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희이사장은 택시요금 인상案 가부여부 묻는 조합총회 소집하라!

[택시독립]

우선, 지난 8월 27발표된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현재의 서울의 택시기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이를 절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다. 지난 2005년 인상 이후에 2009년 기본요금 500원이 오른 후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8년 동안 택시기본요금이 500원 올랐는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리터당 700원 하던 lp가스 값이 현재 1100원을 넘나드는 현실에서 인상된 연료 값 조차 벌충하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인상 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지방보다 물가수준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아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타 도시에 비하여 비싼 편이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의 택시요금이 더 비싸고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싼 택시요금 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의식한 전임 서울시장들이 자신들의 인기관리를 위하여 택시요금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9년도 오세훈시장의 택시기본요금 500원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택시영업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킨 주범이다.

지난 2009년의 터무니 없는 택시요금인상으로 열 받은 서울시 택시기사들이 현재의 서울시장인 박원순씨를 열화와 같이 지지 하였다고 한다. 서민의 후보, 야당의 후보라는 박원순씨, 인권변호사라고 자임하면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특히 택시기사들이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택시 인상안 발표를 보고 많은 개인택시기사들이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설마 2009년도의 악몽이 되풀이 될 줄이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허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박원순을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 발표 이후, 조합의 국철희 이사장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이미 국철희와 박원순이 발표 전에 협의했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다. 국철희 이사장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시가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의견을 모두다 수렴하여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인지 현재까지는 알려진바 없다.

국철희 이사장에게 묻는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찬성하는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가? 반대할 예정인가 아니면 이 금액대로 신고할 예정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입장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서울시 인상안을 거부할 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거부한다고 입장표명하거나 법에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 서울시 인상안대로 신고할거라면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국철희 이사장에게 부탁한다.

조합 정관 제 14조의 내용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구성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을 보면 이사장이 직권으로 조합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는 내용에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명시적으로 없다.  따라서 직접 이사장이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규정은 현재 조합정관에는 없다.

하지만, 제14조 2항과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의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조합 총회를 여는 조건에 대의원 50%이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사장 독단으로 정부의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조합총회를 열 수 없지만 대의원들과 협의 하거나 하여 대의원들이 회의를 소집하는 형식을 빌어서 충분히 조합 총회를 열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조합 정관 개정 시, 택시요금 인상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에 대한 규정 및 확정에 대한 규정을 첨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제 15조(총회의 의결사항)에 “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안의 확정” 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또 조합 정관에 택시요금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활동 또는 택시요금 요율 산정위탁 등과 관련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은 서울개인택시기사들이 처한 현실에서 너무도 미흡하고 만약 이대로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천문학적인 손해가 지난 2009년 기본요금 500원인상 이후의 피해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철희 이사장이 만약 서울시 인상안을 받을 것이라면 2009년처럼 혼자서 또는 이사진의 사인을 받아서 결정하지 말고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현재 조합정관이나 기타 어떠한 법규정에도 조합 이사장이 전체 개인택시기사를 대신하여 택시요금을 신고할 권한이 있다는 규정은 없다. 

만약 조합이사장이 택시요금을 신고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한 택시요금은 무효다.

또, 조합의 대의원들은 조합이사장 국철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지 말고, 조합정관 제 14조 2항의 규정을 들어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 2009년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 국철희 이사장이 조합총회나 기타 조합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사인을 받아서 지난 2009년 차순선이 한 만행처럼  택시요금 인상안을 신고한다면, 국철희 이사장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안 통한다. 또한 국철희 이사장이 다음에 한번 더 이사장을 해먹을 생각이 있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 말고, 조합총회에 그 책임을 미루어 버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면 국철희 이사장의 책임도 경감되고, 또 민주적 정당성도 발생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방법이 국철희이사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조속히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조합원 전체 투표를 시행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 그것이 국철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철희는 죽는다.  조합총회 소집만이 국철희가 살길이다.

제2의 차순선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국철희 스스로에게 달렸다.

[빼앗긴 들에도]

전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호기라
생각하며, 조합뭔총회 개최에 찬동합니다.

[우리들]

카톡방에 이런 것도 올라 옵니다.

[슈퍼 달구지]

아 지금! 씨발 김종수 세까 조합비 한달 2000원이 문제가 아니고...택시요금인상 딸랑600원인상에 국철이 세끼의 침묵이 문제다.!!

[소나타]

카톡방 으로 가져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강남지부 강성만]

화이팅!

강성만 배상
010-6742-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