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내용

[인대산]

• 내 블로그
• 이웃블로그
• 모두의 블로그
• 바로가기
  • 네이버홈
  • me
  • 미투데이

  • 소셜앱스
  • 아이템

  • 메일
  • 카페

  • 랜덤블로그
  • 신고센터

검색어 켜기

---

$Fn(function(){ setSkipNavigationInfo(); }).attach(window, "load"); //웹접근성 스킵네비게이션 설정 function setSkipNavigationInfo() { var contentsId; if ($("postListBody")) { contentsId = "postListBody"; } else if ($("prologue")) { contentsId = "post-area"; } if (contentsId) { $("goContentsAreaLink").href="#" + contentsId; $Fn(function() { var t=document.getElementById(contentsId);t.tabIndex=-1;t.focus();return false; }).attach($("goContentsAreaLink"), "click"); } }

---

당당한 김민기

---

프롤로그 블로그 의정활동 지역활동 언론속 김민기 사진찾아가세요

안부

---

블로그

var isAutoPlayYN = false; var tagOpenModeType = '0'; var tagMarkDisplayIfPostTagEmpty = false; var categoryNo = '0'; var parentCategoryNo = '0'; var categoryParentCategoryNo = '79'; var currentCategoryNo; if(categoryNo=="" && parentCategoryNo == ""){ currentCategoryNo = 0; }else if((categoryNo=="" || categoryNo=="0") && parentCategoryNo != ""){ currentCategoryNo = parentCategoryNo; }else if(categoryNo!=""){ currentCategoryNo = categoryNo; } var viewDate = '' || ''; var isFromSearch = false; var isFromSection = false; var forFocusingTargetId = "category-name"; var isFirstPage = false; var from = 'postView'; var search_logNo = "120200637639"; var postListTopCurrentPage = '1'; var categoryName = "%EC%96%B8%EB%A1%A0%EC%86%8D+%EA%B9%80%EB%AF%BC%EA%B8%B0"; var thumbnailListCurrentPage = ''; var thumbnailListHasNextPage = ''; var thumbnailListHasPreviousPage = ''; var userTopListCurrentPage = ""; var userTopListCount = ""; var userTopListOpen = false; var userTopListManageOpen = false; var isTopListOpen = true; var topListPostCount = "5"; var isTopListCategoryEmpty = true; if (!isTopListCategoryEmpty) { isTopListOpen = false; topListPostCount = ""; } var isThumbnailList = false; var isThumbnailView = false; var aPostSendInfo = []; var aPostBaseInfo = []; var aPostFiles = []; var aPostImageFileSizeInfo = []; var aPostAutoSourcingHtmlView = []; var aQueuePost = []; var htInitData = []; var paramLogNo = '120200637639'; var isAfterWrite = false; var gdidTag = []; var nsc = "blog.post"; var nFirstLogNo = ""; var pagePerPostCount = 1; var sFocusingCommentNo = ''; var isCommentAreaOpen = false; var postBottomOptionalAreaType = '0'; var commentAreaOpenType = '1'; var isRelayAreaOpen = false; var isSympathyAreaOpen = false; var relayAreaOpenType = '2'; var firstPostLogNo = "120200637639"; var sClpboardFlashUrl = '/versioning/common/swf/Clipboard/clipboard_jindo2-86499.swf'; var searchImg = ''; var searchVid = ''; var currentPage = '1'; var tagParam = '' || '&logNo=120200637639'; var imageWidth = '' || '550'; var maxNoticePostCount = '5'; var draw_socialplugin = function() {nhn.socialplugin.drawMultiSpiLayer(htInitData);}; nFirstLogNo = "120200637639"; //addpost에서 사용함. gdidTag[1] = "90000003_000000000000001BFC842CC7"; aPostAutoSourcingHtmlView[1] = "

[출처] 김민기의원, [집중조명]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4시간만에 종결 (종합)|작성자 김민기

"; aPostFiles[1] = []; aPostImageFileSizeInfo[1] = {'/20131026_277/kminki84_1382773514310SykKy_JPEG/1.jpg': '57,233|1.jpg' , '/20131026_135/kminki84_1382773562743u8pPH_JPEG/2.jpg': '102,736|2.jpg' , '/20131026_171/kminki84_138277359739694NxF_JPEG/3.jpg': '45,859|3.jpg' , '/20131026_289/kminki84_1382773664534FBUd9_JPEG/4.jpg': '113,544|4.jpg' , '/20131026_30/kminki84_13827737148354MvvU_JPEG/5.jpg': '115,907|5.jpg' , '/20131026_30/kminki84_13827737590354Sfgv_JPEG/6.jpg': '123,997|6.jpg' , '/20131026_287/kminki84_1382773785322waIR8_JPEG/7.jpg': '43,538|7.jpg' , '/20131026_244/kminki84_1382773847506CEKwo_JPEG/8.jpg': '118,947|8.jpg' , '/20131026_70/kminki84_1382773897780WVHFz_JPEG/9.jpg': '104,616|9.jpg' , '/20131026_223/kminki84_1382773945731kYAcS_JPEG/10.jpg': '108,510|10.jpg' , '/20131026_291/kminki84_1382773985605Cz8j5_JPEG/11.jpg': '117,531|11.jpg' , '/20131026_21/kminki84_1382774066842kswcW_JPEG/12.jpg': '140,037|12.jpg' , '/20131026_258/kminki84_1382774156950syL5e_JPEG/13.jpg': '117,057|13.jpg' , '/20131026_156/kminki84_1382774196227SVeY0_JPEG/14.jpg': '126,529|14.jpg' , '/20131026_296/kminki84_1382774249165HddEg_JPEG/15.jpg': '133,193|15.jpg' , '/20131026_291/kminki84_1382774304451deNCT_JPEG/16.jpg': '127,586|16.jpg' , '/20131026_254/kminki84_1382774344635MTXBX_JPEG/17.jpg': '114,770|17.jpg' , '/20131026_243/kminki84_1382774382537dyRjb_JPEG/18.jpg': '111,906|18.jpg' , '/20131026_138/kminki84_1382774415085UdgYx_JPEG/19.jpg': '123,997|19.jpg'}; aPostSendInfo[1] = []; aPostBaseInfo[1] = "120200637639|0|1|1|0|0|false"; aQueuePost.push({logNo : '120200637639',tagNames : ''}); // $Ajax.SWFRequest.write(sAjaxFlashUrl);

이 달의 결심, 실천일기를 퀵에디터로 기록해보세요.

포스트쓰기

가벼운 글쓰기툴 퀵에디터가 오픈했어요!

전체보기목록닫기 (653)

목록닫기 스크랩 엮인글

포스트 전체보기 목록

	포스트 제목	스크랩	엮인글	날짜
	김민기의원, [국감 말말말]"미리 말씀하시네 미리"	0	0	2013.10.26
	태그저장 취소
	김민기의원, [집중조명]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4시간만에 종결 (종합)	0	0	2013.10.26
	태그저장 취소
	김민기의원, "집회신고 유령신고- 셀프신고"	0	0	2013.10.26
	태그저장 취소
	김민기의원,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2013.10.25	0	0	2013.10.25
	태그저장 취소
	김민기의원, 충청북도 국정감사 2013.10.25	0	0	2013.10.25
	태그저장 취소

포스트 개수보기 옵션5줄 보기10줄 보기15줄 보기20줄 보기30줄 보기

페이지 네비게이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김민기의원, [집중조명]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4시간만에 종결 (종합) 언론속 김민기 / 미디어속 김민기 2013/10/26 17:01 http://kimminki.co.kr/120200637639 전용뷰어 보기 [집중조명]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4시간만에 종결 (종합)  작년 이어 또 외부 장소 진행… 표면적 수준에 그쳐 소화기 폭발 재발방지 대책 주문, 소방관 처우개선 요구      지난 18일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올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는 오전, 오후를 모두 합쳐 약 4시간 만에 모든 질의는 끝이 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훈련 시연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 현장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생한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 매해 국정감사마다 무대를 장식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실태를 비롯한 자살율 증가, 방화복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른 반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 실태를 문제 삼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은 원전사고 대응을 위한 미흡한 장비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특수재난에 대비한 소방조직의 현실태를 꼬집었고 특히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중국산 소화기의 국내 제조품 둔갑 유통 실태와 소방방재청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하면서 올해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유일하게 증인을 채택해 심문하기도 했다. 또한 백두산 화산 대응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도입 당시부터 매년 국정감사 소재로 부상하고 있는 소방로봇에 대한 문제점도 어김없이 거론됐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각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기이한 풍경도 연출됐다.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이제 7개월이 됐는데도 답변하는게 자신없어 보이고 소신없어 보여 실제 업무파악한 것 보다 더 못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소신있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총 6개 기관이 병합으로 실시됐으며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극소수 의원들의 표면적인 질의로 끝을 맺었다.  [집중조명] 2013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 “소화기 폭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방안 마련해야 - 원전 사고 대비 방사선 보호복 노후율 '심각' - "중국산 소화기 국내 제조품 둔갑 근본 대책 마련해야" - 과도한 연구비 투입한 백두산화산대응 연구 "성과도 부실" - "방사능 장비와 대응 인력 미비점 수두룩" - "원자력발전소 소방특별조사 실시해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공정성은 어디로? - 자동화재속보기 신고 건수 중 99,7%가 비화재 - 소방관 복제 개선 1년만에 또? "납득 안돼" - 32억 들인 소방로봇 "활용도 없어" - "소방공무원 업무시간 내 음주 만연" - 전국 소방관 방화복 53% "열애 취약" -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소방관 동원은 잘못"  “소화기 폭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번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가압식 소화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소방방재청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000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는 현재 최소한 13년이 넘었다는 것인데 생산업체에서는 소화기를 8년의 내구연한을 두고 있다”며 “20년 된 소화기도 있다는 것은 문제가 계속될 소지가 굉장히 농후한 것이기에 예산이 들더라도 일단 수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압식 소화기는 1천개 가량이 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개인과 가정에 있는 것을 합산하면 약 1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앞장서서 관은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예방을 위해 예산이 들더라도 전체 수거를 통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도 이번 소화기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고 정의 내리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은 “소화기 폭발사고는 과거에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발생된 것은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노후 소화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회수를 하고 다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호 청장은 이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가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국민들도 소방차 1대 효과와 버금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 사고가 난다라는 개념이 국민에게 심어질 경우 상당한 걱정이 된다”며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차 출동 시간 단축방안 마련해야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소방차량의 출동율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의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분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방차량의 5분이내 출동율이 떨어지면서 건당 피해액이 2011년 580만원, 2012년 660만원, 올해는 1100만원 등 출동율과 사고 건수당 피해액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비디오를 찍거나 사진을 찍어 지자체에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5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3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으며 올해에도 36건 중 17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소방차량을 빨리 피해줘야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러한 과태료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조속히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 사고 대비 방사선 보호복 노후율 ‘심각’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원전 피폭에 대비한 방사능 장비인 방사선 보호복의 노후화가 도를 넘었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각 지역 본부 및 소방서별 방사선 보호복, 방사선량율 측정기, 생화학보호복 등 방사선장비의 노후화가 2013년 4월 현재, 방사선 보호복 59.2%, 방사선량율 측정기 63%, 생화학 보호복 56.6%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됐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원전 인근 4개 소방서의 근무인원은 676명이지만 방사선보호복 수량은 40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에 노후된 보호복은 21개(52.5%)달한다. 또 경북 울진과 신울진 원전이 소재한 울진소방서는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이 100% 노후율을 보였고 월선 원전이 소재한 경주 소방서는 71.4%의 노후율을 나타냈다. 유승우 의원은 “방사선 보호복과 방사선량률 측정기가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서조차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있어 원전사고시 대형 재난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원전 소재 관할 소방서조차 방사능 보호복이 없는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남상호 청장은 이에 대해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비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7억여원이 확보됐다”며 “사실 원전 사고에 대해 지금처럼 심각하게 보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장비를 보강하고 배치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산 소화기 국내 제조품 둔갑 근본 대책 마련해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중국산 완제품 소화기가 국내산 제조품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소방방재청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감 현장에 국내 제조품으로 유통된 중국산 소화기를 직접 들고 나온 황영철 의원은 “인천세관의 판단과 소방방재청의 미온적인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중국산 소화기에 대해 “소화기를 호스만 풀어서 부품으로 신고를 하고 들여와서 조립하면 완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눈속임을 해서 수입필증을 받고 이걸 국내에 들여와서 단순 조립 후 국내 제조품으로 시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천세관의 통보가 있기까지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서 “약 275만개의 중국산 완제품이 국내산 제조품으로 둔갑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국내 판매시장의 1/4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이 인천세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40만 개의 중국산 소화기가 수입됐다. 하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입 소화기 현황은 약 66만개로 약 270만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국내산은 약 2만 4천원에서 3만 2천원 정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중국산 소화기 완제품은 약 1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 대당 약 8천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된다”며 “정확한 산출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산출한 결과 부당이득은 22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국내 시장이 교란돼 국내산 제품이 덜 팔리게 되고 국내에서 열심히 소화기를 만든 소규모 업체는 도산하고 있다는 것이 황영철 의원의 설명이다. 황영철 의원은 또 국내 제조품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화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수입산 완제품의 경우 샘플링으로 제품 검사를 했을 때 불량이 생기면 수입 물량 전체를 수입처로 반품해야 하지만 국내산 제조품일 경우 불량 부품만 폐기하고 나머지 부품은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결국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해당 업체 대표와 인천세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세관 관계자가 참석해 검찰 송치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위 등 심문을 받았다. 황영철 의원은 중국산 소화기 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세관 관계자에게 묻자 관계자는 “형식승인 부분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처벌이 어럽다고 판단을 했다. 소화기 완제품과 부품으로 수입이 됐는데 완제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여 조사를 통해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소방방재청 업무 담당자에게 이 같은 결과의 적절성과 이후 조치에 대해 따져 묻자 담당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세관에 부적정한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적법성 검토를 보면 이것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인 벌칙규정 신설에 대한 입법추진계획도 넣었다”며 “현재 상황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분명이 있는데도 소방방재청과 세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금까지 이뤄진 사안이 정확히 불법이고 적법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이 사안에 대해 중요하게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불법성을 제거할 것인지 판단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고 남상호 청장은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질의 심문을 지켜보던 유승우 의원도 “이 사건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무관심 속에 있다는 건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남상호 청장은 이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입품에 대한 절차 등을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출석을 다시한번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없었고 본인이 경영상의 이유 등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와 의혹제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도한 연구비 투입한 백두산화산대응 연구 “성과도 부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백두산화산 대응 연구사업이 부실한 결과물을 낳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은 “91억이 들어가는 백두산화산 대응 연구사업을 보면 기술개발과제가 83억이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8억인데 지금까지 연구성과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모아둔 수준”이라며 “연구원들 목록도 절반은 이메일도 없고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명단을 가지고 뭘 하겠냐. 네트워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요새 교수나 학자들이 이메일이 없는 사람이 없다”며 “이렇게 부실한 연구에 3억원이 들어갔는데 일반 연구소 같으면 5천만원이면 하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도 비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나머지 5억원은 해외출장비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면 되겠냐”며 “국회예산정책처에 2013년도 연구 성과가 미흡할 경우 연구과제 중단을 권고해야 된다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3년도 과제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면서 ‘무턱대고 내년 예산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연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91억짜리 연구용역이라는 건 거의 과기부나 이런 데에서 장기프로젝트를 줄 때 쓰는 것이지, 3년짜리에다 91억이나 주는 기술개발이 어디 있냐”며 “2013년도 자료도 아직 연구과제가 제출 안됐으니 중간점검을 해서 11월달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사능 장비와 대응 인력 미비점 수두룩”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소방의 허술한 방사능 관련 장비와 인력 대책을 지적하면서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상시 대비태세 구축을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원전 방사능 관련 인력 및 장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 보호복의 57%, 방사선량율 측정기는 35.5%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본과 같은 원전 사태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중앙119구조단과 대테러 긴급구조대인데 기준 수량 보다 부족하고 내용연수 경과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소방에서 보유한 방사선 보호복은 기준 수량인 1,055벌 중 보유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601벌이었고 17개 시ㆍ도 중 단 4곳만이 보유량 이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준 수량을 넘긴 4개의 시ㆍ도 중 대전과 울산을 제외하면 내용연수 경과율은 80%에 육박해 사실상 방사능복의 기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보유 방사능복 전량이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선량 측정기도 전체 1,597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기, 제주, 대구, 울산, 충북 등 다수 시ㆍ도에서 내용연수 경과율이 50%대를 넘었고 그 외 도시 역시 50%대에 근접한 경우가 많았다. 박 의원은 원전과 방사능 사고 대응을 위한 인력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중앙119구조단과 시도 등 대테러 긴급구조대 총 인원 411명 중 관련학과 졸업자는 3.2%인 13명이 불과하다”며 “화공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도 11.2%인 46명이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사고 방사능 누출 가능성 등 사고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 소방특별조사 실시해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시한 원자력 발전소 화재방호 실태점검과 관련해 소방방재청 차원의 특별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화재방호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 요구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한수원에 자료제출을 왜 안하냐고 하니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못한다고 답변하는데 한수원은 비리 외에도 아직도 더 숨길 것이 있는지 행동으로 나서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원전이 화재방호 실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원전 비리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의 관련법 근거로 원전 관련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공정성은 어디로?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 위원회로 현재 7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남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성 위원 중 33명(42.3%)이 사업자이며 교수는 28명(35.9%), 연구원 등이 17명(21.8%)으로 사업자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사업 안건 심의에서는 자신의 회사가 수행한 사업을 심의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낙찰받아 수행한 S엔지니어링의 P전무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같은 날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위원 중에는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건설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또 다른 S엔지니어링의 S상무가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안건 대부분이 SOC사업인데 위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관계자들로 구성됐다”며 “그렇다보니 자신들이 사업을 심의하는 일도 발생되는데 이는 시험보러 수험장에 들어간 학생이 채점도 직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수주받아 수행중인지, 관련 사업이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된 적이 있는지 등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화재속보기 신고 건수 중 99.7%가 오작동? 자동화재속보기를 통한 소방서 신고 건수의 97.7%가 화재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시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이러한 자동화재속보기는 6,826대가 설치돼 있으며 관련법 적용에 따라 앞으로 설치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의 조사결과 전국에서 자동화재속보기를 통해 신고된 화재건수는 1,51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재건수는 4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화재가 아닌데도 속보기를 통해 신고가 된 건수가 99.7%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기계가 오작동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속보기의 오작동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조차 하지 못했고 최근 3년간 자동화재 속보기가 설치된 곳의 화재 현황에 대해서도 분류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은 “자동화재속보기가 유선, 무선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 자동화재속보기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내준적이 없음에도 시중에 10건이 설치돼 있다”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은 설치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남춘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법으로 강제하면서까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관 복제 개선 1년만에 또? “납득 안돼”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9년 9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현재 사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복을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되지않아 새로운 복제인 기동복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 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복제 개선 과정에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소방관들 의견은 전혀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대부분의 현장 소방관들은 현재의 활동복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복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청취한 것은 전자공청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전자공청회에서도 151명이 의견을 냈는데 이 중 찬성은 4명, 나머지 147명은 반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선 의원은 “현장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기동복으로 바꿔서 보급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현장 의견을 듣지 않고 약 160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을 왜 하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뜩이나 예산 부족 때문에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 돈 이면 노후된 장비라도 교체해 달라는 것이 현장 소방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며 “반드시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도 기동복 시설과 관련해 같은 시각을 보이며 복제 개선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효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관의 안전과 관련한 시설과 장비인데 복장이 자꾸 여러 번 개선되는 것은 낭비가 있는 것”이라며 “일선 소방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결코 소홀이 여길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자살율 순직자 수와 비슷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자살자수가 34명으로 같은 기간 순직자 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소방공무원 업무 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순직자 수와 자살자 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률이 평생 1~3%에 불과한 것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경우 1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이 2012년 특수건강진단시 시행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설문검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 수면장애 위험군의 합산 숫자는 총 4,462명으로 13.9%에 이른다. 백재현 의원은 “모든 인원이 설문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업무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실제 위험군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지난해 2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철저한 자살 예방 교육과 관련법의 시행을 주문했다. 32억 들인 소방로봇 "활용도 없어" 전국 시ㆍ도에 보급된 무인방수로봇과 화재정찰로봇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2011년 소방로봇을 구입할 때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사야되는데 그 활용도를 보면 대구와 경북만 조금 사용했을 뿐 다른 곳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효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2억을 들여 배치한 소방로봇 중 무인방수로봇 16대는 총 38회, 화재정찰로봇은 42대는 23회 출동하는 등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방수로봇의 경우 총 38회 중 1대 배치된 대구가 13회, 2대 배치된 경북이 13회 출동했으며 배치 이후 출동조차 하지 않은 지역은 11개 지역 중 4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남상호 청장은 “로봇 개발 사업이 만들어져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며 “경연대회라던가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출동 횟수를 증가시키고 성능도 정확히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험단계라면 시범적으로 써서 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면서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한다는데 소방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만 적용하고 완벽해졌을 때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용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창고에 집어넣고 있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장비는 노후돼 걱정이 태산임에도 업무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업무시간 내 음주 만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업무시간 내 음주 실태에 대한 자체 제작 영상물을 상영하면서 “소방관의 음주문화를 엄격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징계 중 음주운전과 음주상태로 인한 징계건수는 230건으로 총 690건 중 4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음주운전 징계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관들의 음주운전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시간 음주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이 의무소방을 제대한 1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82.3%가 일주일에 3~6번 업무시간 내 음주를 한 것을 본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시간 내 음주를 한번도 본적 없다는 답변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업무시간 내 음주로 인한 적발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 의무소방은 자신이 소속한 소방서의 분리수거함이라며 자신의 주 업무는 술병치우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들은 주 업무가 안주 만들기라고 스스로 칭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술자리 정리와 술에 취한 소방관 보살피기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무시간 내 음주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업무시간내 음주와 음주운전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불문경고, 훈계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가장 많았다. 또 업무시간 내 음주로 적발된 6건의 사례 중 서울본부의 1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나 상사에게 불만을 표출했다가 벌어진 소동 때문에 적발된 사례였다. 이재오 의원은 “소방관의 음주문화에 대해 불시 복무관리와 엄격한 자체 감사가가 필요하다”며 “음주 및 비위행위에 대한 암행감찰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업무시간내 음주와 술자리 참석강요, 술강요, 음주운전 등 포괄적인 음주문화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각 지자체 모두 동일한 징계와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음주 적발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징계수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소방관 방화복 52% “열에 취약”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화재현장에서 사용 중인 방화복 절반 이상이 열에 취약한 일반 방화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관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은 검은색의 일반방화복과 황토색 계열의 특수방화복으로 구분된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일반 방화복의 경우 내열온도가 220℃에 불과한 반면 특수방화복은 내열온도가 400℃에 달해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능성에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에는 인천 대우일렉트로닉스 화재 현장에서 일반방화복을 입고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이 방화복 손상으로 2~3도의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전국 소방관서에 지급된 방화복은 총 6만 882벌인데 이 중 52%인 3만 1,678벌이 일반 방화복”이라며 “이마저도 모자라 기준 소요량을 못 채우는 시도가 9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광주, 강원의 경우 일반 방화복 비율이 각각 81%, 84.2%에 이르고 있어 소방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 방화복도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특수방화복의 최초 보급시점은 지난 2010년으로 방화복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 방화복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진선미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소방방재청은 예산부족 핑계로 일선 소방관들에게 부실한 장비만을 던져주고 화마 속으로 뛰어들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고서 제대로 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방화복의 세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화재가 일어나면 발화원인과 유형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방화복 자체가 기능성 의류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선진 소방 국가에서는 방화복 관리를 위한 전용 세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화복 세척과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고 방화복 전용 특수세탁기를 보유한 시ㆍ도는 부산을 비롯한 8곳, 총 19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 소방서에서는 일반 세탁기를 사용해 방화복을 세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사 이전에는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사람에게는 투자를 안하는 실태는 문제”라며 “안전의 최고 요소는 소방관이기에 이들을 위한 투자를 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소방관 동원은 잘못”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위해 소방관을 동원시킨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업무행태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상규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도록해 소방관들이 피씨방과 같은 곳을 찾아다녔는데 일선 소방관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이렇게까지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법령 개정에 따라 15만여개 업소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에 대비해 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시도책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은 1일 단위로 실적을 파악관리하고 가입안내 확인증을 제출토록 했으며 소방관서로 전달돼 내ㆍ외근 소방관들이 할당량을 받아 업소를 방문해 가입안내와 확인증 등 매일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이 방문한 업소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음을 확인해 제출해야 하는 가입 안내 확인증에는 업소명과 관계인을 적고 방문한 소방관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다”며 “소방관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보험가입을 독려한 것은 소방관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야간에 직원들을 시켜 동원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특별근무수당을 줬느냐”며 “보험의 필요성은 있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심사숙고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남춘 의원도 “소방관들이 보험을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서 방식이 잘못됐다”며 “소방방재청 행정이 성과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소방산업기술원 국감] “특수방화복ㆍ화학화재진압복 기술기준 개선해야”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방용특수방화복 및 소방용화학화재진압복 기술기준에 특정 섬유 재질을 명시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21일 열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방방재청 산하 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용특수방화복과 소방용화학화재진압복에 대한 기술규격을 KFI인정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는 PBI[폴리벤즈이미다졸(Polybenzimida zoles)]계 섬유 또는 PBO[폴리벤즈옥사졸(Polybenzoxazole)]계 섬유만을 사용하도록 한정짓고 있다. 유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특정 소재는 미국과 일본의 특정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소재로 독점 에이젼트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 독점 에이젼트에 의해서 가격과 납기 등이 조절되고 에이전트에 따른 제조사가 결정되는 폐단을 불러오고 있다. 이 같은 해외의 특정 소재 지정은 해외 기업과 일부 독점 수입업체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고 이로 인해 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비싼 값으로 오랜 기간 구입해 왔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승우 의원은 “이 PBI와 PBO섬유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독점 에이전트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갖도록 한 것이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로서 애를 쓰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성준 원장은 “처음에는 독점 소지가 있었지만 소방관의 현장 안전을 생각해서 미국 유럽에서 성능인증받아 사용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김민기의원, [집중조명]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4시간만에 종결 (종합)|작성자 김민기

[불사조]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억울한건 근무중에 술을 먹다니요!!!!
정말 억울 하네요.
각 지휘관들은 근무중 음주를 하는 직원 통솔할 능력 없으면 자리 내 놓으셔!!!
근무중 음주는 소방 전체를 죽이는 일이유...
나는 바로 중징계 먹여 버리유!!!

[불사조]

왜?? 혼자만 마시는게 아니라 꼭 자기보다 약한 부하들에게 귀찮게 하지요??
의방이 요즘은 심부름 하나 보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근 청소좀 하고. 직원들 행정 업무에 바쁠때 차도 한번씩 닦고 청소하고 박카스라도 사서 직원들 격려하고. 구급대원들 밤새 고생하는데 야간근무도 많이 좀 서주고 아들같은 의방들에게 격려 많이 해줘요!!!
잠깐 실수는 동료들이 감싸 줄거유....
이글 읽으면 뜨끔하는 분들. 우리 소발연에는 없을거유.
솔선수범. 악의 뿌리는 뽑아야지요

[민주 + 진보]

아직도 의방이 존재하는 곳이 있나봅니다.
그들에게 왜 부끄러운 심부름을 시킵니까.
왜 조직 전체를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혹, 이런 곳 있다면 반성하고 시정합시다.

국정감사도 달라져야 합니다.
폭로성이고 1회성이 아니라
지적한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런 시정도 되지 않고 또 내년 국감에서도 반복된 지적사항들....
국감의 무용론이 여기에 있습니다.