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0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닌 더 큰 거짓입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6일부터 동남아 3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다고함 2. 윤 대통령, 10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회담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3. 국감 앞두고 김 여사 친분 업체 대표 잠적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종적을 감춰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김 대표 출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함 4. 국정과제점검회의 무더기 수의계약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말부터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지만 이 행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해 한 행사에 7개 부처가 쪼개기로 진행한 것도 있다함 5. 국토위 국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인다고함 6. 선거만 앞두면 내홍겪는 여권  10·16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대표 패싱,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김건희 여사 사과를 둘러싼 진통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함 7. 쌍특검법 등 거부권 3법 모두 부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재표결이 모두 부결된다고함 8.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했다고함 9.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고함 10. 9년째 추징금 안내고 있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년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여전히 5억4200만원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권력의 하사품 된 공기관 감사 자리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총선 출마가 좌절되자 연봉 3억원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자리가 정권의 하사품처럼 내려보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말한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한다고함 4. 교원평가에서 학부모 조사 빠진다 2026년부터 교원 평가에서 학부모 조사가 빠지고 교사에 대한 서술형 평가도 없어진다고함 5.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직접 지휘 연구 용역 논란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비 3천6백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함 6. 현직 경찰의 경찰청장 탄핵 청원  27년 차 경남 김해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고함 7.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62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에서 6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함 □ 경기종합 1.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의무화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10ｇ당 ○○원 단위가격 표시가 온라인 쇼핑몰도 적용된다고함 2. 농축수산물 무역적자 150조원 넘어서 지난 3년간 누적된 농·축·수산물 무역 적자가 150조원을 넘어지만정부는 8년 연속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홍보하고 잇다함 3.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급감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고·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대비 16%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80% 이상 보조금이 급감됐다고함 4. 한전, 사우디 열병합발전 2단계 사업도 수주 한국전력이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 건설·운영 사업권을 수주함에 따라 기존 1단계 사업과 비슷한 1조 50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함 5. 이란 정유시설 노리는 이스라엘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에 치명적인 석유 시설에 공격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함 6. 미국 동남부 항만 파업 협상 진전 있다 미국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 접어 들면서 노사간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함 7. 중국산에 더 의존하는 미국과 EU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벌이며 탈중국화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대중의존도가 더 높아져 미국은 532개 품목을 EU는 421개 품목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함 8. 이재용·정의선, 내주 싱가포르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8∼9일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함께한다고함 9. 지연·결항 잦은 항공사 증편 못한다 정부가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연·결항이 잦은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편 증편이 어려워진다고함 10. 최윤범 vs MBK 혈투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의 법리 싸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경쟁적으로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누가 이기더라도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가계대출자 157만명,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국내 가계대출자는 1천972만여명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한다함 2. 정주 정책 거부하는 은행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중은행이 낮은 신용도나 대출 한도를 이유로  8.9%만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함 3. 퇴직연금 사수에 비상걸린 은행권 이달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증권사보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은행들이 퇴직연금을 사수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함 4. 케이뱅크 10일부터 수요예측 케이뱅크가 상장을 위해 이달 10~16일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나서며 주당 공모가 희망범위는 9500~1만2000원이라고함 5. 부실공시 허락한 거래소 책임론 부상 이차전지 소재 기업 금양의 몽골 광산 투자 공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광산 위치조차 없는 부실한 공시였음에도 아무런 검증 없이 공시를 허락한 한국거래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함 6. 올해도 코인 국감 없다 국회의 가상자산 무관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 분야에서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진다고함 2. 적정 비축 물량보다 43% 많은 쌀 재고 국산 쌀도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까지 더해져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가 비축(보관)한 쌀 재고 물량은 약 115만t으로 유엔이 정부에 권고한 적정 비축 물량보다 43% 많다고함 3.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 33만명 감소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명가량 감소해 가입자가 2천205만5천846명이라고함 4. 내년 서울 지하철요금 인상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고함 5. 러닝 크루들 수백만원 걸치고 뛴다 달리기는 운동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달리기가 인기를 끌면서 유럽산 고글과 스카프, 최고급 전문 의류와 러닝화로 풀 착장을 하는 동호인들이 경쟁적으로 늘고 있다함  6. 시가행진 동원으로 내년 개강 늦춰진 사관생도들 국군의 날 기념식에 열린 시가행진에 3주간 동원됐던 사관생도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 개강이 1주일 정도 늦어졌다고함 7. 무전공 수시 모집 시큰둥 의과대학 증원 여파로 주요 대학 무전공 학과 상당수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각 대학 평균보다 낮다고함 8. 상조회사 절반이 자본잠식 상조 가입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상조업체 75곳 중 42곳(56%)이 자본잠식 상태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34%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함 9. 윤미향 또 김복동 할머니 팔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불법 모금·유용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김복동평화센터를 짓겠다면서 모금을 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로 하락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로 다우존스 0.44% 하락, S&P500지수 0.17% 하락, 나스닥 0.04%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로 급등 3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로 3.61달러(5.15%) 튀어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3.72달러(5.03%) 급등한 배럴당 77.62달러에 마감했다함 3. 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시장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함 4. 미국, 허리케인으로 사망자 200명 넘어서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으며, 2005년 카트리나 후 최대 피해라고함 5. 내구성 논란에도 화웨이 플더블폰 인기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은 화면이 깨지는 등 품질 논란에도 중국에 부는 애국 소비 열풍 덕에 인기라고함 6. 도요타, 북미생산 첫 연기 도요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 둔화를 이유로 북미 첫 전기차(EV) 생산 시기를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연기했다고함 7.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장기화 시사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투는 험한 지형에다 헤즈볼라의 전투력이 강해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고함 8. 콩고 선박침몰로 100명 넘게 사망 아프리카 민주콩고에서 278명이 탄 선박 전복 사고로 최소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함 9. 인도네시아, 결혼 탈을 쓴 성착취 인도네시아에서 관광객이 신붓값 500달러(66만원)를 내고 가난한 시골여성들과 결혼하는 쾌락 결혼은 남편이 출국하면 결혼생활도 끝나기에 성매매와 다를 게 없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자기 지역과 동네 맛집만 살리는 지역화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78.2%)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지만 지역화폐는 자기 지자체가 이득을 보자고 만든 것이어서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관광객에게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이미 장사가 잘돼 매출이 큰 업종으로 수요가 더 쏠리는 부작용이 있다고함 2.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두 가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