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숨이 멎는 듯한’ 역사적 쾌거... 한미일 3국 결속에 외신도 '주목'

[이계성]

尹정부 ‘숨이 멎는 듯한’ 역사적 쾌거...
한미일 3국 결속에 외신도 '주목'

尹정부 ‘숨이 멎는 듯한’ 역사적 쾌거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가 이 3자 회의를 ‘역사적 회의’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백악관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커트 켐벨(Kurt Campbell)은 이 회담을 좋은 의미에서

‘숨이 멎는 듯한(Breathtaking) 외교’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주선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일본이 안보·경제·과학 협력 등 광범한 사안에서

동맹국 수준의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정례적인

회담과 군사훈련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기왕의 한일관계를 한 차원 뛰어넘는 외교적 성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공동 성명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한 차원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내심 꺼리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지휘관들은 일본의 협력 없이

한국의 성공적 방위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외교의 전통적 병폐였던 서정주의(敍情主義),

즉 감정에 기반을 둔 외교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윤 정부가 가진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적 관점 때문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보며,

도덕적 법칙이 적용되는 곳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무정부 상태(anarchy)로 특징되며,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평화와 안정’ 즉 ‘질서’의 유지는

‘막강한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힘을 증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힘의 증강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은 동맹국을 얻는 것이다.

현실주의에 의하면

동맹이란 절친들이 맺는 국가적 약속이 아니다.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체결하는 군사적 약속이다.

2차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혀 친하지 않았지만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더 사악한 공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관계에 

들어갔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며 중국 역시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른 잠재적 위협국이다.

북한과 중국을 우리와 같이 공통의 적으로

인식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인 미국·일본을

우리의 안보 경제 협력국으로 삼는 것은 현실주의의 

정석이다.

그동안 한국적 서정주의는 외교에서조차 정석을 행하기

어렵게 했었다.

윤 정부의 현실주의 정석 외교는 국가이익에 근거한 것이다.

당연히 성공할 것이며,

숨이 멎는 듯한 역사적 쾌거(快擧)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커스·쿼드에 필적할 가능성"… 

한미일 3국 결속에 외신도 '주목’

WSJ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 높이 평가"
WP "한미일 정상회의와 공동성명은 '진정으로 역사적'이었다"

NYT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전환해 한일관계 개선 이끌어"
요미우리 "일본을 동반자로 선언한 尹의 건설적 자세 덕분"

▲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이 공고한 협력을 다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일 주도 전략에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양보만 이어지고 있다"

고 혹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고 말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간 협의에 의한 공약'이라는 채택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 방안과 함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사안보부터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정책조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으로 3국이

국제사회 중추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

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급 장관의 정례적 회동을 약속한 점,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신설과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 신설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했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해결 의지를 공감하고,

정보조작 및 가짜뉴스에 공동대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이번 회의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나"고 비판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면서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 구조는 다르다.

그런데도 이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비난했다.

김성웅 기자

https://youtu.be/VyFzezhMXLs

[이춘근의 국제정치] 

한미일 Camp David 정상회담의 역사성:

북한과 중국의 운명을 봉(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