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활동 - 주제어로 한국사회 읽기] 21512175 진민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문제

[진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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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21512175 정치외교학과 진민준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8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써 여자 1명당 아이를 1명도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인 유일한 OECD국가가 되었다. 또한 출산율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는 유권자 중 20대 15.9%, 30대 17.8%, 40대 2

0.8%, 50대 19.9%,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14%를 차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수치에서 알수 있듯이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반대로 급속도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즉 2018년부터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문제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로, 노인 인구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차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여 연금 고갈이 발생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에 실시된 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4차 재정계산에서 정부는 고갈시기가 3~4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미 이 사실을 인정했고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대에 25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나 정점을 찍고 이후 적자를 내기 시작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한다. 즉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를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민 연금 가입자는 2182만 4172명으로 전년보다 8352명 줄었다. 반면 수령자는 469만 2847명으로 같은 기간 33만 593명 늘어났다.

두 번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저축률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사회복지, 사회보장등에 대한 공공지출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된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동의 전반적 위축을 초래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축 여력도 감퇴하게 된다. 이렇듯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경제력의 위축을 가져오고 생산활동 위축으로 소비수요의 여력이 줄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기업가들은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공공지출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2018년 복지예산은 144조 6000억원 정부지출의 3분의 1이 되는 금액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1조원 이상 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복지지출의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8년 관리재정수지는 –28조 5000억원에서 2022년 –63조원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이는 나랏빚의 증가로 이어지고 나라의 빚은 지금 경제활동인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꼴이 된다.

세 번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로 지방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극단적으로는 지방소멸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마을이 전국에 무려 17곳이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인구 소멸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 중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공주시, 사천시, 보령시, 상주시등 오래되고 유명한 지자체의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지방소멸은 도시간의 인구 편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저절로 출산율도 높고 인구유입도 늘어나지만, 반면 경제가 침체되고 살기 어려운 도시는 출산율도 낮고 인구유출이 더 많아질 것이다.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많은 지방도시가 향후 진화하는 도시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소멸하는 도시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시에서는 인구 증가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촌의 경기가 침체되어 도시와 농촌 간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만을 확인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현실을 본질적으로 살펴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원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20대 남녀노소 누구나 취업하기가 힘들고 취업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취업조차 힘든 관문인대 더욱이 결혼은 꿈도 꾸지도 못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6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0.8%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취업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취준생, 공시생들은 하루하루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원, 공부, 고시원 생활을 합격할 때까지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며 주야로 공부에 매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번의 낙방 이런 낙방으로 인한 좌절감 더욱더 잔인한 것은 휴식시간, 여가시간도 없이 대한민국의 취업현실은 주말까지도 취업스터디, 면접스터디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는 야간 알바까지 하면서 하루를 빠듯하게 공부하며 주위사람들 눈치까지 살펴가면서 살아가는 취준생들은 당연히 결혼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적도 없고 눈 앞에 보이는 취직 생각에 결혼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청년들을 옥죄이는 ‘취업’은 결혼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남녀노소는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과 감당 안되는 결혼자금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결혼으로 인해 자기가 즐기던 여가, 취미생활을 포기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삶의 변화이다. 많은 돈이 들고 자기가 쌓아왔던 경력을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학인원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줄어드는 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즉 한 아이당 사교육비만 1억 가까이 발생하는 지출비용, 남녀 결혼에 드는 비용(신혼집+혼수+결혼식 준비과정) 대략 2억 6332만원 비용, 한아이당 결혼할 때까지 지출되는 비용 이러한 모든 비용을 젊은 세대들은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꺼려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공무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지원책 등에 수십 조가 매년 투입되는데 관련 입안, 보고서 작성에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은 늘렸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유익하겠지만 결혼과 육아에 드는 엄청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세금을 동원한 억지 일자리 창출과 출산 지원은 낭비이고 그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공평하지도 못하다.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왔다. 조금 더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

인구감소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노인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생산성을 배가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70~80년대 노동력 양적 투입 시대는 지나 갔다. 하지만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고용된 노동자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응용 신기술은 풍부하다. 예를들어 다능적 기술인, 전문직 양성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빠른 중장년 은퇴를 늦추고 원하는 자는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고 싶은데 그만두어야 한다는 데에서 은퇴 후 파산이라는 비극이 시작된다.

결혼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육아에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한국사회는 입시 교육, 대학을 통해서만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획일화된 사회여서 사교육 분야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엄청나다. 즉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교육 경쟁이 심화돼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지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보다 다양한 통로를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하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 교육, 전인 교육화와 대졸과 고졸 임금 격차 해소, 학부모의 의견, 강요가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런 사교육 폐지와 대학 교육비 감소를 통한 육아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까지 이루어 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도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들어 강원도나 영천시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으로 출생아 한명에게 총 2,640만원의 현금을 파격적으로 증액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협의중이며, 영천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시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는 1천 300만원까지 대폭 증액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하더라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볼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금 정책과 더불어 지자체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맞춤형 육아교육 정책, 인구감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보육, 육아정책 수립, 고령인구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도 필요하듯이 즉 융 복합적인 출산양육 친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또한 국민들 대부분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경력단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여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데,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많이 본다. 육아를 위한 선택 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클수록 집안에서 여자의 위치가 낮아질 수 있다. 결혼 후에 남자들은 인간적 삶의 지위에 큰 변화가 거의 없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결혼 후 새로 생긴 가족들이 남자에게는 아랫사람이고 남자는 대부분 대우받는 위치에 서게 되지만, 여자는 결혼 후에 새로생긴 가족들은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이다. 결혼하면 직업 불안해지고 가족 안에서 할 일, 모실 사람 많아지고, 결혼 전보다 존중받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정관념같이 박혀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 될 필요가 있다. 남녀 모두 육아에 대해 단지 남자 또는 여자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남,녀 똑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어쩌면 가장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설명햇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출산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발 더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종수]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기도하고 꼭 다뤄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준씨께서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서 보기 좋았고요. 근데 약간 뭐랄까.... 너무나 많은 팩트에 의해 민준씨의 이야기가 좀 뚜렷하지 않는 느낌이랄까....?? 상혁씨 의견과 동일해요.ㅎ

[gramsci7]

민준씨, 문단 나누기 좀더 신경 써주어요.
레포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신의 색체가 좀더 강하게 들어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