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독자해설] 혼란한 한국, 가장 큰 우려는 '만약 명'? 윤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개시

[お持て成し]

[독자해설] 혼란한 한국, 가장 큰 우려는 '만약 명'? 윤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개시 / 12/9(월) / 요미우리 TV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의 '최측근' 김 전 국방장관이 긴급체포되는 등 연일 혼란이 계속되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과의 관계는? NNN 서울·요코타 아키라 기자의 리포트를 섞어, 한국을 잘 아는 간다외국어대학 객원교수·구로다 카츠히로 씨가 해설합니다.

■ 윤대통령 '비상계엄' 소동 최신 정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9일에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달 12일의 채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한국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국방장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제안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요?
(NNN 서울지국장 요코타 아키라 기자)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 초기이고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입니다. 반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움직임이 있어 긴급체포됐습니다"

Q.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인데, 야당 측은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탄핵소추안'을 여러 번 내려는 움직임인가요?
(요코타 기자)
"야당 측은 탄핵소추안 부결에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매주 토요일 소추안 표결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Q. 야당이 소추안 고집하는 이유는?
(요코타 기자)
"법 아래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탄핵이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여당은 매우 난처한 입장이죠?
(요코타 기자)
"여당 측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포즈일 뿐이라는 다소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Q.여당 측은 윤 대통령을 국정에 관여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한국은 누가 맡나요?
(요코타 기자)
"구체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안은 언론 등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총리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2안은 '거국일치내각'으로 야당을 포함한 대연립과 같은 형태입니다"

Q. 오늘도 서울 시내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까?
(요코타 기자)
"낮 단계에서는 큰 집회 등이 열리지 않지만 야당 단체들이 저녁 7시부터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해 또 많은 시민이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것이 쿠데타라면 완전 실수" 44년 전 계엄령을 체험한 전문가가 느낀 이번 '위화감'

Q. 쿠로다 씨는 1980년 '광주 사건' 비상계엄 선언 때도 한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와 이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칸다외국어대학교 객원교수·쿠로다 카츠히로 씨)
"이번에 다 TV로 중계됐었어요. TV에서 중계되는 모종의 대통령 쿠데타는 이례적으로 민주화된 한국에서 계엄령도 묘한 이야기구나 싶어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계엄령은 우선 군대가 국회를 봉쇄하거나 언론에 부대를 파견해서 통제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어서 이게 계엄령 혹은 쿠데타라고 하면 완전 실수. 이걸로 뭘 하려고 그랬나 하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Q.1980년에 일어난 '광주 사건'은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머리에 스친 사람이나 국가의 존망을 생각한 젊은 사람 등이 목숨을 걸고 국회까지 갔을까요?
(쿠로다 씨)
"그렇다기보다는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고 우리 가족도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정치적 안건에 이용돼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 "만약 호랑이"가 아닌 "만약 명(이재명)"에 대비하라? 윤대통령, 한국, 일본 각각의 향후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으로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Q. 이번에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체포 기소되는 일이 있을까요?
(쿠로다 씨)
"당연히 있죠. 이번 소동에 대해 외신들은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라고 말하고 저는 자폭 쿠데타라고 하는데 계엄령을 동반하고 군대를 동원했으니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이것은 반역 반란입니다. 결국 법정에 서서 투옥하는 흐름이 아닐까요"

Q.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한국에서 군대가 대통령의 사정으로 나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나 한국 사람이 보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쿠로다 씨)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도 승산이 없어요. 야당을 어떻게든 하겠다고 해서 그걸 계엄령으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Q. 현실 노선으로는 앞으로 한국의 국정은 누가 담당할까요? 또 대선은 언제 치러질까요?
(쿠로다 씨)
"대통령이 그만둔 뒤 총리가 대행한 사례는 과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일정 기간 대행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일정 정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만두는 게 틀림없으니 대선은 2025년 3월쯤 되지 않을까요"

Q. 관광객이 갈 만한 곳에서는 시위 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쿠로다 씨)
"현 시점에서 시위와 집회, 충돌이 일어나는 곳은 국회 주변입니다. 명동을 비롯한 관광 명소나 서울의 중심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상시입니다. 저도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 사퇴가 늦어지고 여론에 불만이 쌓여 시위가 확대될 경우 여행자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한미일 혹은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쿠로다 씨)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큰일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만약 호랑이"라고 말했었죠. 지금 저는 "만약에 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야당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정권의 흐름은 당연히 야당입니다. 여당은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야당 정권을 피할 수 없다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 2024년 12월 9일 방송)

https://news.yahoo.co.jp/articles/70ea9a6a0ce37e86d2fc1991858f4561ea49d734?page=1

【独自解説】混乱の韓国、最大の懸念は“もしミョン”？韓国検察、ユン大統領を内乱罪と職

【独自解説】混乱の韓国、最大の懸念は“もしミョン”？韓国検察、ユン大統領を内乱罪と職権乱用の疑いで捜査開始　今後の情勢を専門家警鐘「辞任が遅れてデモが拡大した場合は、旅行者も危なくなるかも」
12/9(月) 20:00配信

読売テレビ
渦中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

　2024年12月7日、自ら発した『非常戒厳』について謝罪し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ユン大統領の“最側近”キム前国防相が緊急逮捕されるなど連日混乱が続く韓国は、今後どうなっていくのか？日本との関係は？NNNソウル・横田明記者のリポートを交え、韓国に詳しい神田外語大学客員教授・黒田勝弘氏が解説します。

【動画で見る】行っても大丈夫？混乱続く韓国　世界が衝撃を受けた「軍が意志を持つ怖さ」と心配な「日本の備え」

■ユン大統領『非常戒厳』巡る騒動の最新情報　今後、韓国はどうなる？
検察が「内乱と職権乱用の疑いで捜査する」と表明

　『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2024年12月8日、検察特別捜査本部の朴世鉉(パク・セヒョン)本部長は「公務員が職権を乱用し、憲法秩序を乱す目的で暴動を起こしたもの」として、ユン大統領を内乱と職権乱用の疑いで捜査すると表明しました。同月9日に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ユン大統領を内乱罪で捜査するための“特検法”を国会に提出。同月12日の採決を目指しています。

ユン大統領の“最側近”キム前国防相を緊急逮捕

　また、同月8日未明、金龍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がソウル中央地検に自ら出頭。韓国検察の特別捜査本部は、キム前国防相を内乱などの容疑で緊急逮捕し、携帯電話を押収して捜査しています。非常戒厳を提案し、ユン大統領と共に主導したとみられています。

NNNソウル・横田明記者

Q.検察がユン大統領を内乱の疑いで捜査を始めると発表しましたが、今後どう動いていくのでしょうか？
(NNNソウル支局長・横田明記者)
「検察は告発を受理した段階なので、まだ捜査のごく初期で、本格的な捜査はこれからになります。一方、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については、SNSのアカウントを削除するなど証拠隠滅の動きがあったため、緊急逮捕という形になりました」

Q.一度否決された『弾劾訴追案』ですが、野党側は臨時国会を何度も開いて『弾劾訴追案』を何度も出そうという動きなのでしょうか？
(横田記者)
「野党側は、『弾劾訴追案』否決でも攻勢を緩めず、毎週土曜日に『訴追案』の採決を続けると言っています」

Q.野党が『訴追案』にこだわる理由は？
(横田記者)
「法律の下で大統領を罷免に追い込むには、弾劾という手しかないので、『弾劾訴追案』にこだ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Q.与党側は大変苦しい立場ですよね？
(横田記者)
「与党側は、大統領の早期退陣により、民主主義を立て直すとしています。ただ、メディアからは『ポーズに過ぎない』と、やや批判的な報道もされています」

Q.与党側はユン大統領を国政には関与させないと発表しましたが、実質これからの韓国は誰が担うんですか？
(横田記者)
「具体案は示されていませんが、いくつかの案はメディアなどで浮上しています。案①は『責任首相制』で、大統領の権限を首相に譲り渡すものです。案②は『挙国一致内閣』で、野党を含めた大連立のような形です」

Q.今日もソウル市内で集会やデモは行われていますか？
(横田記者)
「昼の段階では大きな集会などは行われていませんが、野党系の団体が夜7時から抗議集会を開くとしていて、また多くの市民が集ま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これがクーデターだとすれば全くの手抜かり」44年前の戒厳令を体験した専門家が感じた、今回の“違和感”
神田外語大学客員教授・黒田勝弘氏

Q.黒田さんは1980年の「光州事件」の非常戒厳宣言の際にも韓国にいたということですが、その時と今回を比べて、いかがですか？
(神田外語大学客員教授・黒田勝弘氏)
「今回、全てテレビで中継されていました。テレビで中継される、ある種の大統領のクーデターというのは異例で、民主化された韓国で戒厳令も妙な話だなと思って、違和感を覚えました。戒厳令は、まず軍隊が国会を封鎖したり、メディアに部隊を派遣して統制したりするんですが、そういうのが一切なくて、これが戒厳令あるいはクーデターだとすれば、全くの手抜かり。これでよく何かしようとしたなという、そんな印象でした」

Q.1980年に起きた『光州事件』は軍隊が自国民に銃口を向けるという大変な事件でしたが、その事件が頭によぎった人や、国家の存亡を考えた若い人などが、命がけで国会まで行ったのでしょうか？
(黒田氏)
「というよりは、韓国は徴兵制の国で、自分の家族も軍隊に行っているので、それだけ身近な存在です。そんな存在が政治的案件に利用されて、世論から多くの非難を受けるのは困るので、軍の在り方に対して敏感に反応するわけです」

■“もしトラ”ならぬ“もしミョン”に備えよ？ユン大統領、韓国、日本…それぞれの今後
『内乱罪』は不訴追特権の例外

　『内乱罪』は国家権力を排除・国憲を乱す目的で暴動を起こした者を処罰する刑法で、指揮した者は死刑、無期懲役または5年以上の懲役もしくは禁錮。現職大統領も刑事訴追が可能で、不訴追特権の例外に当たります。

Q.今回、ユン大統領は内乱罪で逮捕・起訴されることはあるのでしょうか？
(黒田氏)
「当然、あります。今回の騒ぎについて、海外のメディアは『大統領のセルフクーデター』と言ったり、僕は『自爆クーデター』という言い方をしていますけど、戒厳令を伴って軍隊を動員したわけですから、成功するとヒーローになりますけど、失敗すると、これは反逆・反乱です。最終的には法廷に立たされて、投獄という流れではないでしょうか」

Q.民主主義が根付いた韓国で、軍隊が大統領の一都合で出ていくというのは、国際的に見ても、韓国の人から見ても、「時代遅れも甚だしい」という考えの人が多いですか？
(黒田氏)
「そうです。僕もそう思いましたし、しかも勝算がないです。野党を何とかしたいからといって、それを戒厳令で封じ込めるのはあり得ないし、成功しません」

Q.現実路線としては、今後の韓国の国政は誰が担うのでしょうか？また、大統領選は、いつ行われるのでしょうか？
(黒田氏)
「大統領が辞めた後、首相が代行した例は過去に多くあるので、首相が一定期間代行することは、十分あり得ます。ただ、与野党が一定程度同意しないと難しいので、それがどうなるかです。ユン大統領が辞めるのは間違いないので、大統領選は2025年3月ぐらいには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Q.観光客が行くような場所では、デモなどは起き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黒田氏)
「現時点では、デモや集会や衝突が起きているのは、国会周辺です。明洞を始め観光スポットやソウルの中心街には何もないので、平常です。僕もご飯を食べに行っています。ただ、今後辞任が遅れて、世論に不満が溜まってデモが拡大した場合は、旅行者も危な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Q.今後、日米韓あるいは日韓関係は、どう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か？
(黒田氏)
「それが最大の心配事です。アメリカではトランプ大統領が今回当選しましたが、もしトランプ氏が当選したら大変だということで、日本では“もしトラ”と言っていましたよね。今、僕は“もしミョン”だと言っています。もし、野党のイ・ジェミョン氏が大統領になったら日本は大変なことになるので、“もしミョン”に備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次の政権の流れは当然、野党です。与党は大失敗したわけですから、野党政権不可避という流れだと思いますので、日本との関係は厳しくなると懸念しています」

(「情報ライブ ミヤネ屋」2024年12月9日放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