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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 변호사, 징용피해 유족에 성공 보수 요구
정부 3자 변제 해법 비판해놓고 판결금 지급되자 “10% 달라”
유족들은 “약정 전혀 몰랐다”… 생존 피해자 1명도 판결금 수령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5.26. 05:00
업데이트 2023.05.26. 07:47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지급받은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금 10%의 ‘성공 보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유족들은 최근에야 고인이 된 피해자가 이런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지해 보수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4명 중 일부가 정부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약 2억원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후 소송 대리인이 돈을 받은 유족들에게 접촉해 과거 피해 당사자와 보수를 약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판결금의 10%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의 피해자 5명과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유족에게 전화한 장모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4월에는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부 해법 비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 유족은 “증빙 서류나 내용증명 발송도 없이 판결금 일부 지급을 말하며 만남을 요구했”며 “유족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재판은 2005년 2월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해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하기까지 13년이 걸렸는데, 피해자는 2014년 별세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장 변호사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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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5일 정부 해법을 거부하던 생존 피해자 1명이 입장을 바꿔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생존 피해자 1명이 정부 해법을 수용해 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3명의 생존 피해자 중 판결금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로써 제3자 변제 대상자 15명 중 11명이 정부 해법에 찬성해 “생존 피해자들이 모두 반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김은중 기자
김은중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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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신사
2023.05.26 05:38:28
저놈들은 변호사임을 내세우고 민주 정의를 앞세우고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국민들 등에 빨대를 꽂으려는 거머리세력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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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5.26 09:11:24
그냥 나쁜 변이다~~
세작 토벌
2023.05.26 08:41:41
저런 犬子息은 그냥! 피래미고! 후안무치! 거시기쪽 애들의 민낯! 성적으로 문제있고! 돈 좋아하고!
홍성연
2023.05.26 08:16:03
저들을 보노라면 꼭 드라큐라 영화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수임사건이 없냐?
둘리
2023.05.26 08:04:04
원래 인권변호사는 무료변론 해주는 것 아닌가?
오늘만 웃자
2023.05.26 08:00:45
돈에 눈니 뒤집힌 인간들아 이테원도 남아 있으니 그 쪽에도 숟가락 걸쳐라 전부 문가 수준이구나
하얀아프리카
2023.05.26 07:30:23
변호사란 자들 사명감을 가지고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도 있지만, 전형적인 날강도놈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 근대사의 문제문제마다 죄다 변호사란 자들이 위선과 부정직,부도덕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놈들이 하나둘이던가? 특히 인권변호삽네 뭐네 하는놈들, 뭉가부터 원순이,멍이 등등. 변호사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길바란다.
cwcwleelee
2023.05.26 05:22:57
세월호에서 재미봤으면 됐지 강제징용 피땀아이가 그건 심했다
답글작성
410
1
술퍼맨
2023.05.26 06:17:37
얀센병환자 거시기에서 콩나물대가리 빼 먹을 놈들이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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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5.26 08:17:02
돈이라면 눈이 뒤집히나봐
ggg7
2023.05.26 06:44:53
세월호같은 대형 참사만 찾아다니며,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부추켜 먹고사는 따라지 인생이구먼.진정성을 갖고 하면 되는데,그런 맘은 애초 없었을거고,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딱 걸렸네.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구먼.강한 엄벌이나. 받고 반성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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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5.26 06:16:57
그저 OOOOOO 흡혈기이생 인간 인간 탈을 쓴 강도 갈취 교활한 인간말종인 게다 남의 불행만 먹고 사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인간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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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5.26 06:17:28
그러면 그렇지. 세월호 가지고 장난친 놈들 겉으로는 유족 위로한다 하면서 뒤로는 악마같은 짓을 하고, 강제징용자 위로한다 하면서 뒤로는 피빨아 먹는 악마들 . 이것이 한국 좌파들의 진면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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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5.26 06:17:29
좌파의 특징이 들어난다 앞에서는 선동, 뒤에서는 돈~~이게 모든 좌파의 공통적인 법칙이 되었다 한심한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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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구신
2023.05.26 06:44:59
민변은 그야 말로 인간쓰x기들 집합소! 거기에 더해서 뻐~~~얼갱이들 양성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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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5.26 06:25:07
이놈들은 그저 돈이면 뭔짓이든 다해먹는 돈먹는 하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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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5.26 06:15:40
이 작자들. 불법행위 후 유공자라고 돈 받아 먹는놈들. 멀쩡한 진실 이야기도 못하게 법으로 막고 돈 먹은 자들. 돈 받은 자 명단도 공개 못하게 법으로 막은 자들.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재판하자고 우겨서 역사와 사실을 뒤집는 자들. 민주주의의 적이고, 역사의 적이고, 인류의 적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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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u
2023.05.26 06:24:57
현실판 '기생충 세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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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5.26 06:25:21
세월호 애들 시체팔이로 기생해서 시위,농성,집회로 혼란을 일으켜주고 피빨아 먹은 더러운놈들 엄청많네...이 야비한 기생충들 모두 화형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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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5.26 06:29:17
민주,정의,서민,환경 보호, 인권, 약자를 위해 일한다는 자들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를 어찌면 좋으랴. 오호통재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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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5.26 08:19:38
어쩌긴 변호사질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샬록홈즈
2023.05.26 06:24:03
흡혈귀가 따로없다. 시민단체는 가렴주구했던 문정권에 빌붙은 흡혈귀보다 더한 놈들, 불지옥애 떨어질 놈들(문가 X걸레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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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5.26 06:50:57
문재인의 찌꺼기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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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5.26 06:44:13
앵벌이 전문 변호사라 보면 딱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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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5.26 06:39:37
사회적 이슈에 갈등을 야기, 증폭시켜 즈그들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삥"을 뜯는 궁물족들이 고상한 척하는 단체들이다. 세월호, 광우병,위안부, 징용, 핼러윈,. . . . 저들이 기생, 흡혈하는 숙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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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5.26 06:23:35
ㅆㄹㄱ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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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5.26 06:17:41
당시 노무자나 위안부는 조선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등 다양했다.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게 당연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니 서로 지원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지금 와서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돈 뜯으려는 것이야말로 나쁜 짓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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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5.26 06:50:02
역사의아픔을삥뜯는 현대판 파렴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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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5.26 06:48:44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바퀴벌레 등 좀벌레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건전한 시민의식은 타락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들의 준동을 막는 방패막이 될 수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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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수
2023.05.26 06:52:21
김은중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썼으면 나름 단안(斷案)을 내려야 한다. 악덕 변호사 실명을 공개할것이냐 말것이냐... 기사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변호사의 이름을 덮어놓으니 문자그대로 격화소양(隔靴搔痒, 신발을 신은채 발등을 긁음)의 느낌을 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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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5.26 06:24:00
암튼 돈이 우선이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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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5.26 08:22:23
사람은 나중이고
멍청도곰탱이
2023.05.26 06:54:23
앵벌이 시위 꾼 기생충 쓰래기들 ~^ "사회악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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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26 07:08:55
사실이라면 신종 고급진 양. 아. 치다. 어쩌다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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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5.26 07:03:02
징용피해자의 몸에 빨대 꽂이 피빨아 먹는 찰거머리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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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3.05.26 06:58:17
어린아이 뽈에 붙은 밥풀떼기 떼먹을 넘들이네.돈에는 밥풀떼기 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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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3.05.26 06:52:38
이거 비밀유지 약정 위배나 계약당사자 허락없이 퍼뜨렸으니 명예훼손이라고, 유족들을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발하는거 아녀? 세월호특조위원장 출신? 웃긴다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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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루
2023.05.26 07:09:12
세월호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단순 해상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금까지도 변함이.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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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이
2023.05.26 07:07:59
5.18 유족한데는 피 빨지 안았는지? 참 추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민단체구나.
답글작성
5
0
신기장
2023.05.26 07:01:08
논란은 무슨 논란인가? 둘다 제정신인가? 공짜로 법률 대리인 할줄 알았나요? 계약서대로 10% 지급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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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05.26 06:59:26
그럴줄 알았다 참으로 암울했던 한 시대였다. 3권분립되어야 하는 국가에서 대버원장이란 자가 대통령의 시녀로 일하면서, 울산 시장 부정선거를 아예 영구미제 사건으로 접어 버리더라. 저넘은 처벌할 조항이 없는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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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o
2023.05.26 06:59:01
좌파OOO들..눈물의돈까지 처먹어..좌파가이런놈들이라는것을 우리는똑바로알아야한다..그게바로 북한이것이다..돈.성범죄 각종비리에는이좌파들이 끼어든다..죽일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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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5.26 07:28:18
좌파들이 완장찬후 더 부패하고 추악한 지면목이 하나씩 밝혀지고있다 이제 좌파들의 허구와 부패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심판해야할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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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5.26 07:23:52
그런 겁꾸라지들! 국민의 피를 빠는 거머리 기생충들 아니던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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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5.26 07:20:05
변호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보상금을 받았는지 부터 말해라. 염치없는 짓도 정도 것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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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3.05.26 07:58:44
시민단체. 특히 민변등이 사회적 약자나 국민적 정서를 이용해 사건에 교묘히 편승하여 착한척하며 빨대 꽂아 몹쓸짓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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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5.26 07:49:26
에라이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뽑아먹을 놈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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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Y
2023.05.26 07:38:43
문재인과 그 일당들 처럼회 소속 모든자들 조국 김경수 어준이 머 거론하기도 숨이찰 정도 모든 무리들은 국민을 가붕개로 생각한다는게 증명이된다. 그런데 아직도 이자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40%이상 된다는게.. 한나라의 지도자는 그나라 국민들 수준에 맞는자를 선택한다는 이론이 딱 맞는거 같다 나머지 60%는 40% 때문에 엄청 피해를 보구 산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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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5.26 07:32:00
거지 새끼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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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3.05.26 07:24:45
변호사 ? 지금의 변호사는 약자를 뜯어먹고사는 파렴치한으로 변질됐다. 김남국이를봐라, 전부 위선자.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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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나라
2023.05.26 07:22:55
이봐요 결국 돈이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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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5.26 07:09:56
역시 대힌민국의 적폐세력들이다 민변 민노총 전교조 우리법연구회 민주당 그리고 일부 좌파시민단제등등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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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5.26 09:07:15
개눈에는 똥만 보이는 법..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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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이
2023.05.26 09:05:52
쩐만 밝히는 참으로 천하고 더러븐 존재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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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5.26 08:56:09
또 돈 문제군,성 추문에 돈 문제에 비리가 끝이 없는 민주당 측 사람들이다.
답글작성
2
0
봄날은갔다
2023.05.26 08:55:52
쓰레기 기생충이구나. 기생충은 구충제로로 싹다 죽일수 있지만 저것들은 어쩔꼬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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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5.26 08:55:34
이재명스럽고, 조국이 스럽고, 문재인스런 놈들이 너무 많다.
답글작성
2
0
블랙재규어
2023.05.26 08:53:53
시체팔이 하는 애들은 이제 지구로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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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5.26 08:49:28
세월호 참사 때 모 누구가 고맙다고 한말이 이제서야 확실히 이해가 되네. 언 놈들은 이것을 빌미로 정권찬탈해서 고맙고, 모(고맙다고 한 넘 쫄따구) 단체는 돈이 되니 까.. 참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을 놈달이로고 ..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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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ce
2023.05.26 08:48:43
기생충들 박멸 하자.
답글작성
2
0
게구신
2023.05.26 08:45:21
장모? 실명을 까라! 이련 놈은 자식들과 마누라,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죄다 실명을 까야지! 인간씨레기 놈!
답글작성
2
0
광안
2023.05.26 08:42:30
돈밖에 모르는 좌파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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