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중국 FTA 체결 임박, 스위스 수출 우리 기업 대비해야

[수봉]

제목

스위스-중국 FTA 체결 임박, 스위스 수출 우리 기업 대비해야

작성일

2013-05-27

국가

스위스

작성자

김한나(취리히무역관)

--> -->

스위스- 중국 FTA 체결 임박, 스위스 수출 우리 기업 대비해야

- 중국 리커창 총리 유럽 순방, 스위스 방문으로 시작하며 FTA 체결 의지 보여 –

- 중국과 FTA 체결 시 한국 상품 경쟁력 하락 우려, 고부가가치 및 품질로 승부해야 –

□ 스위스, 중국과 FTA 의향서 서명하기까지

ㅇ 2013년 1분기에 난항을 겪었던 스위스-중국 FTA 협상이 2013년 5월 24일 중국 리커창 총리의 스위스 방문으로 급물살을 타며 FTA 의향서 서명으로 이어져 FTA 체결 임박

- 2011년 초에 시작된 FTA 협상은 2년간 총 9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상당한 난항을 겪었음.

ㅇ 2013년 4월 말 스위스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만 해도 산업 및 농업상품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 스위스 측에서는 중국의 스위스 산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한 반면, 중국은 농업상품을 더 단순화된 절차로 스위스로 수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음.

- 협상 과정 중 중국 측에서 민감해하는 '인권'문제가 여러번 언급되기도 함.

ㅇ 스위스-중국 FTA 관련 마지막 협상은 2013년 5월 9~11일에 진행됐으며, 중국 리커창 총리의 스위스 방문에 맞춰 완료됨.

ㅇ 2013년 7월 중 FTA 협정문 체결을 추진 중이며, 그때까지 양국 정부에서 법적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

ㅇ 참고로 보통 스위스는 EFTA차원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양자협상을 통해서 진행됨.

- 한국과의 FTA도 EFTA 차원에서 체결된 한편, 일본과의 FTA는 양자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짐.

ㅇ 스위스의 아시아국가와 FTA 체결 현황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3년 1월 1일)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년 9월 1일)

- 일본: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9년 9월 1일), 양자 간 협정

- 홍콩: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2년 10월 1일)

-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중국: 자유무역협정 의향서 체결(2013년 5월 24일)

□ 스위스-중국 FTA 체결 내용

ㅇ 구체적인 FTA 체결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품 및 서비스의 90% 이상에 대해서 FTA 발효 즉시 바로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될 예정이라고 함.

ㅇ FTA체결내용에는 상품을 통 4개 항목으로 분류해 관세철폐가 상이하게 진행될 예정

- 첫번째 항목의 상품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될 예정

- 두번째 항목의 상품은 몇년 간의 단계적 관세철폐 대상

- 세번째 항목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만 이루어질 예정

- 네번째 항목의 상품(전체 상품의 약 7%)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가 없음.

ㅇ 농산물의 경우 양측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스위스 농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 농업계는 더 싼 중국산 농산물이 스위스산 제품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만약에 스위스 측에서 이 분야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스위스 의회에서 합의를 얻어내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스위스-중국 FTA 체결 세부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

□ 중국과의 FTA 체결 임박에 대한 스위스 반응

ㅇ 전반적으로 스위스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 임박을 환영하며, EU보다 먼저 중국과 FTA 체결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함.

- 스위스는 유럽에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중국과 FTA 체결국에 합류

ㅇ 스위스 내 각계 세부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정계: 기본적으로 스위스-중국 FTA 의향서 체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발표

- 산업계: 스위스 산업게, 특히 의약, 화학, 기계 및 시계산업은 스위스-중국 FTA 체결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 이들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상품가격의 8~10%로, FTA 체결되면 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가 완전 철폐 혹은 대폭 인하될 예정

.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에서 스위스 프랑 강세로 인한 타 유럽산 제품, 특히 독일산 제품 대비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임.

- 금융계: 금융계에서는 스위스-중국 FTA 체결을 통해 스위스 은행이 중국 인민화 거래 허브로 부상하기를 기대함.(현재 중국에서 인민화의 국제거래를 철저하게 통제함.).

□ 중국, EU가 아닌 스위스와 먼저 FTA 체결을 추진한 이유?

ㅇ 중국이 EU보다 스위스와 먼저 FTA 체결을 진행한 것은 스위스 진출을 통해서 EU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평가받음.

- 스위스는 EU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활용해 유럽 진출에 나설 것임.

ㅇ 이번 해외 순방 시 독일보다 스위스를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은 스위스와의 FTA 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임. 또한,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태양광 모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 중-EU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5월 25일 독일 방문 시 중국 리커창 총리는 EU 차원의 중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

ㅇ 특히, 최근 EU에서는 한국에 인도 및 일본과의 FTA 협상 중이며, 미국과도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이렇게 타 지역과의 FTA를 진행해 EU에서 세번째 큰 교역대상국인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해 중국이 스위스와의 FTA 협상 마무리를 빨리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 스위스-중국 교역 및 투자규모

ㅇ 중국은 EU, 미국 다음으로 큰 스위스의 세번째 교역 파트너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2012년 스위스의 대 중국 수출규모는 74억 스위스 프랑, 수입규모는 102억 스위스 프랑 기록

2012년 스위스의 주요 국가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스위스 프랑)

구분	수출	수입	교역규모
총계	200,902	176,517	377,419
EU	111,583	134,282	245,865
- 독일	39,915	54,075	93,990
- 이탈리아	14,634	18,284	32,918
- 프랑스	14,357	14,938	29,295
미국	22,297	9,160	31,457
아시아	44,395	24,124	68,519
- 중국	7,417	10,259	17,676
- 일본	6,882	3,671	10,553
- 한국	2,403	815	3,218
- 홍콩	6,989	1,360	8,349
- 싱가포르	3,560	900	4,460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EZV)

ㅇ 스위스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 중국 FDI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말 기준 대 중국 투자금액(누계)이 48억100만 스위스 프랑이었던 반면, 2011년 말에는 131억3400만 스위스 프랑을 기록해 5년간 173% 이상 성장

- 한편 같은 기간 대 한국 투자금액(누계기준)은 44억3200만 스위스 프랑, 대 일본 투자액(누계기준)은 149억7000만 스위스 프랑 기록

최근 5년간 스위스의 해외 FDI 현황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연말 누계기준)

구분	2007년	2011년	증가율(2007년 대비)
총계	368,253	458,040	24.4%
EU	318,237	404,356	27.1%
미국	124,618	197,582	58.5%
아시아	58,858	97,476	65.6%
- 중국	4,801	13,134	173%
- 일본	13,281	14,970	12.7%
- 한국	3,221	4,432	37.6%

자료원: 스위스 연방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

□ 스위스-중국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ㅇ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스위스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으로 EFTA 차원에서 이미 2006년 9월 1일 부로 FTA가 발효 중이며, 일본은 양자 FTA를 체결해 2009년 9월 1일 부로 발효 중임.

ㅇ 스위스-중국과 FTA 체결 시 스위스에서 중국산 제품 대비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사실상 FTA 효과를 보는 상품은 거의 없으며, FTA 체결 후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실제로 스위스의 대 한국 수출만 늘어난 것이지 한국의 대 스위스 수출은 제자리걸음

ㅇ 스위스가 중국과 FTA 체결할 경우 한국에서 소싱했던 품목들을 중국으로부터 소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이에 따른 우리 업계는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 이렇게 대응하라

ㅇ 스위스 내에서도 중국과의 FTA 체결로 자국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특히 농업계는 값싼 중국 농산물이 유입될 경우 자국 제품이 큰 타격 받을 것으로 우려

ㅇ 산업계에서는 기계, 시계, 화학산업 등에서 수출이 크게 신장돼 FTA 수혜를 받는다고 보는 한편, 값싼 중국산 부품 등 수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스위스에 수출하는 우리 업체는 주시할 필요성 있음.

ㅇ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산보다는 떨어지므로 품질로 우위 차지하는 것에 주력해야

- 품질이 우선시되는 스위스에서는 아무리 값싼 물건이 들어와도 품질면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거들떠보지 않아, 중국과 FTA 체결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품질로 승부하고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

자료원: Neue Zuercher Zeitung, Tagesanzeiger, Blickfang, 스위스 관세청, 스위스 연방은행,스위스정부 홈페이지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