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미측(非米側)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질서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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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미측(非米側)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질서

非米側が作る新世界秩序

2023年11月10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UN상임이사국 5개국 +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하에서의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의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 전달기사로서도 흥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 의제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글로벌 사우스(이하 사우스)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생각해 나간다.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사우스가 지금처럼 국제정치력을 가지게 된 원류는, 1950~60년대에 중국이 소련과 대립하는 가운데, 1955년의 반둥회의 이래의 "비동맹국"들의 국제결속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의 냉전정세에 관여하려고 했던 반둥회의는, 전후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이 단결에 의한 국제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움직임. 여기에 중국은 참가, 소련은 불참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UNP5)중의 하나로, 그 입장을 이용해,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전략을 취했다.개도국들은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의 산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중소대립의 절정기인 1964년에 만들어진 G77(G77+중국이라고도 불린다)이다.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가 되는 G77은, 현재까지, 중국의 국제정치전략의 중심이다. 예를들면 중국은, 이 전략을 이용해 2009년의 COP15에서, 지구온난화대책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미국(오바마)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왜곡과 암투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317)

소련붕괴후, 러시아는 한동안 국력이 쇠퇴해, 세계전략이 후퇴했다. 따라서 중국이 개도국을 이끌고 맞서는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라 패권국가인 미국이 되었다. 1990년대의 클린턴 정권시대, 미국은 안보군사보다 경제의 세계전략을 중시했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전략은 2000년의 IT버블붕괴와 2001년의 911테러사건으로 역전되어, 미국의 주전략은 안보군사적면에서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단독패권주의로 전환됐다.

냉전후의 미국의 단독패권주의전략의 초안은, 1990년대 중반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론에서 비롯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게 적대시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에 대응해 2000년에 중러는, 모든 국경분쟁을 해결하고 그동안의 대립을 해소해, 중러의 사이에 위치하는 중앙아시아국가들도 포함하는 상하이협력기구를 만들어, 미국에 무너지지 않도록 결속을 개시했다.

미국은 911후, 단독패권주의를 휘두르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실패했다. 이라크전쟁은, 개전의 대의(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문제)가 미국에 의한 날조로 밝혀져 미국의 신용이 실추해, 정치안보면의 미패권붕괴가 시작되었고 그 흐름에서 2008년의 리먼위기는, 달러와 미경제패권붕괴의 시작이 되었다(달러는 그 후 FRB의 QE책에 의해 연명).

미국은 자신의 패권붕괴경향을 무시하고, 중러 등 적성국을 무너뜨리려는 단독패권 전략을 계속해갔다. 미국은 약체화했어도 중러적대시를 멈추지 않았다. 이란 핵개발이라는 누명, 시리아 내전, 리비아 파괴, 우크라이나 전복(2014년)등, 세계를 파괴하는 정권전복과 내전화(內戰化)를 계속 시도했다. 중러는, 미국과 다시 협조하는 길을 포기하고, 미국과 거리를 두는 다른 대국들과 결속해, 미국에 개입받지 않는 신세계질서, 비미형의 세계시스템을 만드는 전략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흐름 속에서, 2008년부터 BRICS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독자적인 광역경제권으로서 일대일로를 개시하거나, 아시아에서의 국제금융전략으로서, 미국주도인 ADB에 대항할 수 있는 AIIB를 2013~15년에 창설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2014년에 EAEU를 만들었다.

유럽과 일본은, 미패권의 자멸추세를 무시하고 대미종속을 계속했다. 유럽과 일본이 자멸해가는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면, 중러가 유럽과 일본이 결속해 비미형의 신세계시스템을 만드는 길이 있을 수 있었다. 경제력이 갖춘 유럽과 일본이라는 선진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중러도 비미형 신시스템을 만들기 쉬웠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은 대미종속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함께 중러를 적대시하는 자세를 계속 취했다. 중러는, 유럽과 일본을 포기하고, 인도, 브라질 등 비미적인 대국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유럽과 일본이 미패권자멸을 무시하고, 미국과 함께 중러를 계속 적대시한 것은, 유럽과 일본이 전략입안의 근간에 있는 현상분석의 말단부분까지 대미종속인 미괴뢰가 되어있었고, 미국자신이 자국의 패권저하를 무시하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도 무시해, 미국이 중러를 적대시하므로 유럽과 일본도 적대시하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일본의 언론계나 학술계에서는, 미패권의 저하를 지적하면 망상가 취급을 받아, 발언자는 권위를 박탈당한다. 미국,유럽,일본의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저하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중러결속에서 BRICS로 확대해 비미측국가가 되어, 점차 국제정치적인 발언력을 증대했다. BRICS는 경제면의 신세계시스템구축도 목표로 했지만, 이 경제면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시스템이 아직은 편리했으므로,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미금융시스템이 리먼사태로 무너졌다면, 비미형 신시스템의 출범도 빨랐겠지만, 미금융버블은 FRB의 QE책으로 연명해, 미국,유럽,일본의 주가는 반등했다. 미국측의 금융시스템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부터다.

리먼사태후, 점차 준비되어가던 비미측의 세계체제는, 2022년 2월말의 우크라이나개전에 따라 미국측과 극적으로 분리되어, 비미시스템이 급속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국측(미,유럽,일)은 러시아를 철저히 경제제재해, 러시아와 미국측의 경제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중국은, BRICS와 개발도상국을 거느리고 러시아측에 섰다. 미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관계단절 방안도 추진해, 세계경제는 미국측과 비미국측으로 분열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비미측의 대두와 다극화는, 앞으로 25년 정도는 더 걸렸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개전에 의해, 세계의 비미화와 다극화가 엄청나게 앞당겨졌다(따라서 이 전쟁이 일으켜진 것이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사우스(비미측)가 미국측의 행동방식을 거부하는 상황이 증가해, 미패권의 영향력은 미국측(미,유럽,일)에서만 축소되었다. 80억의 인류 가운데, 미패권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10억명 정도고, 나머지는 비미측이다. GDP도 비미국측이 미국측을 제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사실은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도, 미첩보계는, 러시아가 패해 푸틴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거짓정보를 흘려왔다. 유럽은, 그것을 믿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구미는, 온난화대책에 의해 석유이권을 세계적으로 포기하고 있으며, 이번 비미측과의 경제단절에 의해, 세계의 석유가스이권의 대부분이 비미측에 속해, 미국측이 보유한 것은 금융버블 등의 부채투성이가 되고있다. 머지않아 FRB의 연명책이 소진되어 달러 등 미금융시스템이 붕괴해, 세계경제의 중심은 비미측이 된다. 미국과, G7과 NATO, 앵글로 색슨(호주, NZ)등과 같은 미국의 괴뢰국가들이 미국측을 구성하고, 기타 국가들이 비미측이다. 미국의 정보왜곡에 세뇌되어 있는 것이 미국측이고, 그 이외의 국가가 비미측이다. 미국측에서도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이 강한 한국은, 대미종속이지만 중러와의 적대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한 방향이다. 유럽에서는 혐전 기운이 강해질수록, 미국으로부터의 러시아 적대강요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늘어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처럼 실질적으로 비미측으로 전향하는 나라가 늘어난다.

비미측의 국제질서는 "중국패권"이 아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으로 대립하고, 미국의 중국포위망책(인도 태평양 전략)에 느슨하게 참가하면서, BRICS에서 활약하고, 러시아와 왕성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얼마 전까지 친미 정권으로, BRICS를 경시하고 있었다. 비미세계는, 국제분쟁이 있어도 그것을 안은 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체제를 만들어 간다. 미국과 유럽은 선악이원론에서 교조적이지만, 비미측은 현실주의다. 미국패권쇠퇴와 함께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비미적인 국제질서는 단독패권형이 아니라, 완만한 다극형이다.

비미측은, 자신들의 새로운 국제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을 들이고 있다. 비미적인 무역체제는, 달러가 아닌 위안과 루브르 등 여러 통화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창설한 디지털통화를 다용(多用)할 것이지만, 상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측으로부터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 은연하고 비공식으로 시험운용되고 있다.

비미측은, 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미금융 버블의 유지를 용인해, 미국의 패권연명을 묵인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채를 단번에 팔면 미금융붕괴를 유발할 지도 모르지만, 중국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미국측 언론은, 패권의 쇠락을 무시하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지만, 비미측도 그것을 큰소리로 정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도, 미국 측과 비미측의 세계분할을 고정화해, 비미측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당분간, 미국측의 금융버블은 유지되지만, 비미측이 새로운 시스템구축의 시행착오를 끝내고, 새로운 시스템의 운용이 정착할 무렵에, 미국의 금융버블과 패권이 붕괴해, 비미측의 시스템이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이란)와의 가자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양보로 돌아서, 팔레스타인국가창설을 목표로 하는 중동화평이 재개되어, 중동이 안정된다. 따라서 지금의 가자전쟁은, 중동을 안정화로 전환하기 위해 유발되었다. 나아가 이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후원자로서 미국의 패권은 연명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뒷배를 상실한 이스라엘이 이슬람측에 내몰리다 무너져,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해 중동과 지중해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

중러는 사우디・이란・터키 등 중동의 지역대국과 협력해, 비미화된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패권의 연명을 용인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정전, 중동화평의 재개로 움직이고 있다. 이 책략이 성공하면, 이스라엘은 중러에 감사하면서, 금융과 첩보기능에 우수한 세계의 유대인들이 비미측 신세계시스템의 발전에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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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7+중국' 정상회의, 쿠바 아바나서 열려...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과 도전 대처 방안 모색

• 2023.09.16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77개 개도국 모임(G77)+중국'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조정∙협력 추진을 통한 당면 도전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G77+중국' 순회 의장국인 쿠바에서 개최됐다. 브라질∙베네수엘라 등 약 30개국의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 다수의 국제(지역) 기구 책임자 및 100개에 육박하는 국가의 고위급 대표단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지금 세계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제 경제 질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G77+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대다수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포용적인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공평∙공정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G77+중국'이 시종일관 다자주의를 옹호하며 유엔 프레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자연재해∙빈곤 등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글로벌 행동에 나서 여러 측면에서 개도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77+중국'이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해 전 세계 인류 복지에 유리한 국제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호소했다.

G77은 1964년 단결과 협력 강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개도국들의 국제 연합체로 회원국이 130여 개국에 달한다. 중국은 G77 회원국이 아니지만 G77의 정의로운 주장과 합리적인 요구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중국은 G77과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면서 'G77+중국'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과 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