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장애인인권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의 입시 성적까지 조작하여 불합격을 시킨 파렴치한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엄청난 사례들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0여 건이 된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것은 진주교대 감사과장에서 알려진 일이다.
무어 구체적 위반사례들이야 이제부터 처벌기준에 따라서 밝혀질 일이니 이쯤에서 논외로 치자.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단 경남지역 교대에서만 있었겠느냐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개연성이다.
이는 어느 특수관계자들만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탓할 일이 아니다.
이를 총체적 장애인 차별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진학을 위한 학생의 꿈이 기성세대의 몰 지각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이 현실 앞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아름다운 꿈을 지닌 학생의 희망은 그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차별이 두렵고 힘들어 배워서 극복해보려는 장애 학생에게조차 벗어날 기회를 원천 봉쇄 하려 했던 교육담당자와 그에게 그 같은 직무수행을 지시했던 그 윗선, 또 윗선까지 차례로 썩어빠진 정신을 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말이다.
얼마 전에도 울산에서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렇듯 나라 안 곳곳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침해 사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가해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첫째 이유로 보여진다.
일벌백계수준으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변호사 선임, 초범, 도주 우려가 없어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죄는 죄도 아니다 라는 왜곡된 심리상태에서 재범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장애인 인권신장을 부르짖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는지 답답할 지경이다.
다 용서한다고 치자.
하지만 배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행위만큼은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