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 체크하기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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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기본 기준 중 하나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자본금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 해 주시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관련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시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한 후 발급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 업무시설이 구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격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외 용도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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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전기공사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선 오늘의 등록기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nonon]

전기공사업 등록 정보 잘 봤습니다

[HS_JEON]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여

[시니]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