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는 사람, 22년 전의 11배로 늘었다

[누구도]

상속세 내는 사람, 22년 전의 11배로 늘었다
자산 가격은 올랐는데 과세 체계 바뀌지 않았기 때문

황지윤 기자
입력 2023.10.09. 03:00

한국의 상속세 체계가 2000년 이후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 비율 5% 육박

8일 국세통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비율은 2000년 0.7%에서 지난해 4.5%로 늘었다. 2000년에는 피상속인(사망자) 21만2000명 중 상속세 과세 인원이 1400명 정도였는데, 작년 34만8000명 중 1만5800명으로 늘었다. 인원 수로만 보면 20여 년 전보다 11배 증가했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급증했다. 2000년 상속세는 약 5000억원 걷혀 전체 국세(93조원)의 0.5% 수준이었다. 그런데 작년엔 7조6000억원으로 1.9% 수준까지 크게 늘었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상속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도 아니게 됐다. 상속세엔 통상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가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작년 1월 기준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서울은 9억7050만원으로 10억원에 근접했다. 고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 이를 물려받는 가족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작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순자산액이 10억원이고, 순자산 상위 20%가 가진 순자산액은 약 14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20%이거나 자산 상위 20%라면, 자산을 물려줄 경우 가족이 상속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한국은 2000년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율이 그대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 등이 붙으면 세율이 최고 60%까지 뛰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0.54%)도 OECD 평균(0.13%)보다 높다.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작년 10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2월 관련 논의를 전담하는 상속세개편팀을 꾸렸다.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우선 과표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달라지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리스크가 크다. 일각에선 물가가 오르는 걸 반영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물가연동 방식도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빠르게 올라 이런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래서 과표나 세율에 손을 대지 않고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경우 현행 공제 체계는 바꾸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 38국 중 23국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2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5억원의 금융재산을 가진 A씨(배우자 없음)가 아들 셋에게 10억원씩 나눠준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상속세 방식을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 총액이 7억7600만원(1인당 2억5867만원)이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 총액은 5억2380만원(1인당 1억7460만원)으로 총액 기준 2억5220만원이 절감된다.

황지윤 기자
황지윤 기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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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0.09 05:33:09
상속세는 없어져야 한다. 살았을 때 세금을 열심히 냈는데 왜 죽은 후에도 세금을 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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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猫한 사랑
2023.10.09 06:28:02
상속세는 폐지 되어야 선진국 도약으로의 발판이 된다. 세금 문제로 전도가 창창한 기업들이 사라져 간다면 누가 생전에 열심히 기업을 일구고 도전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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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스티잔
2023.10.09 06:37:46
1자녀 가구도 많은데 지금 장난합니까? 과표도 당연히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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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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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SH
2023.10.09 11:49:17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줍시다
ookang26
2023.10.09 07:31:31
상속세는 2중 과세이다.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모두 냈고 그렇게 만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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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애
2023.10.09 07:22:21
과표를 조정하자! 공화국의 유지를 위해 평생 정직하게 세금냈는데 죽은 다음에 또 왕창 세금을 물어야 하나! 세금 안내고 적당히 살아야 더 현명한걸까!아니면 세금 내려고 열심히 일하는 바보가 더 나은 삶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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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Wicked_JJ
2023.10.09 06:53:32
초등학생도 할수있는, 나사나 조이면서 억대연봉 받고, 파업하는 놈들 먼저 조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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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0
백산
2023.10.09 08:01:33
내가 번 돈 죽으면서 내 자식 한테 준다는데 왜 정부가 끼어 들어서 삥 뜯어가냐? 웃기잖냐? 상속세는 없어져야 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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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사사람
2023.10.09 08:06:45
부자감세라는 용어는 종북좌파들이 개.돼지들을 선전선동을 하기위한 용어이다.세금은 부자들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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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0
흰머리아저씨
2023.10.09 06:41:18
아들 하나면 바뀌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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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십방미인
2023.10.09 08:06:41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거다.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 이들이 번 돈으로 회사를 설립해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게 해야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하청업체가 생기고 대부분 서민인 하청업체 직원들이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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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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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OJVHO
2023.10.09 08:32:23
옳바른 방향이다. 기업의 세금 감면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국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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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ert Lee
2023.10.09 08:15:09
상속주식에 대해서 상속인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0원으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처럼 상속세를 폐지해야 가업과 기업을 승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고용과 기업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한 고리를 중국기업들이 파고들어 한국의 우량기업들과 첨단기술들을 적대적으로 인수하여 한국 첨단 산업 기반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금융과 기업이 발달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지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여 자국기업을 인수와 기술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대만처럼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스파이들과 기술 유출에 대해 법적으로 사형으로 관리하고 미국처럼 주가 조작으로 인한 재산 몰수와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다스려야 경제의 투명한 기강이 세워지고 국가와 국민이 발전하게 됩니다. 상속세 많이 걷는다고 국가가 발전하지 않고 부자들이 많아야 국가가 부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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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10.09 08:13:13
22년전보다... 부동산가격이 11배 비싸졌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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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so
2023.10.09 08:09:58
상속인이 1명이면 유산취득세는 의미가 없다...페지 하던지 부자감세라고 비아냥거리는 여론이 비등하면 전국민에게 부과하던지 그게 좌파들이 원하는 공평한 사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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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솔잎사랑
2023.10.09 09:02:26
그만 빨대 꽂고 북에다 몰래 주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용인될 수있지만 세율은 세계 탑인걸 안다면 많이 내려야 하고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면세 범위도 좀 줄여서 나라에 봉사한다는 맘을 좀가지도록 해야 바른 나라가 되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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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미라
2023.10.09 09:25:41
상속세 면세 기준 대폭 높이고 세율 낮춰라. 1자녀 시대에 유산최득세로 변할 게 없다.

답글작성
8
0
미라
2023.10.09 09:17:26
자녀 1명인 시대에 맞지도 않는 유산 취득세를 생각하다니!! 오히려 더 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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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10.09 08:16:29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재산 취득세로 보야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속세는 폐지하고... 취득세 세율만 현재의 1.5배정도로 높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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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우뢰
2023.10.09 06:52:46
자산가격이 정상화되면 상속세 걱정할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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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
불처럼
2023.10.09 10:13:29
악법=상속세.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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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불의혀
2023.10.09 10:00:24
상속세를 500%정도로 높여서 현실화해야한다

답글작성
4
5
more4more
2023.10.09 09:46:33
다음 대통령 출마자는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해야 할 것! ㅎㅎ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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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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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0.09 12:25:40
현실은 부자감세 저지라는 선동이 훨 잘먹힌답니다 아마 부자상속세증세시키면 민주당 몰표나옵니다 그게현실입니다
신계
2023.10.09 09:44:49
나는 사업실패로 가진것이 별로없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 과도한 상속세는 나라를 가난하게한다.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나치게 해치고, 부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수 있기때문이다. 상속세율을 내리고 기업경영에 주식은 매도시 회수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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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馬上得之
2023.10.09 08:33:52
상속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 부과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대로 상속세를 낼 만한 사람들은 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땀 한방울 안 흘리고 얻은 불로 소득에 세금을 면제 해주란 이야기인가? 세금은 나라를 운영 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아무리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소탐대실 하지들 말아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지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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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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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10.09 09:49:10
상속세 폐지하든지 다른 나라처럼 세율 확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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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2 Builder
2023.10.09 13:14:34
좌파들이 통상 짖어대는 북유럽 선진국도 상속세 폐지한지 오래되었다. 왜? 국가경제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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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曰曰
2023.10.09 12:57:37
세금 그렇게도 많이 착착 떼드만, 아껴쓰고 모은 돈까지 또 뺏아가고.... 소득세를 없애던지 상속세를 없애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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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지진무
2023.10.09 10:35:17
상속세 없어져야한다.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상속세 내려고 집을 팔고 회사를 팔아야한다. 악법중에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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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불의혀
2023.10.09 12:28:34
만약 정부가 상속세 완화 시도할때 내년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자세금인하반대로 크게 산동하고 나오면 여당에 극히불리해진다 잘생각해라 상속세폐지대 상속세강화 진영대결하면 여당필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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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불의혀
2023.10.09 12:20:38
20년간 자산가격이 11배 올랐으니 재산규모가 커졌고 따라세 상속세율도 11배 인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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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향로봉
2023.10.09 11:53:14
나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금 안내는 사람은 발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세는 없앱시다,,,, 이건 완전 개인의 절제와 성실성에 대한 처벌이나 다름 없습니다.

답글작성
1
0
여사
2023.10.09 11:48:59
제도가 이러니 정치 깡패들이 일안하고 이재명 같은 놈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권력을 차지해 국민세금을 갈취할려고 하는 거다...공산당 같은 법으로 봐야해 상속 2~3대 이어지면 개인 재산은 다 없어져,,,발전의 동력 다 상실해...자산이 없던 시절의 상속세 증여세법들 이제 다 없어져야,,,정부가 소비하면 국민세금 갈취하고 일 안하는 정치 깡패들만 창궐해,,,선거 까지 조작해 쳐먹을려고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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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orimom
2023.10.09 13:22:40
조선일보가 꾸준히 판을 까네.....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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