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전년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경우 1,914,4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위 금액 아래로 지급을 하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연차수당,퇴직급여등 역시 이에 준하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만능은 아니라는 인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훌륭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줄만큼 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1)통화이외의 것(현물)로 지급된 임금 상품권, 식권 등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소정근로와 관계없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2022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의 10%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191,444원을 제외한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4)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성 임금의 2%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하며,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성 임금의 2%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38,289원을 제외한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첫댓글 2021년도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 한하여 2022년에 시간당 임금만 5.05%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수당 등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항목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전년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경우 1,914,4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위 금액 아래로 지급을 하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연차수당,퇴직급여등 역시 이에 준하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만능은 아니라는 인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훌륭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줄만큼 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항목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1)통화이외의 것(현물)로 지급된 임금
상품권, 식권 등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소정근로와 관계없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2022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의 10%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191,444원을 제외한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4)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성 임금의 2%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하며,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성 임금의 2%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38,289원을 제외한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빼줍니다.
(2) "산출된 월급 또는 주급, 일급"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됩니다.
1주 40시간 기준 월급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3) 계산된 시급이 최저시급(9,160원)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출처][임금]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알아보기|작성자에이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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