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수도권에 대형 계란유통센터 필요”
수도권에 대형 계란유통센터(GP)를 건립해 계란 거래 기준 가격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실시한
‘계란 유통센터 설치 및 공정 거래가격 구축방안 조사연구’ 중간발표회에서 계란은 수급조절 기구가 없다보
니 가격폭락, 덤핑판매가 이뤄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형 GP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란 GP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위 채란농가와 양계농협 등을 고객으로 확보해 계란을 위탁 또는
매취방식을 통해 소비지에 공급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실 거래 가격을 공개하면 그 가격이 전국 계란 거래
의 기준값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란가격은 대한양계협회에서 조사해 고시하고 있으나 D/C(현장
할인)가 성횡하는 만큼 생산자 단체의 희망가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에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있는 GP센터의 2~3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GP센터를 설치해 공신
력 있는 계란 가격을 발표하고 이어 전국에 17개의 GP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김교수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196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농가나 유통
상인도 피해를 보지 않고 시세에 따른 계란 기준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물론 농협이 구상하는
농협 안심계란의 대표조직 육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안심계란 회사
를 대표조직으로 설립해 2012년까지 계란 유통시장의 30%를 점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 참석했던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일단 계란의 유통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가격구조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며 “농협이 구상중인 안심계란도 생산자 중심인지 먼저 성격을 규정하고 출범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7. “계란, GP통해거래되게시장구조개선해야”
김정주 교수, 조사연구 중간보고회서 발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계란공판장 설치 및 공정거래가격 구축방안 조사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책임자인 김정주 건국대교수로부터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다. 김정주 교수는 계란공판장이나 도매시장
은 많은 규제로 인해 설치가 까다롭고 현재 대규모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
지 않은 공판장 설치는 무리가 따른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와 소비지 GP센터 건립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란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계란이 GP센터를 통해 선별,
세란, 검사, 포장, 냉장보관 등의 처리가 이뤄지도록 계란 시장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현재 60%의 계란이 대군농장 자체 GP나 조합의 GP센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GP센터를 보유한 약 25% 농장과 GP센터를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15% 물량의 처리를 위해 GP
센터 16개소 추가 설치와 275농가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란의 공정거래 기준
가격 설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장성이 약하고 생산의 급격한 조절이 불가능한 특성상 저장 및 보관, 가공
시설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우리 채란업계는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로 인해 계란의
수급조절 기능 수단이 없이 가격이 매우 불안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계란의 가격 결정도 매우
불투명하고 가격 조절 수단이 없다보니 시장에서는 과도한 DC관행과 유통업체들의 할인판매 압력 등 많은
병폐가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합리적 계란가격 결정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표준가격제도에 의해 계란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표준가격은 CMC가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계란 평균
생산비를 근거로 결정하며 미국의 계란 표준가격은 생산비가 조정될 때만 변동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계란 가격 결정 시스템은 일본 전농의 계란(주) 에 의해 주도되며 JA전농계란(주)가 전날의 달걀시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생산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달걀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정하고, 매일
오전 9시에 인터넷과 일간지 등을 통해 이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격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기본 가격 또는 기준 가격으로 만일 예상대로 판매 위탁 받은 계란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으면 상장
가격을 기준으로 흥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는 계란 도매시장마다 시장관리위원이 있고 이들
은 매일 시장 내 40명 이상의 상인으로부터 가격을 조사해 중국 농업부 정보망에 보고하고 30여개의 계란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위원들이 보고한 자료는 중국 농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밝혀 사실 상 계란가격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주 교수는 현재 국내 계란가격 결정 구조는 투명성 결여는 물론 대형
유통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다고 전하고 공익기관인 한국양계농협의 계란 집하장을 재편하여 계란가격을
게시하는 기능을 부여해 전국 계란 거래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계란 가격 고시가 정착될 경우 계란가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전파
되기 때문에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계란의 집하와 판매는 계란 집하장이나 계열주체가 맡아줌으로
써 계란유통업자와 농가 간 불필요한 마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정주 교수는 이외에도 산란
계 산업 발전을 위해 계란세척 의무화, 콜드체인시스템 도입, 계란 등급화 통한 품질 고급화, 산란계 의무
자조금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