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와 협의의무 주체 질문

[구위책]

경영해고 협의주체 -형식적 대표자격 없는 경우
문제점에서

’근로자과반수 대표하는자‘ 선출방법이 없어서~ A
과반노조 아닌 노조의 대표자격이 문제된다 B

왜 A라서 B 가 문제되는 것일까요??

[&/‘sjshejn]

법에서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선출된 사람만을 대표자로 보면 되는데,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누군가 자기가 근로자대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세세히 따져봐야 하는거죠

[구위책]

‘근로자과반수 대표자’ 선출방법이 없는데
’과반미달 노조의 대표자격‘ 이 문제되는 점이 이해가 안가서요.

[&/‘sjshejn]

아 법에는 과반수 노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과반 미달 노조를 논의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과반노조가 없는 경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과반 미달 노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과반 노조 없음 -> 그럼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누구? 법에 선출 방법 없는데? -> 우리는 과반수 미달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하니까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인 걸로 하자

[구위책]

아~~~~~ 이해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