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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한동훈, 일개 법무장관이 입법권 도전…사퇴 안 하면 탄핵”
민주당 의원들,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일제히 한동훈 사퇴 요구
김명일 기자
입력 2023.03.24. 10:47
업데이트 2023.03.24. 11: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다만 “일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 될 수 있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을) 헌재에다 끌고 가면서 국회를 비난하고 야당을 비난하고 해 왔다”며 “그러면 그 부분(검수완박 유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치를 뒤흔들었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렸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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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베레
2023.03.24 10:59:23
부끄러움을 안다면 더불어 만지는당이아니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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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햇살
2023.03.24 11:18:10
대표적인 권력의 경찰견...
휘끼
2023.03.24 11:16:57
일개 문빠쫄이 겁대가리 상실함ㅉㅉㅉ
요지경세상
2023.03.24 11:00:23
황운하 너두 혹 북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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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열정
2023.03.24 11:00:08
민주당이 오만과 착각에 빠져 자충수, 자살골을 이미 넣었다. 내년 총선에서 애국 자유민주의의 압승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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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3.03.24 11:04:19
황운하인지 황개천인지가 어떤 놈인지 몰라도 제대로 판단해라. 네 까짖 놈은 동네 대표지만 한동훈은 대한민국 한 부의 장관이다. 경찰 나부랭이던 네 놈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지위에 있는 것이다. 네가 국민의 대표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국민이 아니라 구민의 대표인 것이다. 네 위치를 제대로 알고 나불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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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03.24 11:01:55
황운하는 노농적위대소속 울산지부 총책 정도가 격에 맞다고 보는데 이견 없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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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3.24 11:04:11
정은이 지령이 또 내려왔나 보내요,,, 한심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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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03.24 11:04:11
황운하~~ 저 자의 머리를 벗겨봐야 안다. 대머리인지? 가죽이 모라자서 입은 찢어 놓은게 아니다. 울산부정선거 수사가 끝나면 니 인생도 끝나다. 그나저나 검찰은 뭐하나? 빨리 결과를 내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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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24 11:00:36
결혼이 목적의 강간이 가능한 나라 목적은 부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헌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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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남
2023.03.24 11:14:54
황운하 이런 저질스런 자가 이나라 국회의원이라니~~ ㅠ 이나라 미래가 걱정된다. 진즉에 감옥 보냈어야 되는데~~ 임기 거의 다 채웠으니 늦게라도 이자 감옥 꼭 보내야 한다. 그래야 이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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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도 되게하라
2023.03.24 11:05:54
하긴....마약이 5년동안 5배 밖에 안 늘었다는 솨람인디....그덕에 재명이 아들이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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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3.24 11:10:16
다수 떼거리를 이용하여 패악질을 일삼더니, 만만한게 탄핵이냐? 이념에 따라 휩쓸리고, 이념이 같으면 검은것도 희다 우기고, 골린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선 꼼수탈당도 마다않고... 처벌을 받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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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2023.03.24 11:07:08
행정부 법무부 수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게 당연한거지 어쨔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인가?. 온갖 꼼수 편법을 동원해 억지 입법이 꼭 보호 존중 받을만 입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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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2023.03.24 11:10:30
이제 그야말로 민주당 저 떨거지들에 대한 애정이 1도 남아있지 않아도 되겠다. 진짜 상거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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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3.24 11:23:28
국민은 국회의원 알기를 ..... 인격체중에서 가장 저질로 알고 있다!... 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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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죽
2023.03.24 11:28:11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꼴도아닌 어쩌다 의원된 인간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창피한줄 알고 임기동안 가만히 있어라 다음엔 낙000000000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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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4 11:27:19
황운하 일개 국회의원 주제에...까불지마라...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국민들이...니들 눈엔 여전히 가붕개로 보이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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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3.24 11:24:21
문 재인과 청돌이들 울산부정선거 개입 사건을 몇년 더 묵힐려 하는가? 거짓쟁이 김 맹수가 황 운하 4년임기 채우게 노골적으로 봐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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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보시
2023.03.24 11:27:57
개느무시ㅋㅣ 일개 짜바리 국해무익의원 주제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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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3.24 11:22:14
추미애야~, 박범개야~~~ 너들이 법무부 장관하는 동안에 ... 황운하가 너들을 그렇게 생각했었다.... 일개 법무부장관이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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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시
2023.03.24 11:26:49
지방경찰청장 출신 '일개' 의원 나리가 할말은 아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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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3.24 11:21:11
황운하 눈에 뵈는게 없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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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랑
2023.03.24 11:20:59
일개 선거조작사범이 어쩌다 그 댓가로 뱃지를 달더니 안하무인이로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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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2023.03.24 11:26:10
입법권은 절대 우위의 권력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국회 해산권이 없는 우리나라 헌법은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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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3.24 11:19:32
OO출신 일개 국회의원이 머엉멍 짖어대긴..네놈 삼족을 벽제화장로에 쳐넣을까보다 OOO시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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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3.03.24 11:19:09
재명이같은 범법자를 방패치는 넘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남을 공격하려면 내 잡안부터 정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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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3.24 11:18:20
어이 황운하! 꼴에..너는 일개 경찰 나..브..랭이가.. 너는 거울도 안보고 사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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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3.24 11:26:32
황운하가 촐랑거리며 자신은 출세를 했지만 곧 교도소에 가야될 처지에 있고 경찰대 후배의 앞길을 막아 두고두고 원성을 들어야 된다. 아마도 방바닥에서 곱게 죽지는 못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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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어
2023.03.24 11:19:44
일개 국회의원 놈이 감히 겁대가리가 없이...국회의원은 직제상 차관급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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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3.24 11:35:30
나느 국회를 해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생각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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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3.03.24 11:17:34
뭔 탄핵이 애들 장난이냐?? 그래 해라해..니들 169쪽수로 할수있을때 다 해 왜?? 현제 행정부 장관 전원 탄핵하지 왜?? 니들꺼야?? 입법부가 169명니들 꺼냐고?? 그리고 꼼수탈당은 인정한거아니냐?? 어느게 더 중헌디 하고 간재면서 한거지 이게 제정신으로 내린 판결이냐??? 니들 꼼수탈당은 부적합이라고 인정한거 아니냐?? 복당시켜 꼼수탈당니들인정하는거니까 니들당 지지울쫌 올라간다고??? 그래 다 탄핵해 현정부 장관 다 탄핵하고 니들한테 대드는 판검사 다 탄핵해 내년 총선때 어떻게 돼나 보자 그리고 당신 마약공화국 만든 죄값으로 탄핵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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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03.24 11:38:53
황운하 같은자를 두고 문가가 칼찬 일본 순사라는 말을 했었을듯....자기 옆에 있는 칼찬 순사를 몰라 볼 문가가 아니니까..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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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hg
2023.03.24 11:34:18
황가가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한 죄가 두려우니 발악을 하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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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3.24 11:34:07
헌재를 쓰레기로 덮어 놓고 탄핵 운운하는 황운하 너에게는 쓰레기라는 이름 붙여주는것조차 사치라고 생각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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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nine
2023.03.24 11:31:22
황운하 하루라도 빨리 잡아가라. 제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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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1
2023.03.24 11:15:31
웃기는 수박이구나.짜바리출신이 누굴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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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실사람
2023.03.24 11:54:02
황운하~~~ 이인간은 검찰에 컴플렉스가 있나봐 ~~~불쌍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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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stet
2023.03.24 11:52:25
항운하 .. 일개 犯法者가 입은 달렸다고 시도 때도 없이 나불거리는데 來年 4月 너 地域區에서 널 나가리 안시키면 너와 너 지역구는 한마디로 樣我恥가 되는걸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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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滅罪人
2023.03.24 11:50:59
당대표인 찢재명을 필두로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이런 범죄자들이 우굴거리고 이들을 방탄 해주는 더불어 방탄당이 정당이냐? 도둑놈 소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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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3.24 11:48:45
180석을 몰아준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만든세상 아닌가? 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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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
2023.03.24 11:48:35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은 언제 끝나는가. 관련자들 모두 10년정도 감옥살이 해야하지 않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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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3.24 11:48:05
일개 지역구 나부랭이가 일국의 장관을 대하는 자세가 엉망이네 니 지역구 구민들이 그리 하라구 시키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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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ey
2023.03.24 11:47:02
민주당에고 제대로 된 의원이 있네 황 의원 당장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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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1121
2023.03.24 11:43:38
일개 더듬당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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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3.24 11:39:16
이 OOO 집단은 걸핏하면 탄핵한대요!!!! 내년에 보자!!!! 지긋지긋 징글징글 한 더러운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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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3.24 11:35:59
일개 국회의원이 검찰에 도전하내? 이 법범자 구속수감에 불체포동의 안하면 국회해산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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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3.03.24 11:35:36
운하야, 정신차려라.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은 한 분이지마, 너 같은 국훼의원은 300 놈(년)중 1개다. 알겠니? 이런자가 의원이라고 배지달고 앉아있는 국회가 국회냐? 정말 더러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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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3.24 11:30:48
으언나부랭이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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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3.24 11:30:24
모두들 내년 대선에 희망을 거시는데 절대로 우리희망대로 되지 않읍니다. 부정선거로 다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는 완전히 폭망입니다. 계엄령으로 모두 해산 하는길밖엔 없읍니다. 윤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냐에 달렸읍니다만 앞이 캄캄합니다. 북괴는 미사일 날려대고 헌재는 악법도 양법이라하고, 개판초저녁인 대한민국, 아무런 걱정도 없이 돈만 숭상하는 대한민국,, 암담하다. 전에는 도끼만행만 나도 전국이 들끓었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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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부장
2023.03.24 11:29:41
동훈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면 넌 헌법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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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2023.03.24 11:12:37
일개 국회의원이 대통령, 장관 전부 다 탄핵한다네...국민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나? 특히 황운하는 부정선거에 개입한 보은으로 공천되어 의원이 되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들은 그만했으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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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1
2023.03.24 11:08:48
일개 국회의원 황운하 나브랭이 짜식 까불고 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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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24 11:59:00
황운하가 많이 쫄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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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023.03.24 11:56:42
일개 경찰청장이 울산시장 당선시킨 공로로 사직서가 처리 되지 않았대도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된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 같다. 장관과 지방경찰청장과 누가 더 높은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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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3.24 11:54:55
나라말아먹은 김정은 졸개들이 겁대가리없이 망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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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
2023.03.24 11:54:09
황운하 니나 잘 해라 ..머리 더 빠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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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선사
2023.03.24 11:53:32
법무부장관이 자신은 법적인 판단을 이야기도 못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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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3.24 11:52:36
범죄자들이 큰소리 치는 세상.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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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kgol
2023.03.24 11:51:49
황운하!! 너는 재판 받고 있는놈이 법 운운하는 꼴이 민주당 다운 뻔뻔함의 극치구나!! 민주당이 점점 공산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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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3.24 11:51:45
아직 재판 안하나 ㆍ 법정구속해야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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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4 11:51:02
미친 인간들이 하루살이처럼 웽웽대는 뭉가죄인조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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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3.24 11:50:46
일개 국.개의원이 나라를 어지럽히려 한다고? 에라이.. 정신나간 놈아.... 니한테 주는 세금이 아깝다.. 개보다 못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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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빛 향기
2023.03.24 11:50:31
황운하, 너나 똑바로 하라고!! 너가 사람이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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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바람
2023.03.24 11:47:47
이 ㅅㅋ 경찰 오욕 시킨 ㄴ이 검찰 수장에게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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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03.24 11:44:41
황운하가 법무장관한테 잔소리할 깜냥이나 되냐 ㅎㅎ 말싸움해도 상대가 안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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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동산
2023.03.24 11:44:25
160명 간첩이 국회의원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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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알파
2023.03.24 11:44:04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며 뜻대로 안되니 힘으로 탄핵하려는 구나 민주당은 탄핵을 밥먹듯이 말하면서 정작 당대표는 방탄으로 일관하니 제 얼굴에 침뱉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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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3.03.24 11:42:59
황운하 이 잡배가 죽을려고 환장을 했구나 너무 뻔뻔하면 죽고싶어 미쳐버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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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3.24 11:42:02
이나라 경찰들은 ㄱ ㅕㄴ ㅊ ㅏㄹ 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정권에 빌붙어 입신출세하더니만 입법권 운운하는게 웃픈현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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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2023.03.24 11:40:31
곧 감방 갈놈이 또 나대고 있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황운하의 벗겨진 대갈을 볼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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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
2023.03.24 11:40:26
황운하! 견+자식! 쓰레기 같은 넘이 남을 평가할 존재가 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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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다
2023.03.24 11:40:02
일개 장관 한동훈이라 칭하는 더불어당 국회의원들아, 너희들은 허구헌 날 제대로 된 일은 안하고 이재명 방탄만 일삼고 있는 쓰레기 집단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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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냐
2023.03.24 11:37:41
황운하,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감히 법무부장관께 무뢰를... 목이 서너개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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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3.24 11:14:59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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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불이
2023.03.24 12:01:56
황운하 재판은 왜이리 질질 끄냐 ? 이놈의 덜된 인간성을 언제까지 봐줘야하나? 벌써 몇년째냐? 판사들을그동안 정의로운 사람들로 봤는데.... 이렇게 몰염치한 짓을 계속하는걸 보면 탐욕이 가득한 도둑놈 심보를 가진놈들로 다시봐야 할것같다. 그러니 김명수 체제하에서 그많은 유능한 판사들이 직을 내던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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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023.03.24 12:00:43
운하는 많이 떨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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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명
2023.03.24 11:59:05
일개경찰나부랭이가 빨간완장 차더니 지가 대통령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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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bak
2023.03.24 11:58:56
황운하 이 자식은 아직도 깜방 안갔나?? 범죄자가 아직도 나대니고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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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그009
2023.03.24 11:53:54
황의원님 응원합니다. 의원님 같이 총대매는 분이 있어야 제 피가 식지 않을거 같습니다. 민주당 폭망을 염원하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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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3.03.24 11:15:05
윤석열정권의 조국...법을 많이 알면 알 수록 불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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