사건 수사에 지나치게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