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홍보국]

1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야권이 연일 갈등과 분열의 뉴스를 양산하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니 느닷없이 선거연대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총선연대를 합의했는데 이번 합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수용하고 그들의 급진적인 포퓰리즘 정책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야권연대는 없다고 공언했다가 국민회의와 합당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지역주의를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당은 이념과 정체성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직인데 이념과 정체성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묻지마식 합치기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갈라서는 것은 전형적인 당리당략적 선거용 야합에 불과하다.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 표로 행사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다. 그런데 선거연대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표가 행사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선거승리만을 위한 경쟁적인 합치기, 망국병인 지역주의 정치로의 회귀가 아니라 세대와 이념, 빈부와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야권은 화장발에 불과한 보여주식 인재영입쇼와 영혼 없는 선거연대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그 시간에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이 절실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법안처리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개혁에 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2012년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수출의 경우는 국내 총생산기여도가 –1.2%로 수출 부진에 따라 저성장의 고착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경쟁력, 사람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 초저출산 문제인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는 최고의 해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일자리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고 이것을 위한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결혼-출산-인구증가-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다. 지금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7백만개 달하는 기존 일자리가 파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득권을 가진 고임금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에 철옹성을 친다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없는 우리 청년과 일자리가 불안한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 저성장의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파견법을 반대하면서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정작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말로만 민생정당,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는데 매일 계속 되는 공염불은 국민들의 귀만 괴롭히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야당은 설날 연휴를 열흘 남짓 남긴 상황에서 이번 1월 임시국회가 성과없이 끝나지 않도록 국민경제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에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 소속 시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심지어 어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부터 우선 편성하자는 안도 부결시켜 버렸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이고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렇게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에 대해 삭감하는 형태를 보이더니 어제는 일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달치를 편성하는데 대해서도 반대로 일관했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행태는 유치원생들의 정당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학부모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는 것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무상급식, 무상청년수당 등 자신들의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서는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쓰고 있으나,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만행은 서울시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 용서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민생법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데 지금 야당이 또다시 이를 외면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서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주말 양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을 벌여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를 합의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29일까지 쟁점법안이라고 불리고 있는 민생경제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에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했다. 29일까지는 모든 쟁점법안을 합의해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도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새누리당의 노력에 대해 합의 한 것에 대해 야당은 일방적으로 지금 합의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느닷없이 선거법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력투쟁 중에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이 급할지 모르겠지만 고단한 민생현장에 있는 국민들께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더 바라고 계신 것이다. 선거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것은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이러한 법안을 외면한 채 선거구 획정만 한다면 국민들은 우리 19대 국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최악의 국회라고 다시 한 번 19대 국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 부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분명히 이야기한다. ‘先민생 後선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29일 전까지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안전법안을 통과시켜낸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진정성을 야당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중단된 협상에 다시 나올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6%에 그쳤다고 한다. 메르스와 세계경제 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외적 변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특히 잠재성장률 2.7%마저 하락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부뚜막 아궁이에 불이 사그라지면 구들장이 식어 윗목부터 차가워지게 되어 있다.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가장 빠른 피해를 입는 분들도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청년, 노년층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다. 아궁이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땔감을 많이 넣는다고 불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완전히 꺼질 수도 있다. 부지깽이로 불을 헤쳐 불을 살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경제불씨를 살려낼 부지깽이 같은 법안들을 처리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위한 노동 4법, 이런 법안들이 부지깽이 같은 경제적 도움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법안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불씨가 있을 때는 몇 번의 풀무질로 불씨를 살릴 수 있지만 불씨가 꺼지면 수백번의 풀무질도 무용지물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인원이 이제 30만명을 돌파했다. 엄동설한을 녹여내는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야당은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파견허용 업무는 32개이고, 32개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는 470만명이다. 이중에서 파견은 1.33%에 불과한 6만 3천명인 상황이다. 야당과 노동계 논리대로라면 32개 업무에 종사하는 470만명 모두 파견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괴담 수준으로 침소봉대된 주장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경우를 봐도 파견 규제와 파견 규모간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파견법이 처리되면 정규직을 대체하기보다 오히려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더 열악한 일자리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자의 경우 현재 용역 등 가장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간단계인 파견직으로의 이동이 대부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고용형태별 근로 조사에 따르면 파견 평균임금은 약 170만원이고, 용역 평균 임금은 약 149만원이다. 현재 파견이라도 나가고 싶어 하는 55세 이상 장년자들이 넘쳐나고 잇는데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은 파견 규제 완화 결과 신규 고용의 75%가 파견에 의해 창출되었고 장기 실업자의 고용 전환 등 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본도 파견의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44%에서 180%에 이르는 등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의 경우 엄격한 규제로 독일, 일본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효과는 없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파견 규제 완화 시 24~48만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기간제법은 장기적인 의제로 이미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양보를 한 만큼 이제 야당도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을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주길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노동개혁법 처리 촉구에 관해 한 말씀드린다. 민주노총이 지난 25일부터 정부의 2대 지침에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한국노총 역시 9.15노사정 합의를 파기 선언한 상황이다. 노동개혁의 목적은 고용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자는데 있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저하, 고령화 문제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으로 청년고용 절벽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파견법 역시 그렇다.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이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며 계속 반대만하고 있지만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서는 막상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 파견확대를 원하고 있다. 퇴직하고 나서도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나이가 지금 71세이라고 한다. 파견법개정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금형, 주조 등 제조업의 근간되는 뿌리산업에는 인력을 공급해야한다.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야할 노조단체가 정작 보호를 받아야할 청년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이 빼앗기게 될까 우려해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한다. 야당은 더 이상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6%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2차례나 금리를 인하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했는데도 2%로 추락한 우울한 소식이다. 문제는 올해도 3% 발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데에 있다. 세계경기 침체와 저유가 문제도 있지만, 조선·해운·건설·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는 그동안 말만 했을 뿐 대책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조선 빅3에서만도 작년 누적 영업 손실이 10조원 대에 이르는 등 조선업의 공급과잉이 진작부터 지적되었고, 우리나라 발전의 상징이자 철강업종의 대표기업인 포스코는 작년에 창사 이후 처음으로 1천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쩡한 기업들까지 공멸할 수도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가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속히 제시하고, 국책은행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채권단 자율에 맡긴다는 한가한 소리만 할 때가 아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려야한다. 야당도 노동 4법을 통과시켜 정부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한다. 작년도 우리 수출이 0.4% 성장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는데 이번에 열리는 이란시장을 뚫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한다. 이란 시장이 열리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발 빠르게 이란을 방문했고, 일본도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데 우리는 다음 달 말에 주형환 산통부 장관이 방문한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수반이 경제외교를 펴는데 왜 우리만 뒤쳐지는가.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란을 방문하지 않는가. 전 세계가 이란 시장 특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중동 비즈니스에 우리만 한발 늦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반수 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도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명분에 사로잡혀 국회법에 60% 가중의결을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4년 전 국회법 표결에 반대하셨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중재안을 냈지만 미흡하다. 신속처리규정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평가도 과반수 의결규정이 무시된 국회법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이다. 기본원칙을 손대지 않고 직권상정 부분만 손댄 우리 새누리당의 개정안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국회가 경제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국민의 욕을 그나마 덜 먹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개정안만이라도 이번에 상정시켜야한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4년 전 국회법을 반대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참에 과반수 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회복시키는 올바른 수정안으로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여야 간에 1월 29일 원샷법, 기업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서비스발전법은 여당이 제시한 안을 또 테러방지법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출한 법을 감안해서 월요일에 서로 조정을 한 후에 어제 다시 만나서 3+3 회의를 열어서 쟁점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야당은 합의사항에도 없는 선거법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3+3 회의를 취소해버렸다. 지난 일요일 여야 간의 합의는 그냥 단순한 합의가 아니다. 대국민 약속이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들과 탄압받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희망의 등불 같은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1월 29일 기업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무조건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는 없었음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하고, 노동법은 협의에 즉각 착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협의에 나서기 어렵다고 한다. 더 이상 민주노총 눈치를 보지 말고 어려운 우리 기업,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동법 협의에 즉각 착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린다. 요 며칠 사이에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연이어 열렸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은 해당 지방의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는 그 희망을 짓밟아 버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개월치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것도 기가 막힌데 어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배정안도 부결시켜버렸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관련단체들과 학부모들이 연일 길거리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따뜻한 회의장에서 태연하게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을 우롱했다. 받을 돈은 다 받아놓고 법적 의무사항까지 위반해가면서 정부책임이라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재정적 이유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노림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는 지방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되어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다. 미편성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은 재정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작년 말 한마디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누리예산 편성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먼저 따져보고 항의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순리다. 당정은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정치적 노림수가 되지 않도록 현재 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선진화법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19대 국회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식물국회’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역대 최저로 30% 가결률에 불과하다. 몸싸움방지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로의 회귀를 막았지만 오히려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을 의사결정의 최종 원리로 하는 대의제원칙에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정당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수당이 소수당의 발목잡기에 이도 저도 못하는 비민주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심의기일을 줄이는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식물국회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야당이 동의를 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법을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회의장의 제안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평소 선진화법에 대해 반대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개정을 공약하여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제 공약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공약을 이행하다보면 손에 흙을 묻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명분만 찾으면 국회의장은 괜찮을지 모르나 제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총선연대를 위한 범야권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어떤 정치세력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당과의 연대선언은 더불어민주당의 DNA가 극좌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간 국회에서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를 일삼고 극단적 대안만 제시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형태를 떠올려 본다면 이번 연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운동권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며 김종인씨를 선대위원장에 앉힌 것은 그야말로 위장을 위한 가면이었다. 이럴 것이면 굳이 각자 후보를 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합당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국민전체를 포용할 수 없는 극단적 좌파에게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을리 만무하다. 아무리 가면을 써도 국민은 연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인천공항의 출입문을 뜯고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어제 나흘만에 붙잡혔다. 이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무척다행이지만 우리 공항의 보안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뚫려버린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천공항은 최고 보안등급이 적용되는 국가 주요 시설이자 실질적인 국경이다. 이렇게 허술한 경계수준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테러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훈련된 테러리스트나 간첩이라면 공항이 너무도 쉽게 뚫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이번 일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경보안과 나라안보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출국 시스템 점검은 물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린다. 새누리당이 정당 최초로 시도하는 상향식 공천은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혁명이다. 당은 앞으로 인재들이 새누리당의 문을 주저없이 두드릴 수 있도록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당은 오늘 2시,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30 공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2030청년들은 물론 출마를 희망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당의 상향식 공천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들께서도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린다. 선진화법 개정은 139명 동의를 받았다.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월 26일, 어제 들어왔다. 선거구 획정관련 가상준 위원에 대한 교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2016. 1.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