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세금...

[관리자]

<상담글>

안녕하십니까? 60여년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든지 세금을 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시에서 는 할수 없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답변글>

구거는 하천부지이므로 용도가 폐기되지 않는 한 불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댓글 중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구요.

이런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글- 구거 사용료를 내고자 하는것은 차후에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함인데요

지금 그냥 두면 누군가 자기 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방치 상태입니다

답글- 예를 들어 남의 땅에 대해 후에 권리행사를 하고자, 그 땅을 무단 점유한 사람이 소유자에게 돈을 받아 두라고 하면 소유자가 그대로 응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