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발전 과제로 개헌과 자치법 개정 등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제시됐다.또 중앙과 지방의 권한 구분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해 고도 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동시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2.0 발전방안을 제안했다.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미래 비전’이라는 발제에서 자치분권 고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개헌과 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 입법권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 구분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고도 분권국가를 만들고 주민자치회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재 육성 그리고 데이터 자치권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강조했다.
임현 고려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 입법권의 범위와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지방의회·자치단체장·입법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입법자는 주민을 믿고,지방의회와 단체장은 주민의 협력기관 및 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좌장을 맡아 △최근열 경일대 교수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홍준현 중앙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행안부 임상규 정책관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자치분권 2.0 안착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와 보충성 원칙에 따른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해 행안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