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꼭~! 보세요 귀막은 골리앗 삼성화재, 차보험료 인상 전에 먼저 해야할 일 있다

[쇳가루동생]

자동차 정비수가를 둘러싼 골리앗과 다윗 싸움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 골리앗 삼성화재를 겨냥한 다윗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힘겨운 싸움이 마침내 무기한 단식투쟁이라는 극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4월 6일 현재 사흘째 물만 마시는 단식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 서울 시청앞 지하철 8번 출구를 찾았다.

녹색 천으로 된 2인용 텐트가 쳐진 곳은 서소문로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모퉁이 보도 구석이었다. 해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건물에 가려 드리워진 그늘 때문에 텐트 주변은 꽤 춥게 느껴졌다. 낮에 한 차례 경찰이며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 철수를 종용하다 갔다고 한다. 행인들은 연신 호기심어린 시선을 보내며 지나갔다. 삼성에서 나왔다는 직원 두 사람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받고 분주한 모습이었고, 필자를 보고는 어느 방송국에서 나왔냐고 물었다. MBC는 몇 시간 전 취재를 해갔다고 한다.

텐트 안에는 단식하는 사람에게서 맡아지는 특유의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바닥에 깔린 하얀 인조솜 매트에 엎드려 웅크린 자세로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던 서울특별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병걸 씨(59세). 바로 그가 단식투쟁의 주인공이었다. 꽤 자란 수염을 가려주던 흰 마스크를 벗자 움푹 들어간 볼과 확연한 땀샘들이 손에 잡힐 듯 확연했다. 

서울 시내 490여 개 1,2급 자동차검사정비업체를 대표하는 정 이사장은 같은 이름의 전국 연합회 부회장도 겸하면서 문제의 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가 벌이고 있는 단식투쟁의 사연이 설명되는 이력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며 기름값이며 땅값이며 안 오른 게 없고,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도 세 차례 인상되었는데도 우리 정비수가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의 말도 차분하게 이어지는 다음 설명으로 의문이 풀렸다. 정비수가를 올린 척하고는 정비시간을 깎아내렸다는 것. 2001년 지급공임을 인상해 주면서 작업시간을 30% 하향 조정하였고, 2005년 인상시에는 다시 9%를 깎아내렸다. 이러니 시간당 공임, 즉 정비수가가 올랐는데도 전체 수입은 줄어버렸다는 것.

이렇게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실질적으로는 뒷걸음친 정비수가 때문에 업체들이 당하는 고통은 극에 달해 있다고 한다.

사실 정비사업 업체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벌여온 싸움의 흔적은 길고도 깊었다. 작년말부터 도합 세 차례 연 20 여일에 걸쳐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정 이사장과 조합원들이 번갈아 가며 1인 시위 혹은 릴레이 시위를 펼쳐 왔던 것. 그러다가 최근 법원이 삼성측의 100m 이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지금 이 장소에서의 텐트 시위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정비수가, 즉 인건비를 현실화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정병걸 이사장의 주장. 자동차 정비의 인건비를 높여주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커지고 따라서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될 터인데 어째서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인건비를 삭감해대니 정비업체로서는 자구책으로 과잉 정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금이나 부분 도색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정비시간 단축을 위해 절단해 버리거나 아예 부품을 통째로 교환해 버리는 겁니다.”

실제 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뜯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부품대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적정한 정비수가 보장은 적절한 정비로 이어지고 이는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을 방지하는 등 이점이 많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설명.

최근 외제 자동차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리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스스로 보험료를 더 내고 대물의 한도를 높이고 있다. 수입차의 정비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손보사가 팔을 걷어부치고 조사 연구에 나섰다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들리지 않는다.
작년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역진으로 뒤집어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들이 오히려 손해 보게 만들었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 손보사들의 안이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보험금이 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일은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리고 정비업체와 파트너십도 필요한 시점이다. 과잉정비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7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과천 종합청사앞 운동장에서 자동차정비사업자들과 그 종사원들이 총궐기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또한 정병걸 이사장의 결연한 단식투쟁도 그 마감을 상정해 놓고 있지 않은 듯 했다.
충격적인 불상사가 터져야만 뒤따라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반복하지 않기를 필자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