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교수 “이재명 아킬레스건은 선거법, 거짓말 유죄 나면 친명 붕괴”

[이계성]

김형준 교수
“이재명 아킬레스건은 선거법, 거짓말 유죄 나면 친명 붕괴”
“김명수 대법원 이제 끝, 이재명 살려줄 사람 없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24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의 가장 치명적 아킬레스건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면서 “만일 그가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 조만간 1심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체제를 무너질 것이고 친명(親明)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는데 해외여행 같이 가고 골프 치고 요트 탄 사람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그걸 안면인식 장애인 것처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대표는 정치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는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외압을 가해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인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박 정부나 국토부가 압력 넣었다는 증거나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문기씨 발언도 백현동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올 수 없고 민주당은 대선 자금 400억원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나고 친명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날아갈 뻔 했을 때 대법원에서 희한한 판결로 그를 살렸다”며 “이 대표가 또 다시 그런 요행을 바랄지 모르지만 이제 대법원은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지만 이제 김명수 체제는 한달도 남지 않았다”며 “그를 살려줄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 측근들은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선 안된다.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구속돼도 옥중에서 옥새를 쥐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일단은 이 대표가 버티겠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전당대회 개최나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면 전당대회 대신 친명이 지배하는 중앙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청래 등 친명 인사들이 후계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친명과 비명이 타협할 수 있는 구도로 비대위를 꾸리는 게 정상이지만, 친명 위주 비대위로 가려할 가능성이 적잖다”며 “만일 친명이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독차지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광주광역시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 인민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정율성은 6·25 때 중공군의 사기를 독려하러 전쟁터에 왔던 6·25 전범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영웅 만들며 기리겠다고 하느냐”며 “중공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과 국민이 죽음을 당했는지 잊었느냐”고 했다. 그는 “이는 국가 정체성을 통째로 뒤엎고 중공과 북한 편에 서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이러다 인민군가 부르며 기념하자고 할 판”이라고 했다.

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