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 2기 시작. 김정은, 윤석열 그리고 남북통일/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해줄 거라 믿는 한심한 지지자들!/무릎치게 하는 김태형 분석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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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행정명령 서명/성조기 그렇게 열심히 흔들었는데.. 찬물 끼얹은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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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작. 김정은, 윤석열 그리고 남북통일/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해줄 거라 믿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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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작. 김정은, 윤석열 그리고 남북통일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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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435

[정치논평#435]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5-1-22

지정학과 세상읽기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발언의 의미와 방향잃은 한국의 대북한 정책

트럼프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기에 앞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를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최근 조선과 인민 대신 북한과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니 대중들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자체보다 용어가 가지는 이념적의미의 해석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부작용 때문이다. 형식이 인식을 통제하는 현실을 모두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성인도 세속을 따른다고 했는데, 나같은 필부는 오죽하겠나.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트럼프 자신은 김정은과 다시 대화를 할 것이며, 북한의 갈마지역은 매우 좋은 관광지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한국내부의 반응은 크게 보아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는 트럼프의 북한의 핵보유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을 적대화하고 악마화하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집결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핵에 대한 핵군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같다.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제재해제를 연계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지극히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국제정치 전반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의 북한핵보유국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외정책과 연계해서 보아야 한다.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의 북한핵보유국 발언은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핵보유국 발언이 지니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파악하려면 시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 인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상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해제가 중요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능력을 동결할 정도의 보상은 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갈마지역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제재해제를 넘어 미국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거나 경제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미국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캐나다 귀속, 그린랜드 매입, 파나마 운하 점령 등의 언급을 했다. 이런 발언의 취지는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자원의 확보와 경제영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함의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하노이 협상 당시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성공했다면, 지금 미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때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군사안보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서 유보적인 입장만 취해도 상당한 성과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제대로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전략적 실수이자 실패라고 보고 있다. 이제 북한은 과거 중소사이에서 시소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동시에 흔드는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하겠다.

트럼프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쇠퇴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한편, 북미관계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여 미국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점에서 서아시아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급작스런 휴전선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이란과 경제관계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만일 트럼프가 북한을 안보적 관점을 넘어 미국 경제의 부활과 부흥을 위한 일종의 교두보 구축으로 파악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북미간 적대적 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에 입각한 안보체제의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북미평화협정이 논의될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연합사해체와 연합연습 중지등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양에 미국 대표부나 미국 대사관이 설치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통해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켜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한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트럼프 같은 협상가는 지금과 같이 무능한 한국 정치인을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 한국처럼 넋놓고 있다가는 갑자기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고, 연합사는 해체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무능한 정치인들은 점점 더 한미동맹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에게 희생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할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것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윤석열 탄핵 정국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눈치빠른 분들은 이정도만 해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제사회는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국가를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한국은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국가다. 의지가 박약한 것이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취약하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홀로 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 불구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북미간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한도 북한과 적극적인 관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한국정치세력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기 어렵다.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매몰되면 기회를 놓친다. 트럼프는 한국이 북한과 적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려면 국민의힘은 현재 초래할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새롭게 문제를 보고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youtu.be/WWPbvzArkYg

新빅테크 군산복합체/ 우크라, 모든 군인 전선으로/ 뽀록난 북한군 구라/ 바이든 허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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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 에마뉘앨 토드의 명쾌한 분석/러우전으로 유럽의 미국종속 심화!/자살하는 유럽과 엘리트의 타락!/유럽가신국,일본,한국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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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와 아랍의 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유명한 프랑스 학자 에마뉘엘 토드의 저서 서구의 패배를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아닌 유럽과 전쟁 중이며 유럽은 자국민과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cQthD48xLg0?si=7NE8WmWzMNPr0Uux

트럼프 2기 행정부, 지정학적 격변과 본격적안 다극화 시대 개막!/트럼프 어젠더와 정반대로 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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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675 호, 러시아 종교의 본질 // 동방정교는 우크라전을 성전으로 승화했다 // 러시아는 주현절을 어떻게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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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콘 등장 인물: 구세주, 세례자 요한, 천사, 15세기, 러시아,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죄를 사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행사로 사람들에게 세례의식 행하였는데 30세의 예수가 세례를 하려하자 요한이 알아차리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도 하라고해서 함으로 해서 이때부터 모든 더러운 물이 성수로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성수와 성령이 정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되었다.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정교회 신자들은 주현절을 맞아 세례의식으로 통하는 몸을 물에 담그는 행사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1/18, РЕН ТВ 방송입니다, 방송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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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가 만드는 '크렘린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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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엘리트들은 영화를 오랫동안 막후의 정치적 투쟁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은 대중을 즐겁게 하고 이윤을 제작자의 주머니에 넣는 수단인 동시에 선전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리우드는 20세기말과 21세기초 러시아 정치상황을 다룬 영화 The Kremlin Wizard 크렘린의 마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구는 시끄럽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gqOHrHHo408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 김건희 여사 회사 '코바나' 등장? 이걸 이제야 밝히는겨? / 명태균도 빡친 검찰의 짜깁기 수사·황금폰 폐기 사주...한결같은 개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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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폭동 사태···누가 괴물을 만들었는가

조회수 2회 · 16분 전#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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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눈에 띈다 했는데.. 7~80%가 '이 종교'에서?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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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 22. #윤석열 #지지층 #탄핵반대

00:00 '尹 지지' 2030 일어섰다?‥'특정 교회 신자 많아' (2025.01.21/뉴스데스크/MBC) 02:35 경찰, '법원 폭동' 66명 구속영장‥현행범 절반 2030 (2025.01.20/5시뉴스와경제/MBC) 03:09 '폭동' 부추긴 '극우' 유튜버‥전광훈 "국민 저항권" 망언 (2025.01.19/뉴스데스크/MBC) 05:32 "윤 대통령 지킨다"며 '백골단'까지‥"대통령 체포는 내전" (2025.01.0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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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설 선물' 챙기는 국힘…"대안 언론" 대우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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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민주화운동'?…백골단의 '궤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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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뉴스] 일타강사 전한길 “부정선거” 주장에 선관위 입장은? / KBS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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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해줄 거라 믿는 한심한 지지자들! [코너별 다시보기]

조회수 1.3만회 · 54분 전#매불쇼 #윤석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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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반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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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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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치게 하는 김태형 분석 "극우 결집하는 이유는 바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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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희롱 욕설, 위협하는 윤석열 지지 집회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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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보던 젊은이들이 많이 보였다. 진보 유튜버 구출 현장 ㆍ진짜 무서웠다[정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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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첫 타자로 정한 트럼프...한국 관련 질문 날렸다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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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정오를 기해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습니

출처: https://www.jajusibo.com/66854

석동현, 폭동 사태 개입 의혹 제기돼

석동현, 폭동 사태 개입 의혹 제기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2:50]

​	윤석열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폭동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근처의 맥줏집에 19일 새벽 1시경 석 변호사가 일련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석 변호사가 이번 폭동 사태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 의원은 연이틀 석 변호사의 폭동 사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장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19일) 새벽 1시에 들어갔다”라면서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9일 오후 11시 이후 마포 경찰서에서 나온 뒤 서부지법에 있던 고향 출신 어르신들을 만나 실내 포장마차 같은 곳에 들어가서 담소를 1시간가량 나누다 영장 발표 직전에 귀가했다며, 장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적었다. 이에 장 의원이 22일 제보로 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석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 장경태 의원
	© 장경태 의원
	석 변호사가 고향 어르신을 만났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고향 어르신으로 보기엔 젊다. 즉 석 변호사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있던 일행이 시위대로 가기도 하고 폭도들로 가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앉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진의 빨간 분과 두 번째 사진에 있는 흰머리 여성분은 여러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폭도들과 뒤섞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서부지법의 피해 상황을 봐도 1층의 파손 상태가 가장 심각하지만 2, 3, 4, 5, 6층은 다 파손 상태가 경미하다”, “영장 판사가 있는 7층의 파손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 “(폭도들이) 이미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있는 거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가 폭도들에게 7층을 알려주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9일 오전 2시가 조금 넘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장 의원은 “석동현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나서부터 시위가 아주 과격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상 (오전) 2시 반부터 이미 (서부지법이) 뚫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석동현 변호사가 시위대를 자제시키는 역할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라며 “(석 변호사가) 사전에 일정하게 법원(에서) 진짜 (구속) 영장이 나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폭동의) 사전 모의 또는 배후에서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가 폭동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또 있다. 뉴스1이 지난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월 8일 모 단체 신년 행사에서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와 단원 등 6명을 소개하면서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라며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백골단)를 제가 불렀다”라고 말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홍철기 TV’에 법원(서부지법)까지 행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회 신고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신고 안 해도 뭐 요번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오? 벌금 내가 내줄게”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에 극우세력을 서부지법으로 불러 모은 사람 중 하나가 석 변호사이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도 석 변호사가 이번 폭동 사태에 개입했으리라는 장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8441

윤석열 정권은2022년도에 국세수입이 59조가 펑크가나서 국가 부체로 되었고. 2023년도에는 약30조

윤석열 정권은2022년도에 국세수입이 59조가 펑크가나서 국가 부체로 되었고.

2023년도에는 약30조원이 펑크날 예정 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고 .

또

이렇게 12.3.국가비상개엄으로인하여 경제상태가 급격히 추락하고있는것을 보면은 국가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한

경제사건은 국내에 공산빨갱이들이 많고 간첩이 많아서 경제가 돌아가지않으므로 이것을 바로잡기위해서 12.3.개엄을 했다고 하겠지요?

이것이

윤석열정권이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라고 하면 옳은말인가요?.

소인구자인小人求諮人.

자기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윤석열정권은 이러한 난국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를 범하고있다.

지금 윤석열은 헌법위반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12.3.개엄사건은 위헌판결이 내려진것이고

오늘은

탄핵 유무를 묻는 재판이 있는날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진것이라면

탄핵심판도 탄핵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모 ㅡ든 권력은 국민에게있고 그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모 ㅡ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대大전제하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것은 윤석열이다 .

이러한 정치 경제 난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것이 라아한다.

이렇 한

정치난국을 하루속히 빨리끝내야 추락하고있는

경제난국을 끝내야한다

하루속히 12 .3 사건을 빨리 끝네야하는 이유다.

세상은 자기가 아는만큼 보이고.

모르면 바보요.

알고도 거짖 가르치면 범죄다.

대한국인 !.

ㅡ ㅡ ㅡ ㅡ

"계엄충격에 경제규모 6조3천억 후퇴"…쏘나타 22만5천대 맞먹어 - "계엄충격에 경제규모 6조3천억 후퇴"…쏘나타 22만5천대 맞먹어 , 자세한내용은 : https://www.beloud.com/news/114653189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78087

“채찍 후 당근 주나”…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에 건넨 '기프트 박스'

“채찍 후 당근 주나”…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에 건넨 '기프트 박스'

입력2025.01.21. 오후 5:06

서희원 기자

19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석방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알카삼 여단이 건넨 쇼핑백을 들고 있다. 사진=알카삼 여단 비디오 캡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임시 휴전에 돌입하면서 인질과 수감자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마스가 풀려나는 인질들을 대상으로 선물 상자 같은 것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은 전날 밤 세 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가자지구에서 로미 고넨, 도론 스타인브레처, 에밀리 다마리 등 세 명의 이스라엘 여성이 적십자 SUV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들이 차에 타자 하마스 무장 세력은 알카삼 여단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을 건넸으며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해방 결정'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이어 적십자 직원이 하마스가 건넨 '이스라엘 포로 수용 인정'이라고 적힌 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영상은 끝난다.

19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석방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알카삼 여단이 건넨 쇼핑백을 들고 있다. 사진=이스라엘군(IDF)

이 정체불명의 쇼핑백은 이스라엘 군인이 공개한 인질 영상에서도 등장했다.

고넨 가족은 CNN과 인터뷰에서 해당 쇼핑백 안에 증명서와 목걸이, 사진 등이 담겨 있었으며, 현재는 이스라엘 내무부(신베트)가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이 이 사진이 여성들이 감금됐을 당시를 묘사한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꼭 '네, 이건 기프트 박스고요, 스타벅스 카드가 들어있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에 응한 이유가 인질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이스라엘 인질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과 맞교환 조건으로 풀려났다. 수감자는 여성 69명과 10대 남성 21명이다.

당초 휴전은 19일 오전 8시 30분 시작되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넘겨주지 않아 휴전이 2시간 45분 지연됐다.

서희원 shw@etnews.com

출처: https://www.jajusibo.com/66852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휴전 협정’…눈여겨볼 3가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휴전 협정’…눈여겨볼 3가지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0:36]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집권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정이 지난 19일(이하 현지 시각) 발효됐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며 미국·이집트·카타르가 협정을 중재했다. 이번 휴전 협정은 하마스 측이 붙잡은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 측이 가둔 팔레스타인 주민을 맞교환하는 1단계 조치로 시작한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은 1단계 조치를 마친 뒤 ‘전쟁 종식’에 방점을 둔 2단계(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3단계(가자지구 재건)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휴전 협정의 특징에 관해 3가지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안
	© 하마스 텔레그램 채널
	하마스 측은 휴전 협정에 관해 “가자지구 공격 중단 합의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저항,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자유인들이 이뤄낸 업적”이라며 “이는 적(이스라엘)에 대한 투쟁, 우리 국민의 해방과 귀환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길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하마스 측은 이번 휴전 협정을 ‘승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휴전 협정의 전문을 보면 하마스가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지난 1월 15일 휴전 협정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전문은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 교환을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와 구조 그리고 양측 간의 영구적인 휴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온으로의 복귀”가 휴전 협정의 목표임을 명시했다. 영구적인 휴전은 곧 전쟁 종식을 뜻한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은 하마스가 붙잡은 이스라엘 인질과 이스라엘이 가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맞교환하면서 단계별로 협정을 이행하기로 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은 약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 휴전 협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9일 1단계의 첫 조치로 하마스가 붙잡은 이스라엘 인질 3명, 이스라엘이 가둔 팔레스타인 주민 95명이 맞교환으로 풀려났다.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 고위 간부이자 팔레스타인 자치의회 의원을 지낸 칼리다 자라르 등 하마스 측의 유력 인사들도 풀려났다. 앞으로도 하마스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대거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은 1단계 조치가 이행되는 6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하마스는 1단계 조치에서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도 그에 맞춰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기로 했다. 1단계 조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을 총 33명을 풀어주면, 이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단순 교환 숫자로만 비교해 봐도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안이다. 협정안에는 “이스라엘군은 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국경을 넘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1단계 이행 과정에서 가자지구 인구 밀집지역과 떨어진 동쪽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또 점진적으로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필라델피 회랑에서 병력을 줄이기로 했다. 휴전 협정은 1단계 조치를 마치고 전쟁 종식에 방점을 둔 2단계로 넘어간다. 이스라엘군은 1단계 조치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된 뒤 42일 째 되는 날부터 필라델피 회랑에서 철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필라델피 회랑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기로 했다. 하마스는 2단계 조치에서 남은 이스라엘 인질 70여 명을 모두 석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도 인질 석방에 맞춰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몇 명이나 석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2단계를 마친 뒤 3단계 조치에서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주검도 이스라엘 측에 넘기기로 약속했다. 3단계 과정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재건이 시작된다. 유엔과 이집트, 카타르 등이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일 600대가 넘는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등의 가자지구 지원책 ▲아프거나 다친 가자지구 민간인의 안전 보장 ▲가자지구 비무장 실향민의 귀향 등도 협정안에 담겼다. 협정안 전반에 하마스 측의 입장이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아랍권 유력 매체 알자지라는 휴전이 시작되자 들뜨고 희망에 찬 팔레스타인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알자지라는 20일 팔레스타인 현지를 취재한 보도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축하하고 흥분과 행복을 느꼈다”라면서 “(그들은) 모든 천막촌을 떠나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들의 집과 그들이 남긴 추억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날 알자지라는 다른 기사에서 “그들(가자지구 주민)은 휴전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환 협정이 진전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보고 있다”, “우리는 (수감자를 태운) 버스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오퍼 군 교도소를 벗어나는 것을 보았고, 모든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버스 근처에 모여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바이다 대변인은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질들의 무사 귀환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합의 준수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2. 이스라엘: 휴전과 전쟁 사이에서 오락가락
	▲ 휴전 협정 1단계 첫 조치로 하마스에 붙잡혔던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석방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 이스라엘군 엑스(옛 트위터)
	휴전 협정이 성사되자 인질의 귀환을 소망하던 이스라엘 국민은 크게 환영했다. 특히 인질 가족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모든 인질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민 인질이 석방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며 미련을 내비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됐음에도 협정을 깰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전쟁이 발발한 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소탕을 마칠 때까지 전쟁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작 하마스를 협정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영구적인 휴전”과 “최종 합의”를 목표하는 휴전 협정이 체결돼 체면을 구겼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 영구 주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 등 팔레스타인 전역 장악을 전쟁의 최종 목표로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협정안에는 이스라엘의 목표와 정반대로 이스라엘군 철수가 명시됐다. 더구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지속해야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연정을 뒷받침하는 극우세력이 전쟁을 계속하라며 휴전 거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 부정부패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면 즉각 수사를 받게 될 처지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장난 네타냐후 총리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연정 붕괴를 막기 위한 온갖 수단을 쓸 가능성이 높다. 19일 극우 성향인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부장관은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와 대담에서 “하마스를 물리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임시 군사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며 “우리가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전투에 복귀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이탈해 네타냐후)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모트리치 장관의 주장은 가자지구의 집권세력인 하마스에 이길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가자지구를 점령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됐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자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극우세력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20일 보도에서 “(휴전 협정을 통해) 석방된 인질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공포를 털어놓을 때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라는 대중의 외침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만약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휴전 협정) 2단계로 몰아가도록 강요한다면, 네타냐후의 연정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과 전쟁 사이에서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고 오락가락하면 이스라엘의 혼란은 가중될 듯하다. 3.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의 변명, 자기합리화
	▲ 왼쪽부터 JD 밴스 미국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백악관
	미국에선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휴전 협정 체결에 관해 서로 자신의 치적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은 “내가 처음 제안했던 중동 관련 합의가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라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하마스를 압박한 자신의 전략이 통했다’고 자평했다. 16일 당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는 “우리(트럼프 측)가 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합의는 절대 없었을 것이고, 인질은 풀려날 수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건 불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현직 미국 대통령은 휴전 협정에 관해 서로 자신의 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다가 궁지에 몰린 미국이 다급하게 전쟁에서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장관은 19일 미국 CNN 방송과 단독 대담에서 “(휴전 협정 체결 과정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의 강력한 개입,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며 “우리(이스라엘)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싶지 않다”라고 털어놨다. 1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취임 전 휴전을 원한 트럼프가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지난 11일 이스라엘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직 고위 관리는 위트코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강하게 압박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빠르게 ‘예’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16일 촛불행동tv에 출연해 이스라엘 현지 매체가 전한 위트코프의 또 다른 얘기를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이 사바스(유대교 안식일) 기간이라서 다른 날 와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위트코프가 짜증을 내면서 ‘난 그런 것 모르겠고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뒤 카타르에서 하마스-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됐다고 한다. 계속해 이해영 교수는 “‘(트럼프로선) 일단 취임에 맞춰서 폼 잡으려면 가자 전쟁을 끝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정권으로선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길 원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측이 개입해 물러서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미대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수렁에 빠진 미국은 더 이상 가자지구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미국으로선 하마스-이스라엘 간 전쟁을 끝내는 휴전 협정 2단계, 3단계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휴전 협정 체결이 자신의 치적임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처지를 감추려는 변명, 자기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20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트럼프는 연설 과정에서 휴전 협정이 발효돼 이스라엘 인질이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포함한 미 정치권은 진영을 가릴 것 없이 환영의 박수를 쏟아냈다. 또 미국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은 위트코프 특사를 가자지구에 상주시키면서 2단계, 3단계 휴전 협정이 잘 이행되는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딴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 정권과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네타냐후 정권 사이에서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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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이다" 부추킨 극우 유튜버, 전광훈, 배인규,석동현 .. 법원 폭동, 테러 배후 #극우기독교

"내전이다" 부추킨 극우 유튜버, 전광훈, 배인규,석동현 .. 법원 폭동, 테러 배후 #극우기독교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시간 전

이웃추가

제2의 내란 사태...

무안공항 제주항공 테러에 이어서...

119 서부지법 테러 폭동은

제2의 내란이다..

과연 이들의 배후는 누구인가?

행동대원은 신남성 연대로 보인다...

앞서서 무기로 법원을 부순 남성들이

대부분 20-30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신남성 연대 대표..배인규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촬영 영상 지우라고 했다...

헐... 배후 맞네...

“조회수고 뭐고 지워라”... '신남성연대 대표' 눈물의 호소 [지금이뉴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ZqaKE1DCDh0

장경태 의원이 석동현도 배후에 있다고 말했지요.

"석동현 동석자들 중에 서부지법 침입자 있다"…장경태 "폭동, 배후나 사전 모의 가능성 매우 높아"｜지금 이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_t_oGIkcDR0

'폭동' 부추긴 '극우' 유튜버‥ 테러 부추킨 전광훈 "국민 저항권" 주장

(2025.01.19/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ZMUwm2OZSrk

"내전이다" 라며 부추킨 극우 유튜버 배후 수사

극우 유튜버들..폭동 생중계하며 법원 난입

집기를 부수고..모든 유리를 깨부시는 장면..

용만 전성시대 :

경찰들 오늘 내전이다. XX

오늘 내전이댜

일어나셔야 되요 구속 영장 발부 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이들은 내란범 윤석열 옹호하며 경찰 법원 공격했다.

커다란 유리문에 도끼를 던지고...

아무래도...제정신이 아닌것 같네요...

혹시

약물 한것 아닌가 싶은... 눈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토끼몰이하며...

폭행을 가하고... 방패를 뺏는 폭도들..

부정선거 주장하며.. 폭력과 가짜뉴스 양산

배승희 유튜버...

이 여자가 2030 이라고 콕 찝는거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남성 연대 투입하는거 알고 있는듯...

힘없는 애국자 라며 폭동 부추김

성창경 TV

지금 폭도들이 난입했는데...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당했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중..

아무래도...이 사람도...

가짜뉴스 에 흠뻑 빠져있네요..

일부러 그러는거겠죠..

이들은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테러할거라는 예고까지..

도련님 TV 킬문6

"우리가 헌재에 연장을 들고 가더라도

그때는 법원보다 더한 폭력보다 더 한걸로 나라를 살리겠다"

헐...

전광훈..극우 기독교 정점에 서있다..

파시스트의 준동...

지지자들 선동..내란 옹호...폭력 옹호.. 폭동 옹호..

나라꼴이 딱 해방직후 상황...

그때.. 서북청년단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할 해방정국의 역사..

극우가 준동하며...폭력조장하다가...

1950년에 그때..나라가 전쟁으로 갔습니다...

꼴에..교회다니며...

설마...자신은 천당 간다고 믿는건가?

이들이 이토록 설치는건...

과거 70년전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려는것 같다...

심상치 않네요..

전광훈:

국민저항권이 이제 시작되었다..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나올수도 있다.

헐...

이들은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테러와 폭동을 정당화 했다.

김사랑

깨어난 젊은이들이 안으로 다 들어갔다.

법원안으로..

국민저항권 밖에 없다.

헐...미친X

경찰은 극우 유튜버 배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외기예인 tv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8429

* 12.3내란정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 평화체제론의 허구성에 대한 고찰 - 기회주의 청산 <

* 12.3내란정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 평화체제론의 허구성에 대한 고찰

- 기회주의 청산

<무엇을 할 것인가?>는 1863년에 러시아의 니콜라이 체르니솁스키가 쓴 소설이다. 주인공 베라 파블로브나라가 사회적, 혁명적으로 성숙해 가는 성장소설이다. 이상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레린도 극찬한 소설이다. 혁명가들에게 지침이 되는 작품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레린에게 이어진다. 레린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1901~1902년에 썼다. 체르니솁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의 후속편 성격일 수 있다. 당시 러시아의 현실은 모순이 극에 달해서 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다. 하여, 혁명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레린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혁명의 관점에서 기회주의 러시아적 변종인 '경제주의'를 비판하고, 혁명의 이념과 조직건설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5년 후 혁명은 일어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났다. 아니 일으켰다.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우리도 똑같은 물음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을 체포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2.3내란은 영남노론 이 후 누적된 적폐의 결과다. 시민에 의한 내란 제압의 전과정은 동학혁명 이 래 축적된 혁명 에너지의 결과다. 이 후 전개될 모든 상황을 혁명으로 인식해야 하는 까닭이다. 윤석열 일당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란 말이다. 87년체제를 넘어, 근본적 혁신으로 나가야 한다.

레린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혁명의 전과정에서 기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2017년 제1촛불이 혁명이 되지 못한 까닭도, 기회주의자 문재인 일당을 견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거니와 함께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 마르지 않는 뿌리깊은 나라의 비전을 통일혁명과 함께 세우자.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위한, 일천 년에 한번 온 혁명의 때이기 때문이다.

혁명의 실천전략은 적폐청산이다. 왜 적폐청산인가? 과거가 미래를 향한 현재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한다. 혁명의 목적은 민족통일이다. 왜 민족통일인가? 통일코리아만이 미래의 영광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금바로 민족통일>을 위한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그러기위해서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몸부림 전과정에서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간과한 전략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이다. 대표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오해다.

대체로 평화체제로 분단체제가 극복될 것이라 믿는다. 이는 환원주의의 오류를 악용한 기회주의의 프로파간다다. 혁명의 손발을 묶는 평화프레임이다. 세월호선장의 <가만히 있어라>와 같다. 평화체제는 분단체제 극복과 무관하다는 말이다. 오히려 뱅골만 깊은 바다로 우리를 끌고들어간다. 이 또한 청산해야할 적폐임이 분명하다.

먼저 분단체제, 평화체제, 환원주의 오류에 대한 개념을 요약정리 하자.

-분단체제란?

백낙청 교수의 분단체제론은 남과 북은 분단체제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 있다는 인식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대라는 하나의 체제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남과 북을 별개의 체제가 아니라, 분단체제라는 하나의 인식틀로 본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분단체제론의 특이성은 <분단의 원인>과 <분단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인식이다.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과 소련 등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지라도, 분단이 지속되는 까닭에는 우리내부의 모순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는 통일을 위한 당위성과 전략 등,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평화체제론이란?

다음은 외교부에서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체결로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말인즉슨,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외교부 답게 속살을 보이지 않고, 너무 뻔한 말을 나열했을 뿐이다. 평화체제론의 속살은 이렇다.

평화체제에 대한 설명이 외교부엔 있지만, 통일부엔 없다. 평화체제론이 국제정치적 개념일뿐, 통일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통일과 무관할 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는 마지노선 같은 개념이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체제는 미국이 설정한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대중적으로는 평화체제가 통일을 위한 절대적 관문처럼 인식케 한다. 누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다. 그런데 미국은 왜 북한의 평화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어찌 속살을 보기가 쉽겠는가?

-환원주의 오류란?

복잡다단한 인간사를 자연현상의 하나로 환원해서 설명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대표적으로 평화통일론이 환원주의 오류다. “감이 무르익으면 홍시가 되어 떨어지듯이, 평화가 무르익으면 통일이 된다”는 논리다. 그럴듯하여 대중설득력이 높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역사적으로 통일이 평화와 무관하지 않지만, 필연성을 갖지 않는다. <무르익는 단계> 역시 필연성이 없다. 식민 해방 분단 전쟁과 같은 빅이벤트는 도둑처럼, 산사태처럼 오는 법이다. 일제식민지, 해방, 남북분단, 6.25전쟁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들이친 일들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제 다시 묻는다. “평화체제로 분단체제가 극복되겠는가?”

진보라 이름하는 세력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할 것이다. 평화체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현재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우리는 휴전 중이므로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로 전환은 시급하다. <즉강끝>을 외치는 전쟁광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시급성 때문이다. <통일>은 너무 멀고, 그러니 일단 <평화>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정 때문이다. 이해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체제를 분단극복체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4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1. 평화운동을 통일운동과 혼용하거나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절박한 통일의 때를 놓지게하고, 통일비전을 축소시키게 한다. 모든 시선을 평화체제에 묶어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그렇게 평화타령을 했지만, 평화 부스러기 조차 이루지 못한 까닭이다.

2. 통일과 평화를 혼용하거나 동일시는 어법상으로도 틀렸다. 분단의 대비적 개념은 통일이다. 평화의 대비적 개념은 전쟁이다. 그러므로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라는 말은 틀렸다. 어법상으로 “분단체제를 넘어 통일체제로”가 맞다. “전쟁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가 맞다.

평화통일에서 평화는 통일의 수식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목적어<통일>을 버리고 수식어<평화>만 쓰자고 한다. 어법상 맞지 않다. 붕어빵은 붕어모양으로 만든 풀빵이다. 그런데 빵을 버리고 붕어라고 하는 꼴과 같다. 붕어는 빵이 아니듯, 통일을 뺀 평화는 통일과 전혀 무관하다.

3. 평화체제 역시 분단체제다. 분단체제에는 적대적 체제와 평화적 체제가 있다. 평화체제는 분단체제 안에서 존재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역시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 코리아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물론 6.15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미국이 설정한 금지선을 넘으려했던 가상한 노력은 인정된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미국이 쳐놓은 선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쑈>에 집중했다. 문재인에게 있어, 남북정상회담은 단지 문화공연의 연장이었다. 문재인의 의전비서관 탁현민이 연출한 <쇼> 말이다. 겨레의 염원을 담아야할 정상회담이다. 그러니 북의 개성연락소 폭파는 진정성 없는 <쑈>의 당연한 귀결이다.

결론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나 문재인의 평화<쑈> 역시 분단체제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이다. 그러므로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로”라는 모순된 논리를 거리낌 없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즉강끝>이라는 구호로 온 겨레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12.3내란은 이런 모순이 응축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를 만들어낸 사고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말씀이다. 이는 평화체제로 분단체제가 극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평화체제는 분단체제를 만들어낸 미국이 설정한 선, 즉 분단체제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념이기 때문이다.

4. 평화통일론이 흡수통일 세력들의 <양의 탈>전략이듯이, 평화체제론은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세력들의 <양의 탈>전략이다. 평화체제의 극단적 형태가 양국체제론이다.

윤거니 밀정일당 처단과 함께, 문재인 수박일당을 비롯한 기회주의를 청산하여,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통일코리아와 함께 세우자! 지금바로 민족통일로!! 저항의 주체가 권력의 주체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자!! 통일혁명으로!!

통일당준비위원회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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