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원희룡 도지사 취임사에 대한 강정마을회 성명서 (펌)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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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원희룡 도지사 취임사에 대한 강정마을회 성명서

지난 6월29일 한민구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 당선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의사를 밝혔다며 한민구 내정자의 의견을 주문한 바 있다.

비록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그렇다고 한다면 강정마을회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진상조사를 위한 대화를 즉각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다만, 지난 7월 1일 원희룡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 갈등문제를 언급하며 “진상조사 등 강정마을 문제는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한다”며,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진상조사와 그 이후의 과정을 주도하면, 도정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도지사가 밝힌 제주의 미래가치를 위해 설정한 도정방향의 진정성은 강정마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하느냐에 결정될 수 있음을 거듭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4. 7. 3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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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원점재검토 의사 밝혀"...어떻게 된 일? 강정마을회 "재검토 의중 환영" 논평...제주도 "그런 일 없다" 데스크승인 2014.07.03  11:55:51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지사와의 대화자체를 강경하게 거부해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3일 원 지사와의 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성명을 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7년째 반대투쟁을 전개해 온 강정마을회는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원 지사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날 원 지사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위한 대화를즉각 할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통해 전해진 발언 내용 때문이다. 강정마을회는 "한기호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 당선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한민구 내정자의 의견을 주문한 바 있다"며 "비록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원 지사의 의중이 그렇다고 한다면 강정마을회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진상조사를 위한 대화를 즉각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원 지사의 공약인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의 결과로 '원점재검토'까지 검토할 수 있다면 대화창구를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돌출된 원 지사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진위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원 지사가 '원점 재검토'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과정은 물론, 인수위원회, 그리고 취임사에 이르기까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공약의 후속조치로 원점 재검토를 제시한 적은 없다. 취임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등 강정마을 문제는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한다"며 "강정의 아픔을 가장 많이 알고, 느끼는 분들이 바로 강정주민이기 때문으로,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진상조사와 그 이후의 과정을 주도하면, 도정이 뒷받침하겠고,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의 주체를 제주도지사가 아닌 강정마을회가 하도록 하고, 도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다만 지난달 24일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는 진상조사의 범위와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상조사 범위는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 등으로 제시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책임져야 할 일방이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사과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사과' 및 문책 등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보상대책'이다. 새도정준비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근거를 마련해 보상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별보상인지, 아니면 집단보상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종합해보면 진상조사의 후속조치의 내용으로 '원점재검토'는 없었다. 그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원점 재검토'의 내용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3일 "원 지사께서 진상조사의 후속조치로 원점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은 분명히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진위파악은 되지 않았으나, 예측하건데 지난 인수위원회 발표내용을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제목을 '원점재검토'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원점 재검토' 의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발언 진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강정마을회로 하여금 혼선을 갖게 하고 있다. 발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혼란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에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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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원지사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환영"

강정마을회가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강정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방침에 대한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9일 열린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의원(새누리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며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원 지사의 의중이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라면 강정마을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위해 원 도정과 대화에 나설 용의도 있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원 지사도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언급했다”며 “원 지사는 ‘강정 해군기지 진상조사 등 강정마을 문제는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해결돼야 한다. 강정마을회가 진상조사를 주도하면 도정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말한 뒷받침이란 말의 의미가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도정의 책임과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원 지사가 밝힌 제주의 미래 가치와 도정의 진정성은 강정마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원 지사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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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오전 9:54:20 입력

강정마을회, 원희룡 지사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사실?
"의중이 그렇다면 즉각 진상조사 대화에 응하겠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입장을 환영하며, 진상조사를 위한 대화에 즉각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 당선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한민구 내정자의 의견을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록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그렇다고 한다면 강정마을회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진상조사를 위한 대화를 즉각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주도정의 책임 부분에 대한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원 지사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현재 해군기지 항만공사가 6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며, 앞으로의 건설과정에서 탈법이나 편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으며, 민항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일 원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진상조사와 그 이후의 과정을 주도하면, 도정이 뒷받침하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는 “여기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의 입장인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도정의 책임 부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 전체에 대한 조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결국 원 지사가 지금까지 밝힌 입장은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것인 반면, 강정마을회의 입장은 추진과정 전체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해군기지 건설 원점 재검토여서, 양 측의 접점을 찾기는 당장은 기대난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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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heon71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