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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값싼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며 자국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자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음
☐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EU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고 명시함
- 9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모든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추가로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한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 폴란드가 총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함
- 일각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10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EU의 결정에 역행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분석함
- EU는 러시아의 흑해(Black Sea) 봉쇄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선박을 통한 수출길이 막히자 접경국을 육로로 관통하여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다량이 농산물이 유입되며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자 접경국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출처
bne IntelliNews, Politico
원문링크1
원문링크2https://www.politico.eu/article/ukraine-will-sue-poland-hungary-and-slovakia-over-agricultural-b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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