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분양아파트 하자소송'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부담해야 하나

[K 그로우]

'조합 분양아파트 하자소송'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부담해야 하나  - K그로우

[K그로우 전문가 칼럼=우지연 변호사]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등이 분양한 조합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실체를 규율하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원칙적으로 분양자에게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이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재산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는데 현실은 어떨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해산, 청산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변제할만한 충분한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자력이 풍부한 시공사에서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일 조합이 해산, 청산하지 않고 변제자력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조합이 변제자력이 있다면 우선 조합 재산에서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조합의 채무가 즉 조합원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조합원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조합 등은 법인격이 있어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과는 별개이며 회사의 채무가 곧 대표이사의 채무가 아니듯이 조합원도 조합의 채무를 그대로 지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경우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조합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동일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조합에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떄문에 조합이 구분소유자한테 변제한 금원 이상을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다시 조합재산으로 채워 넣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조합 재산이 줄어들 사안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에 민감할 수 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된다면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조합이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하자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를 피하고 싶다면 채권양도 등의 방법으로 바로 시공자가 구분소유자 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관련 절차에 대해 준수해야 되는 법적 요건들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k그로우 #부동산 #하자보수 #우지연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